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직장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노동자(보고서 내용은 근로자)들이 경쟁국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고 생산성도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경쟁국 노동자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적게 일하는 주제에 돈만 많이 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정상화 같은 변화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난주 기사를 읽는 내내 불쾌함과 의구심이 교차한 분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을 수백 시간이나 초과하는 과로 사회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오늘은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아전인수하는 통계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처 - 스포츠경향



일은 덜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는 한국인 노동자? 

―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 임금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평균 근로시간이 2011년 2193시간으로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2344시간), 싱가포르(2287시간)보다 짧다고 합니다. 대만은 2144시간, 일본은 1706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조사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가 2만 5975달러로 싱가포르(5만 5182달러), 홍콩(3만 7955달러)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만 925달러, 일본은 3만 8468달러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은 2013년 우리나라가 5만 8700달러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9만 2000달러, 홍콩은 9만 200달러, 일본은 6만 3300달러, 대만은 7만 4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물가 반영 구매력 기준 월평균 임금은 2005년 우리나라가 2598달러로 일본(2418달러), 대만(2162달러), 싱가포르(1757달러), 홍콩(1546달러)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런 통계 자료를 내세우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아시아 경쟁국보다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대비 고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속셈이 깔렸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다른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집계만 보더라도 2012년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420시간이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손꼽히는 과로 국가라는 게 국가 통계였는데, 이번에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인용 자료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에 정부와 기업들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농구는 점수가 많이 나니 야구보다 우월하다?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까지 긁어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아전인수


출처 - SBS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는 애초에 비교 국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비교 대상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가장 큰 산업이 금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형 제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지요. 그러니 1인당 생산성은 당연히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산업 쪽의 통계 수치가 크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설비 투자는 응당 제조업 쪽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금융업 국가와 제조업 국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농구와 야구가 같은 구기 종목이니 똑같이 점수 차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슛 한 번에 2점, 3점씩 나와 점수가 100점도 넘게 나는 농구가, 기록적인 득점을 해도 20점 안팎인 야구보다 우월하다거나 효율이 높다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교를 하고 싶다면 농구는 농구와 야구는 야구와 해야 합당하듯이, 1인당 생산성 통계 역시 비슷한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치게 시간만 많이 들이는 야근문화가 한몫합니다. 생산성은 단위 시간당 창출된 가치로 평가를 하는 잣대인데, 상사 눈치를 살피느라 일도 안 하면서 회사에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는 시간만 늘려봐야 생산성만 떨어진다는 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후려치기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상승률 등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경제의 낙후된 구조라는 크나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일은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몫이라는 것도요.

 


출처 - JTBC


우리나라가 일도 못 하면서 홍콩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대목에 들어가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거랍시고 내놓은 자료라는 게 9년 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SBS와 JTBC 취재 결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이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사이트에 나온 결과를 검증하긴 했는지 캐묻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발뺌 끝에 검증되지 않은 통계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출처조차 불명확한 사이트에서 긁어온 통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어깃장을 놓는 꼴입니다. 한국인은 일도 못 하는 주제에 돈만 많이 받는다는 폄훼성 논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친일파나 할 법한 얘기 아닌가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임금 현실화라는 여론을 교란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대기업의 협잡에서 비롯된 말도 안 되는 촌극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근거도 없는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만든 통계로 혹세무민하는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임금근로자 1873만 4000명 중 월급여 100만 원 미만이 12.4%, 100~200만 원이 37.3%로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근로자가 전체의 49.7%에 달합니다. 이것이 한국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노동자를 두고 돈만 많이 받는다고 타박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노예가 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 통계에 정부 신뢰 추락


아전인수에 잦은 오류까지 맞물려 이명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작성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가 잦습니다. 관료와 정치인은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곁들이면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량을 발표하면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으나,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등의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하락세였습니다. 정부는 월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선 올 들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업률 통계도 마찬가집니다. 실질 실업률이 10.1%가 넘어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생이나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시간제 노동자까지도 실업자에서 제외하여 실업률이 3.2%라고 진실을 호도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아예 잘못된 미분양 통계를 발표했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통계는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애초에 조작과 왜곡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까닭은 정부와 기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우는 데 통계를 사용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아전인수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통계 자료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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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단행했습니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시행이 그것입니다. 삼당 야합, 아들 김현철의 비리, IMF 금융위기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일만큼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9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그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금융 사기의 대명사인 장영자, 이철희 사건 때문에 도입 시도가 한 번 있었고 놀랍게도 군사독재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의 대선 공약으로 금융실명제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곧 유예되고 맙니다.


 

출처 - 한겨레


사실 금융실명제는 매우 위태로운 과정을 거쳐 문민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나 도입되지 못한 현실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선포한 것이지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랐다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선포 후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식과 정치 수준으로는,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편 가르기와 시간 낭비 끝에 유명무실해지거나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법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 지하로 숨어들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 당시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수였으니 말 다했죠.


이런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법률안을 만들어 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건 정면돌파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에는 탄핵까지 각오해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제통치의 상징적인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릅쓰고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가 아니라 폭파해버리는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한 결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출처 - 한겨레


금융실명제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꽤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반쪽짜리 실명제에 가까웠습니다. 차명계좌 때문이죠. 금융실명제를 단행해 허명계좌나 가명계좌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실존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만큼은 현실적으로 단칼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서는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되니 부인 명의 계좌로 쪼개 예금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재테크의 상식처럼 얘기하고 이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차명계좌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내게 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남편의 소득을 부인의 계좌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당연히 여기는 경제관념을 단칼에 불법으로 치부해버리면 부지불식간에 전 국민이 경제사범으로 몰리게 되므로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는 차명계좌는 묵인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하지만 차명계좌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비자금 사건입니다.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차명계좌는 무려 1199개로 모두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재무라인 임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은 노숙인의 이름을 빌리는 편법으로 수천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쪽짜리 금융실명제로는 이런 불법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런 허점을 막고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만의 개정, 차명계좌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 있어 논란


21년 만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인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차명계좌거래를 금지하지만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부모 명의로 3000만 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해집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해도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 비자금 사건 같은 비리를 저지르려면 자신뿐 아니라 계좌 명의를 빌려준 수천 명을 범법자로 만들 각오를 해야 하겠지요.


또한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실소유주가 아닌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더라도 실소유주의 돈이라는 판례가 많았지만, 그 이후로 판례가 뒤집혀 차명계좌의 돈은 그 명의자의 소유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비자금 같은 비리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가 자기 명의 통장에 든 돈의 소유를 주장하면 그 돈은 이제 전두환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는 지금까지 묵인되어 악용된 합의 차명계좌에 대한 방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부산일보


물론 이번 개정안도 한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애초에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카의 대학 등록금을 삼촌이 대신 내어주는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예외적으로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은 비자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만 금지하도록 타협한 결과물입니다.


차명거래 금지 예외에 대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금융권의 경우 위에서 예를 든 절세형 상품들이 위법이 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예금보호법의 보호를 받고자 자식 명의나 부모 명의로 돈을 나눠 예금하고 있었던 일반인들도 애매한 상황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먼 친척이나 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 예금을 해뒀다면 개정안 시행 후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장, 총무, 간사를 맡으면서 회비 관리를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문중,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단체 대표가 계좌를 개설하여 차명거래 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악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옥석이 가려지겠지요.


궁극적으로 차명거래는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금융실명제 역시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 따른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사회경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 기업,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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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독자 여러분을 인문학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가이드포스트》가 주최하고 세 출판사(생각비행, 책보세, 씽크스마트)와 파고다 교육그룹이 협찬 및 후원하는 '만원의 인문학' 강연회는 세 분의 저자를 모시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기 다른 관점의 세 저자가 모여 풀어내는 인문학의 향연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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