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주기가 지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이들을 가슴에 묻고 말 못할 한을 안은 채 지난 5년을 보낸 유족들과 천안함 생존자들 역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46용사 추모식은 5주기인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군요.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현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공식 결론 vs. 정부가 자초한 음모론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갑작스런 폭발로 선체가 두동강 나며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과 참수리급 고속정과 해경에 의해 58명이 구조되었지만 46명은 사망했습니다. 그중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 원인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즉각 자신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고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 백서 등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을 무조건 경계하던 국민의 시각과 안보의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워하게 만들려 했던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종북몰이'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군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고와 의문사, 군납 비리, 부실한 위기대응 체계로 말미암아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천안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26.5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20.7퍼센트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정부의 천안함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2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매우 신뢰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8.8%퍼센트였고 "신뢰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20.4퍼센트로 나타나 정부의 천안함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은 39.2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국방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방부는 상황 파악과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발표를 번복하는 사이 교신 일지가 사라지거나 TOD 영상 은폐 의혹이 일어나 국민들이 신뢰를 접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카이스트의 실험으로 어뢰의 버블제트 효과로 인한 폭침을 입증하려 했으나 이내 민간 영역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은 무능력함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흐지부지한 천안함 뒤처리, 지금도 반복되는 군납 비리


천안함 사건 이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천안함 2주기였던 2012년만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대응 및 수습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은 국방부에 장성 13명을 포함해 25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6명만 징계했지요. 사실 그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훈련 중 북한군 어뢰에 의해 폭침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방어 전선이 뚫린 엄청난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작전에 실패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지 못한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 장성급들이 줄줄이 옷을 벗기라도 했어야 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장성들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호의호식하거나 심지어 진급을 한 이들마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건만 지휘관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꽃다운 46명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산화한 것일까요?

 

출처 - 노컷뉴스


"제2의 천안함은 없다"면서 2011년 서북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 대한민국 국군. 사상 최초로 육해공 합동으로 구성된 부대라 북한에 대적할 병력 증강 및 신형 무기 배치 등 후속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조차 최근의 무기 도입 비리 수사를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금까지 구속된 장성 숫자가 7명인데 그중 6명이 해군입니다. 또 그중 2명은 무려 전직 해군참모총장이고요. 2억 원짜리 싸구려 음파탐지기를 40억 원으로 속여서 함정에 장착해 전함을 어선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그 배에 달려 있던 구형 음파탐지기의 관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욱 연구위원/국방안보 포럼: (2010년 당시에) 천안함급 배들은 치워버리기로 됐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버리는 물건에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천안함이) 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아프고 약한 허점(음파탐지기 등)을 찔린 거죠.


[청와대] 천안함 5주기에도…정신 못 차린 '난파 해군' (JTBC)


작전에 투입된 천안함에 제대로 된 음파탐지기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국방부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가 사건의 원인이었다면 폭침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국가 안위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 초계함에 설마 어군탐지기 수준의 싸구려 음파탐지기가 장착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승진은 승진대로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제 식구는 끔찍이 챙기면서 문자 그대로 "밑에서 뺑이 치는" 장병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던 인면수심의 장본인들이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방부가 전력 보강을 위해 2011년 국방예산에 긴급소요로 편성한 예산은 115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한 해군 전력 증강 사업에는 300억 원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군함 성능 개량에 172억 원, 음향센서에 89억 원, 레이더에 10억 원 등이 그 사용처입니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현재 전방에서 작전하는 초계함과 호위함들의 음파탐지기가 천안함이 달고 있던 것과 똑같은 싸구려 저질 장비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퇴역할 구형 함정에 굳이 돈을 들여 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형 함정을 신형 호위함이 대체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고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체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실체가 모호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46명 장병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군입니다.



종북몰이 그만두고 세계정세 살펴야


지난 26일 천안함 5주기에도 정치권은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4월 재보궐 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의도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군납 비리는 연일 터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종북몰이와 사회적 퇴행은 점입가경입니다. 천안함 5주기를 맞았으나 수습되고 봉합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출처 - 중도일보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요,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추모 열기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양한 천안함을 해군 2함대에 전시하고 46명의 장병을 기리고 있지만 갈수록 방문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85만 명이 다녀갔으니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 25만 명의 추모객에 비해 2014년에는 12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순직한 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드러낼 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들을 추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안보 이데올로기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전쟁 위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 시도나 신냉전 구도를 연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급부상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이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남북 간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우리 국민이 득 본 게 있었나요? 이제는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가 상호보완적이고 병행적인 관계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군비축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 것은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을 배출하고, 남북화해를 이뤄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복지와 다른 측면으로 환원한다면 우리의 후대는 지금과 다른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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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5/03/2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력은 평화의 전제조건입니다. 벨기에가 1차 대전에서 영, 독, 프의 중립 보장만 믿고 있다 독일군에게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역시 중립만 믿다 2차대전 동안 독일군에게 200만이 죽은 네덜란드(네덜란드는 1차 대전 당시의 중립 선언이 먹혀들어가 2차 대전 때에도 설마...하면서 지켜보기만 했죠)를 볼 때 극단적 민족주의 앞에서 대화나 협상이 통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무력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무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5/03/31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한 국방비의 10배가 넘는 36조 원을 한 해에 쓰면서도 대한민국이 안보를 자신하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계속 터지는 우리 사회의 방산비리를 보면서 북한마저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은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 군대가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면서 구입하는 무기가 국가 안위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무력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그 엄청난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써서 평화의 발판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서거했습니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식민지였던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GDP 6만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키워낸 국부로 추앙받기도 합니다만, 실상 일당독재의 정치적 행보로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것처럼 리콴유 전 총리를 향한 양극단의 시선이 공존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실제로 리콴유는 생전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시아 정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콴유의 삶과 싱가포르의 미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경제대국 싱가포르의 아버지


중국에서 태어난 리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정치인으로서 눈을 뜹니다. 종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인민행동당을 창당하고 1959년 자치의회 의석 43석 중 41석을 석권하며 싱가포르 자치정부를 이끌었죠. 이후 1991년까지 30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했고 2011년까지 다른 직책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싱가포르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반세기 동안 싱가포르의 역사를 쓰고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동남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살리기 위해 리콴유 전 총리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권위주의 통치를 국가의 바탕으로 삼고 인재 양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방면에서 철저히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구사했지요. 국가 규모가 작은 덕에 통제가 용이했고 오랜 기간 단 하나의 정권이 지속해서 정책을 이어나갔기에 과거 아시아의 4대 용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GDP는 무려 5만 달러가 넘어가고, 실업률은 2퍼센트 미만, 공무원 청렴도는 세계 수위를 자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택의 85퍼센트를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의 자유 무역항으로 이름이 높았고 현재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했습니다. 물론 전자, 조선 등 제조 산업의 역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리콴유가 일군 싱가포르의 국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정치인들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당독재의 독재자


"우리는 재판 없이도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든, 맹목적 애국주의자든, 종교적 극단주의자든. 이를 해내지 못하면 국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리콴유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아시아인에겐 민주주의가 맞지 않고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알맞다고 주장하며 이를 현실에 관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표했겠지요. 리콴유의 한결같은 의지와 실행력이 오늘날 부강한 싱가포르의 초석이 되었겠지만, 정치·사회적으로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해 일찍이 인재양성에 힘썼는데 엘리트 교육 위주로 흐르다보니 살인적인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전국 석차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철이 되면 자살하는 청소년이 폭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공무원 청렴도가 높고 부패지수가 낮은 것은 좋은 점이나 국가가 국민을 매로 다스리는 방식, 이른바 태형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사행집행 역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들이 해마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금물에 절여 위력이 배가된 1.2미터짜리 등나무 몽둥이로 태형을 가한다는 건 국가의 권위를 국민에게 내보임으로써 자발적 굴종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엄격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감시와 형벌 때문에 싱가포르 안에서는 치안이 잘 유지된다지만, 해외에서 싱가포르 국민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 여행지에서 갖은 추행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지요. 이런 이중성은 국민을 국가의 부품으로 여기고 효율의 극단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2012년 통계에서 싱가포르는 경제적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가 세계 꼴찌였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갤럽은 지난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을 맞아 행복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긍정경험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43개국에 걸쳐 국가당 15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긍정경험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지난해 94위에서 24단계나 떨어진 11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11위에 해당합니다. 2012년 국민행복지수가 세계 꼴찌였던 싱가포르가 2015년에는 행복의 수준이 세계 11위 수준으로 상승했으니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바닥권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50위였던 시절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149위였습니다. 2015년 현재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180개국 중 153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경없는기자회

 

싱가포르의 언론사는 TV와 신문을 가리지 않고 대주주가 국영 투자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언론 전부가 정부가 운영하는 거대 공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정부 비판이나 언론 자유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외신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에 법정 대리인과 예치금을 두어야 합니다. 공권력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고소, 고발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죠.



출처 - 경향신문


리콴유 전 총리의 개인적인 청렴함이 높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싱가포르라는 국가 자체가 리콴유 일가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최대 기업이자 경제의 중추인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의 시이오(CEO)는 리콴유의 며느리이며 아들 리셴룽은 아버지를 이어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권력 세습인 것이죠.

 

출처 - 한겨레

 

싱가포르의 집단대표선거구제인 GRCs는 여러 선거구를 묶어 하나의 큰 선거구로 만들고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가 전부 선출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콴유와 리셴룽이 후보로 나온 지역구에 야당은 아예 출마를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며, 그렇게 되면 리콴유와 같이 나온 후보들은 자동적으로 당선이 되는 기형적인 선거 구조입니다. 야당이 있지만 들러리조차 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야당이 84석 가운데 2석이나(!) 차지해 선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판이니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이 어떠한지 이해하시겠지요.



아시아적 가치 논쟁, 리콴유 대 김대중


해외 지면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를 논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콴유의 시각차와 관련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시작은 1994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3~4월호였습니다. 리콴유는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이 동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유교에 바탕을 둔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재체제가 더 알맞다는 논리였죠. 리콴유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서구적 가치관의 위선과 체제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그런데 같은 해 말, 《포린 어페어스》 11~12월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란 운명인가'라는 기고문으로 리콴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동양 전통사상의 이념이며 리콴유는 자신의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 거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후로 리콴유는 1998년 한국이 IMF가 부과한 미국식 조건을 너무 따르는 게 문제라며 서양식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아시아의 민주주의 사상과 전통을 강조하며 리콴유의 권위주의 통치를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시각을 짧은 지면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 정치사에 있어 리콴유와 김대중은 대척점에 서 있는 거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콴유 전 총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 정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리콴유의 존재가 곧 국가였던 싱가포르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인민행동당의 일당통치에 반감을 보이는 시민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2013년 말에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폭동은 사회적 빈부 격차와 부의 불평등성이 극에 달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성장 과정까지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서거 이후 싱가포르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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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전쟁터를 누비는 무인 정찰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스타크래프트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고요.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이 점점 일상생활 영역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취재 과정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해 '드론 저널리즘'이란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오늘은 IT 기술과 통신 기술, 제조 기술 등이 결합되어 급성장 중인 드론이 과연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재해 현장과 시위 현장을 누비는 드론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조종하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원래 드론은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 시 적기 대신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찰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적진 깊숙히 침투해 동태를 정찰하고 감시하는 용도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드론이 개발되어 군사용만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활동 대상으로 상품화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FO 모양의 헬리캠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요.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피


현재 미국은 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취재 현장에서 드론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신문, 방송에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2013년 탄자니아에서 사자들의 생태를 촬영하는 데 드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기자의 안전을 고려해 고해상도 줌렌즈를 장착한 드론을 날려 사자의 일상을 근접 촬영하는 방식을 쓴 것이죠.


출처 - CNN


재난 현장에서는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집니다. 2013년에 CNN은 태풍 하이얀이 할퀴고 간 필리핀 지역의 참상을 드론을 활용해 폭넓게 취재한 바 있습니다. 이 촬영에 쓰인 영국 사진기자 루이스 와일드의 드론은 당국에 의해 뒤늦게 발견된 두 구의 사체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NN은 터키 시위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뉴스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CBS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체르노빌 상공에 드론을 띄워 30년 만에 폐허가 된 도시 구석구석을 보도했고, BBC는 이스라엘의 드론 폭격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취재용 드론을 띄워 공습으로 인한 참상을 전 세계인에게 고발했습니다.


예전부터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 촬영 및 취재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별도로 섭외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시도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피사체를 근접 촬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위험 지역이나 재난 현장의 전체 풍경뿐 아니라 개별 피사체를 밀착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예전의 항공 촬영 방식에 비해 훨씬 상세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드론은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전지적 시점에서 촬영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고 폭넓은 취재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앞으로 화학무기를 추적하는 센서를 달고 전장을 누비는 드론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드론 저널리즘 코스도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저널리즘스쿨과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드론을 활용해 취재 실습을 하고 과제물도 제출한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경성대에서 드론프레스라는 법인을 운영하며 드론 저널리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SBS, 연합뉴스 등도 드론을 취재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지도 꽤 되었죠. 지난해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 현장에서 드론을 50미터 상공에 띄워 리조트 주변 상황의 생생한 모습을 담는 영상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의 현실적 장벽, 정부의 규제와 사생활 보호


2014년 5월 미국 연방항공청은 미국 언론사들의 드론 취재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취재 도중에 한 드론 조종사가 다소 난폭한 운행을 했다는 이유로 연방항공국(FAA)이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수정헌법 1조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국은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의 드론 저널리즘 스쿨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수업을 실내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론에 대한 규제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항공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항공법상 무게 12킬로그램 이하 드론은 당국(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항공 관련 법규를 더 엄격하게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게 12킬로그램 이하인 소형 드론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지요. 현재도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려면 기무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우리나라가 드론 규제를 강화하려고 방향을 잡은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항공국은 드론 규정 초안을 마련하여 드론 저널리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드론 규정은 25킬로그램 이하의 기기를 드론으로 정의하며 주간 비행만 허가했습니다. 고도는 약 150미터 이하로 규제함과 아울러 속도는 시속 16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드론 조종자가 볼 수 있는 가시비행을 해야 하고 한 번에 한 대씩만 운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런 드론 규정 때문에 그간 야심차게 진행되었던 아마존 프라임 에어 계획이 미국 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현지 시간) 연방항공국이 아마존의 드론 시범 운행 신청을 승인하고 시험용 운항허가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발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연구와 드론 조종요원 교육 목적으로 드론 운항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항공청의 드론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드론 운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군요. 아마존의 상업용 드론 운항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적어도 저널리즘 분야는 드론을 활용한 취재가 용이해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JTBC


그럼에도 연방항공국의 드론 규정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낮에만 비행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이는 언론이나 방송의 취재 과정을 생각할 때 상당한 제약 조건이 됩니다. 규정을 따른다면 시위 현장을 드론을 활용해 밀착 취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드론이 추락할 경우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에 드론 규정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언론계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저널리즘은 언제나 신기술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만일 카메라가 등장하지 않았거나 소형화되지 않았다면 퓰리처상을 받은 무수한 보도사진이 나올 수는 없었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된 SNS 같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정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개인의 일상과 정보가 점점 더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가기관의 사찰이 더 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기술의 발전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점점 더 폭넓은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는 드론이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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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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