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독자 여러분을 인문학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가이드포스트》가 주최하고 세 출판사(생각비행, 책보세, 씽크스마트)와 파고다 교육그룹이 협찬 및 후원하는 '만원의 인문학' 강연회는 세 분의 저자를 모시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기 다른 관점의 세 저자가 모여 풀어내는 인문학의 향연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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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빼빼로데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빼빼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빼빼로데이가 과자 회사의 상술이라는 진지한 비판부터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이르는 갑론을박 대신 이른바 '싱글세'에 대한 분노와 조롱이 인터넷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한마디가 발단이었습니다.

 

출처 - YTN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대신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천박한 발상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K뉴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M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수가 1.187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는 국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 발언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자식을 낳지 않은 1~2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K뉴스


이에 인터넷과 SNS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출산을 장려해 아이를 길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려는 발상의 천박함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저출산의 원인은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하루 만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며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간을 보다 너무 짜서 관뒀느냐며 싸늘합니다. 그간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나 정치적 문제에서 간보기만 하다 역풍을 맞으면 오해라고 해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싱글세의 경우 지난 2005년 '독신세'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한번 홍역을 치른 바 있기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의 지정 토론 주제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넣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처 - YTN


실제로 독신자들은 기혼자들과 비교할 때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공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복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 공제가 독신자에 대한 패널티라기보다는 기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지요.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패널티를 주어 세금을 벌금처럼 부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같은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죄가 아닌 이상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복지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 문제로 다룬다면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 아이당 2억이 넘게 든다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육아휴직이나 퇴근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 등등,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와 시간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덜어줘야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겁니다. 더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더 거두는 편이 상식적입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하고 돈을 벌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시대착오적인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꼴에 기가 막힙니다.



부유세, 법인세로 복지예산 충당하라


박근혜 정부는 왜 없는 사람들, 서민층의 돈을 세금으로 긁어모으는 데 혈안인 걸까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두 배 오를 것으로 보이고, 담뱃값을 비롯해 생활필수품과 기호품의 가격 또한 세금 명목으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참 열심입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 - MBN


국가 재정과 사회 분위기가 건전해지려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계에 달한 서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적 자금과 각종 세금 혜택으로 호의호식한 대기업과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충당함이 마땅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을 올리고 대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하며, 대규모 부동산과 이에 따른 음성적 소득을 밝혀 철저히 과세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수 역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출산율을 걱정한다면 싱글세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미 9월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간보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죠.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지요. 정 싱글세를 매기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료한테나 부과해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애먼 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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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크게 Q&A와 임금 계산기로 이루어져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사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Q&A로 제공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하단에는 앱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과 실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갑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Q&A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 매일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는 단어의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여러 범주로 나눠 Q&A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 징계,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에 맞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총


Q&A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꽤 상세한 상황을 가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정보인 퇴직금 계산법 역시 Q&A에서 다루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 대상별로 권리를 찾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이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연락처 메뉴에서는 노동조합이 힐요한 이유와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락처에는 앱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나 지역별 노동조합, 권리찾기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Q&A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임금계산기,

최저임금부터 야근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계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외 수당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금, 세금), 연차휴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액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임금 유형과 기본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노동자라면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 원에 가족수당 10만 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임금 계산기가 없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민주노총


하지만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시간외 수당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유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한 시간을 야간, 휴일 등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 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60만 2868원이라는 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출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도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연차와 휴가 일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등,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어려워서 넘기곤 했던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현행법과 판례를 계산 방식에 적용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http://seoul.nodong.org/consult/

민주노총 전화상담 : 1677-2260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앱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누려야할 권익을 조금씩이나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쪼들리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앱으로 부족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은 저희가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려서 담고, 실제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께 이 책이 요긴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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