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친 이유는 법원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본 많은 국민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당선된 선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홍보 등을 지시하여 정치관여 활동을 이루어지게 했다"며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원세훈의 위반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오마이뉴스)


어쨌든 재판부의 선고로 사실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선거 시기에 국정원의 활동이 있었네 없었네, 정치 및 선거에 관여를 했네 안 했네 하는 식의 갑론을박을 더는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이 치러질 시기에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3차장과 심리전단장을 거쳐 지시-보고 체계를 통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출처 - 세계일보


그런데 문제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은 났지만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과 여당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실상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법원이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적용한 데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핵심 논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 데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오마이뉴스)


정리하자면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확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좁게 해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법 제86조가 아닌 제85조라는 점의 이미도 파악해야 합니다. 선거법 제85조 내용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86조는 몇 가지 행위를 나열하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둘이 쌍이 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이유에선지 이번에 국정원이 기소된 선거법 조항은 제86조를 제외한 제85조뿐이었습니다.


결국 판결의 행간에 숨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는 선거법 제86조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검찰이 기소한 제85조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출처 - 트위터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이율배반적인 판결로 해석되는 결과 때문에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이 판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데 재판정에서 보니 강간은 맞지만 상해는 아니라고 해보자, 그럴 경우 판사가 기소된 강간상해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느냐"면서 "그럴 경우 판사가 공소장을 강간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찰에 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8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기소단계에서 86조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오마이뉴스)


이 비유대로라면 강간은 맞는 것 같은데 때린 건 아닌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꼴입니다. 혐의는 명백하니 벌을 하긴 해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니 다분히 정치적인 선고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할 말 없다며 침묵했고, 여당은 벌써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조차 이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 직후 SNS상에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일반인은 커피 제공 공약을 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데, 국정원의 경우 정치관여 혐의가 모조리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법의 위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필벌을 엄격히 지키는 것.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내려야 법의 위엄이 생기고 권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임에도 사람에 따라 지위에 따라 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먹을 가깝고 법은 멀다는 한탄처럼, 법이 우습게 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4.19 정신을 기억하라


최상위 법이자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그리고 이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실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렇습니다.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3.1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인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꼽고 있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일어난 4.19 혁명으로 단죄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이기붕 부통령이 가족과 동반 자살한 지 54년이 지난 오늘, 부정과 부패를 알면서도 찜찜한 유죄와 무력한 무죄를 목도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과연 2심과 3심에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남은 두 번의 판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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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몰이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가 갈수록 거세집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대국민 탄압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교사를 경찰과 검찰이 구속하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 사건을 코미디로 만든 건 검찰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때문입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의 위험 등이 적시되었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청와대 누리집에 실명으로 글을 쓴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웃기지만, 이 교사가 사용한 개인 이메일이 미국에 서버를 둔 구글 지메일이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기 번거롭게 만들었다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글을 게재한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사실과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한 검찰 조직의 과잉 충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처 - 청와대 누리집


개인이 무슨 이메일을 쓰든 그건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지메일이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한 구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정된 이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폰에서도 지메일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스마트폰이 강세인 지역이어서 특히나 세계 평균보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안드로이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8퍼센트이고, 한국은 무려 93.4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스마트폰을 쓰는 국민의 93.4퍼센트를 국가기관의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한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이나 검찰 중에도 구속될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 대부분이 지메일을 사용하게 한 삼성을 대역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담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은 당연히 기각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려고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검경은 일단 꼬투리만 잡으면 그 어떤 비상식적인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구속부터 하려고 안달입니다.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결국엔 국민의 자기 검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오인하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은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고분고분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 타령을 할 셈인가?

 

생각비행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6] 희망버스, 평화비행기로 날다라는 글에서 《민중의소리》 기사를 인용하여  국가보안법 관련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라는 기사를 보면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입건된 94건 중 단 20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에 13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무조건 입건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 가운데 '찬양고무' 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중의소리》 기가에 따르면 "2008년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32.6%에 그치는 반면 2009년에는 40.5%로, 2010년에는 62.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런 기조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블로그 기사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기관이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골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비상식'이 '상식화'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박정근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박정근은 2012년 1월 눈에 띈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말입니다.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하여 이적표현물을 팔로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는 점이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박정근의 리트윗은 북한을 풍자하고 조롱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박정근의 트윗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3호 2010. 11. 10.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42호 2010. 12. 15. 사실 주체사상도 사실 통큰치킨에 쉽게 무너지는 사상누각입니다. 

45호 2010. 12. 15.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정일! 

49호 2010. 12. 15. 모든 것은 장군님께서 해주십니다. 홀아비에겐 아이도 갖게 해주시죠. 

58호 2010. 12. 21. 그래? 그럼 너 앞으로 김정일 장군님 여자친구해라. 

66호 2010. 12. 22. 장군님이 자웅동체라는거 아십니까?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75호 2010. 12. 24. 최고사령관 김성일장군 최저야 최저야 아 최저야. 

92호 2010. 12. 29.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김정일장군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알아서 신묘하게 들어가집니다. 

106호 2011. 01. 03.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병원에 자주 가서 주사도 잘 맞고 주체사상도 병원에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115호 2011. 01. 03. 올해의 장군:김정일 내년의 장군:김정일 내후년의 장군:김정일..

121호 2011. 01. 04. 삐리리 붉어봐 김정일 

126호 2011. 01. 05. 저는 사실 김일성입니다. 

132호 2011. 01. 06. 제가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웁니다만.. 

135호 2011. 01. 08. 북에 계신 장군님도 술을 줄이고 계신다 합니다. 

141호 2011. 01. 12. 청년대창 김정은 

142호 2011. 01. 12. 내가 주체사상하고 연애할 줄 알았느냐! 

146호 2011. 01. 17. 김정일장군님빨리오세요김치찌게해놨다늦으면전화해라 

157호 2011. 01. 18. 아기 주사파는 옹위옹위하고 웁니다. 

162호 2011. 01. 18. 월화수목김정일 

163호 2011. 01. 18. 선군정치에 모에하는 북조선인민군에 주목을! 

168호 2011. 01. 20. 주체사상은 단백질이 풍부하다. 

184호 2011. 01. 28. 삼대잉여세습 

197호 2011. 02. 01. 그장군 그수령의 사정 

199호 2011. 02. 02. 따르릉 여보세요 김정은이예요.. 

200호 2011. 02. 02. 주체100년 연기대상! 

206호 2011. 02. 06. 김정일 귀엽게 생겼다 모에모에 

211호 2011. 02. 08. 내가 바로 그 김일성이오.. 

233호 2011. 02. 22. 내가 김정일하고 노는 법을 알려주지. 

243호 2011. 02. 26. 김일성 개새끼 해봐 

262호 2011. 03. 13. 아이유 수령이시여 오빠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 

269호 2011. 03. 17. 조선로동당 인민무력부에서 인턴십 구합니당. 

275호 2011. 03. 22. 받아라 친환경 주체사상이다! 

276호 2011. 03. 23. 꿈에 김정일을 안고올걸 

306호 2011. 04. 07. 이놈들아 주체100년이 되어도 굶어죽는 인민들을 생각해보아라. 

335호 2011. 04. 22. 김정일 개새끼 해주세요! @Kangjaechon 

343호 2011. 05. 10. 푸틴:우리애들은 말을 잘들음.보여줄까 정일:응 푸틴:야 보디가드야 너이리와바 보디:네?푸틴:너 저기 창문으로 뛰어내려 보디:각하 저에겐 처자식이 있습니다.8층높이에서 떨어지면 도저히 살아날수가 없습니다.제발살려주세요 

344호 2011. 05. 10. 정일:야 내 보디가드야 이리와 보디:네 정일:야 뛰어내려 보디:네 보다못한 푸틴이 보디가드를 잡고서 말린다. 푸틴: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보디:놓으십쇼 제겐 처자식이 있습니다! 

390호 2011. 06. 04. 내가 김정일이다 이새끼야 

392호 2011. 06. 05. 한류스타 김정일 

411호 2011. 06. 28. 3대세습 feat. 김정은 a,k.a 샛별대장 

412호 2011. 06. 28. 2011.년:북조선의 무기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사일 1000여기 이상으로 늘어나고 핵실험이 다시 시행되자 UN으로부터 제재를 받음. 2012년:김정일 급사.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집권함 

416호 2011. 07. 04. 나는 김정일이 불쌍하다. 

427호 2011. 07. 25. 김일성 개새끼 해보라우 

429호 2011. 07. 27. “노무현 개새끼~~엉엉엉 자 술이나 한 잔 하게” 

449호 2011. 08. 22. 김정은 원래 이름이 김정운이였지비..북조선의 미래에 구름이 낄까봐 은으로 바뀐거지비.. 

463호 2011. 09. 15. 남조선 청소년=예비범죄자.인권 필요없음 북한인민=일단 김정일이 개새끼라 북한인권은 중요합 근데 인권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바 아님. 

452호 2011. 10. 20. 북한 전어 굽는 냄새에 박제된 김일성이 돌아옴 

463호 2011. 10. 29. 김정일 개새끼하면 날아라 슈퍼보드 제작진 김정일씨가 슬피 움. 

473호 2011. 11. 15. 김정일 개새끼! 

484호 2011. 12. 07. 주체탑은 오늘도 모에하시며 일용할 감자를 배급하시매 여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 

490호 2011. 12. 15. 가화만사성이라고 주체100(2011.)년11월에 새로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래가 나왔는데 장군님이 가르쳐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 장군님 집안이 개판인걸 어쩌냐.응? 

495호 2011. 12. 17. 김정일 장군님 배 쓰다듬고 볼에 뽀뽀하고 귀 핥고싶다 

496호 2011. 12. 18. 배가 김정일 배처럼 되어버렸어! 

497호 2011. 12. 19. 김정일 죽었는데 정말 제발 저랑 사귀어주세요 

499호 2011. 12. 19. 김정일 개새끼 해봐! 

500호 2011. 12. 19. 김정일 부검? QT @gb_Luxun_bot:분명 나는 종종 남을 해부한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더 사정없이 나 자신을 해부한다. 

505호 2011. 12. 19.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좋은데 쓰세요. 

511호 2011. 12. 19. 김정일 개새끼해봐! 

515호 2011. 12. 20. 김정일 주검이랑 님들 주검이랑 차이점은 님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관리를 못받고 죽는다는거죠. 

516호 2011. 12. 20. 김정일 주검이 뭐 대수라고.=_=; 

521호 2011. 12. 26. 시신을 방부처리하는거야말로 제일 바보같은 짓 같다. 주검은 주검일 뿐이다. 우상화와 희화화는 비례관계인데. 

523호 2011. 12. 28. 시신방부처리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북한엔 벌써 관리할 주검이 둘이야. 

525호 2012. 01. 02. 어젯밤 꿈에 북한에 갔다왔다. 근데 김일성 죽기 전 북한이었는데 뜻밖에도 권력이양 직전 김정일이 먼저 죽어버린거다. 다들 난리가 나서 특히 김일성은 아들이 죽은 비통함에 나도 죽겠다며 높은곳에서 뛰어내리려는걸 내가 말렸다. 웃긴 가족이었음. 

526호 2012. 01. 05. 김정일을 퇴치하자!


출처 - 박정근 트위터


"김정일가슴만지고싶다, 김정일을 퇴치하자, 김정일 카섹스" 같은 트윗을 올리는 사람이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면 그게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애당초 화를 내도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화를 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의 상식화'를 실천하는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검경은 박정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했다고 구속된 사례는 박정근 사건이 세계 최초입니다. 당시 해외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고 CNN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농담하면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인권 순위와 언론 자유도 순위가 나날이 추락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CNN)


1심에서는 조롱의 의도였다고 해도 북한 트윗을 리트윗한 행위 자체가 이적표현물을 공중에 살포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인지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박정근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조롱과 풍자의 의도가 뚜렷하고 북한에 동조하거나 동조하게 하려는 목적성이 없어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리 2년 반만인 2014년 8월 28일에 이르러 이 어이없는 사건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박정근은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세계가 피폐해졌고, 수입이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 잘못된 조사로 한 사람의 2년 반 인생을 망쳐버린 검찰은 대체 어떻게 이를 보상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출처 - 트위터


당치도 않은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할 때는 잠잠하던 국내 언론들은 박정근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마치 간첩이 분명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희한한 기사 제목들을 쏟아냈습니다. '비상식의 상식화'란 이렇게 확산되는 걸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공권력을 휘둘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국민 스스로 자기검열의 족쇄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는 한가위가 되길 

 



출처 – 민중의 소리, 연합뉴스


온 가족이 모여앉아야 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에 두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길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몰래 미행하고 무차별 채증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권력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옮겨붙을까 봐 안간힘을 다해 찍어누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리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경향신문

 

비상식의 폭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앞에서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연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응 방안이 연대 외에 따로 있을 리 만무합니다. 추석에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연대가 필요한 이들을 보듬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한가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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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9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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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사정상 올해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 마지막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부터 늦가을까지는 영화제의 계절이지요. 깊어가는 가을에 추수하듯 명작들을 거둬내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한여름 장마 속에서도 마니아층의 발길을 끄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좋은 영화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EBS에서 주최하는 EIDF는 조금 특이한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한 영화제라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제 기간 내내 따끈따끈한 상영작을 영화관이 아닌 집에서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EBS국제다큐영화제 누리집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는 2004년 '변혁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올해 11회를 맞이한 중견 영화제입니다. 그간 세상과 진실 그리고 희망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왔습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특별전을 마련했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사건 등으로 다수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보이콧을 선언해 개막 직전 이스라엘 특별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EIDF에는 흥미로운 작품이 많습니다. 올해는 '다큐, 희망을 말하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Hope Lies Within US', 즉 희망과 공존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근본정신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새기자는 의미의 주제 아래 EIDF 2014가 진행 중입니다.





EIDF가 여느 영화제와 다른 점은 영화제임에도 EBS를 통해 상영 작품을 TV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제 기간 내내 EBS 채널로 하루 평균 9시간 방송되고 방송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니 표를 사려고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시간 맞춰 TV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히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EBS국제다큐영화제 누리집


올해는 총 82개국에서 781편이 출품되었고, 그중 23개국 50편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38편을 TV로 방영 후 인터넷 다시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회원 가입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할 필요도 없이 TV 방영이 끝났다면 다시보기 페이지에서 본편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TV 방영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본편 다시보기를 해도 예고편만 나옵니다).



EIDF 홈페이지 : http://www.eidf.org


EIDF 극장 예매 시간표 : http://www.eidf.org/kr/schedule/screeningSc01


EIDF TV방송 편성표 : http://www.eidf.org/kr/schedule/tvSchedule


EIDF 2014 상영작 다시보기 : http://www.eidf.org/kr/archive/movieList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EIDF는 오늘까지(8월 31일) 열립니다. 영화관 관람을 원하신다면 위 극장 예매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BS스페이스, 상명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KU시네마테크, 롯데시네마 누리꿈(상암)에서 의미 있는 다큐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다큐멘터리 몇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CERN: 세상을 바꾼 60년(다시보기)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뉴스를 통해 그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신의 입자로 널리 알려진 '힉스 입자'를 발견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힉스 입자를 예견했던 피터 힉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신의 입자를 발견해 현대 우주론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곳이 바로 CERN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LHC)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CERN에서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 일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려줍니다. 신의 입자를 밝혀낸 LHC의 전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다시보기)


제86회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아 이미 유명세에 오른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평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진짜 스타 가수들 못지않은 백업 가수들을 조망한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삶과 인생역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비록 조연으로 밀려났지만 롤링 스톤즈,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앨튼 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즐비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팝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애런 슈워츠를 죽였는가?(다시보기)


블로그나 SNS를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RSS' '레딧' 등의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 모두를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26살의 천재 해커 애런 슈워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2013년 1월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미국 정부의 정보통신 제도에 반기를 들고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 옹호에 힘썼던 그의 일대기를 그린 이 다큐멘터리는 현대 정보통신 이면에 숨겨진 통제와 권위의 구조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기존 체제에 저항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애런 슈워츠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꼼꼼히 되새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인 사찰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인 현시점에 함께 보시면 좋을 다큐멘터리로 생각해 추천합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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