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할 때 주소 쓰라니?

살림을 하는 분이라면 지정일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계실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일반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주기도 합니다.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종량제는 상당히 잘 정착된 편에 속합니다. OECD 국가 통계에서 매번 꼴찌 하기 바쁜 우리나라이지만 폐기물 재활용률에선 북유럽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쓰레기봉투가 SNS와 인터넷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논의 없는 통보식 쓰레기 실명제, 사생활 노출 위험만 커져


논란의 핵심이 된 건 수원시 영통구에서 시행하려던 '쓰레기 실명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버린 쓰레기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기재하라는 겁니다. 내달 2일부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었죠. 영통구에 있는 가정이나 업소는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은 주소를 적어야 하고, 아파트 거주민은 아파트명과 동, 호수를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요.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니 황당한 일로 느껴집니다. 이런 정책을 제안한 누군가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일도 줄고 쓰레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겠죠. 

 

사실 지난해에 쓰레기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민들이 먼저 군청에 건의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2013년 광진구 구의2동에서 시범 추진한 쓰레기 실명제는 이번 영통구청 사례처럼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가 끊이지 않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출처 - 다음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쓰레기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 운동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서명했습니다.

출처 - SBS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2차 범죄 위험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고전적인 정보 수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통 뒤지기(Dumpster diving)죠. 어떤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생활양식을 추측할 수 있고, 이를 감시나 범죄에 이용하는 거죠.

 

국정원이 문서쇄절기로 갈아버린 쓰레기를 모아 국정원이 정치공작과 보수단체와 커넥션이 있었다는 증거를 복원해낸 좋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쓰레기를 뒤지는 일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배 상자에 찍힌 주소를 무심코 떼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을 경우, 이것만으로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자주 쓰는 ID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잘라서 폐기한 신용카드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 있다면, 이런 정보를 조합해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원룸이나 노인이 홀로 사는 방의 경우 쓰레기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스토킹하거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뒤따릅니다. 쓰레기 실명제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러 주소를 헷갈리게 적거나 밉상인 이웃을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일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처벌은 또 어떻게 하고요?



소통 없는 탁상행정이 문제, 주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영혼 없는 외계어를 구사하는 불통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무엇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개최했죠. 그곳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특조위 활동으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헤아리는 마음을 엿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 앞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지도자 밑에서 공무원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하려 했다가 윗선에 찍히기 십상이지요. 상명하복,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공무원 사회의 적폐도 문제지만, 이번 쓰레기 실명제 논란의 경우 영통구청이 자초한 바가 큽니다.

 

출처 - 경기일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실명제가 실패한 사례가 종종 있었음에도 영통구가 이를 밀어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원시 4개구 중 쓰레기 감축 실적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이죠.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구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 없이 탁상행정으로 결정하고 현장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전에 버스비 70원 운운했던 정몽준 의원 같은 분한테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쓰레기 실명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니까요.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 불통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안일한 인식이 자칫 큰 범죄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현실화할 수 없는 이유죠. 세월호 2주기를 보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만드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군요.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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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 규명,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할라치면 어김없이 등장해 비상식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단체, 어버이연합 말입니다. 언제 무슨 시위를 하든 어떻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러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궁금증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돈을 받고 알바를 뛰는 분들이 그 실체였죠.

출처 - 시사저널



어버이 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시위자 중 상당수가 일당을 받는 알바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2005년 출범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진실 규명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시위를 할 때마다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며 '돈 받고 알바 뛰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그저 시간 많은 노인분이 그들만의 우국충정으로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


《시사저널》이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를 보면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 반대 집회 때는 탈북자들을 일당 2만 원에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00명씩이나 말입니다. 세월호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달한 2014년에 어버이연합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알바는 12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급된 알바비만 2500만 원 이상이었다죠. 2014년에는 어버이연합이 주도한 집회의 40퍼센트가 세월호 반대 집회였습니다. 어버이연합 수뇌부 혹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지시하는 배후가 얼마나 세월호 집회를 고까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는 세월호 집회가 있을 때마다 배후를 운운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어버이연합의 알바 동원 문제를 볼 때 사실상 배후는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 이면에 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어버이연합의 배후는 자유총연맹? 아니면 그 진짜 배후는?


간혹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반공 문구로 점철된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자유총연맹'이라는 글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의 배후이자 자금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2012년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 씨의 100세 잔치에 1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두 단체의 주요 집회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의 주도로 1954년 결성된 단체로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실상 보수 관변단체라는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죠.


출처 - 환경TV


어버이연합은 회장, 고문, 부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실무 국장 아래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심인섭이지만 실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대부분 처리한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과거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같은 우익단체에서 활동했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할 알바를 모집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자까지 모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지는 집회가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런지 월말에 알바비로 지급되는 돈이 1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알바 동원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은 세월호 참사 때 한 달에 20일씩 참가했다며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5일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가 어버이연합과 탈북인 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회원 60여 명이 서울 목동 CBS 사옥 앞에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방송에 담겨 있었을까요?      

  

(음향)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조직적으로 세를 불려 세월호 참사 집회를 방해하고 과격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 권민철> 내일이 세월호 2주기죠. 세월호 가족들 가슴을 후벼 팠을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쩌다가 탈북자들이 이 보수단체의 꼭두각시가 됐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주 훅뉴스는 이 둘 간의 수상한 커넥션에 주목해봤습니다.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어버이연합이 탈북자 알바를 동원했다는 건데, 탈북자들에게 돈을 준 건 맞습니까?

 

◆ 권민철> 1인당 2만원씩 줬다고 합니다. 어버이연합도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조로 지급했다고 해명하더군요.

 

◇ 김현정> 교통비라면요?

 

◆ 권민철> 자기들 하는 일을 도와주니 사례 차원에서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폭로된 내부 회계장부에는 2014년 4월부터 8개월간 모두 2518만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적지 않은 돈이네요. 어버이연합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 권민철> 어버이연합은 아는 탈북자에게 빌렸다 하더군요. 왜 탈북자에게 돈을 빌려야하는지,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지만 어찌됐건 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받았다는 탈북자들이 있는 걸 보면 돈 주고 사람 모으는 건 이미 관행화 된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인 거죠?

 

◆ 권민철> 그렇죠. 이번에 폭로된 문서에만 8개월간 1200여명이 돈 받고 집회에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나 많았나요?

 

◆ 권민철> 이 숫자는 세월호 반대 집회 39차례에 참여한 연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평균 30여명씩 참여한 거죠. 많이 받아간 사람은 한달에 4~5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 김현정> 탈북자들 중에 생활 어려운 분들 많다던데, 그 정도면 꽤 큰 돈이겠어요?

 

◆ 권민철> 2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돈이 되니까 충분히 유인이 됐을 겁니다. 한 탈북자의 이야기 들어보죠.

 

(음성) 자녀도 실업자, 본인도 실업자, 직장도 가져본 적도 없고, 연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일할 수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불러주면 감지덕지하고 나가시는 거죠.

 

◆ 권민철> 돈 말고도 탈북자들을 동원한 또 다른 수단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권민철> 바로 탈북자 조직, 탈북어머니회입니다. 그 조직이 집회에 참석할 탈북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 김현정> 탈북어머니회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 권민철> 2014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탈북‘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어버이연합 주요 활동이 반북, 박핵 활동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생겨 서로 엮이게 됐다는 게 어버이연합 쪽 설명입니다.

 

(음성)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버이연합이 노인네들이 속직히 말하면 이때까지 어디서 지원 한푼, 돈 한푼 못 받는데 자기들이 십시일반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겠다는데 우리도 같이하자 이렇게 해서 일이 엮어진 거에요.

 

◇ 김현정> 그런 마음이었다면 굳이 돈까지 주면서 동원했다는 시선까지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권민철> 어버이연합은 2006년에 창설된 이후 줄곧 정치, 사회 여러 이슈에 대해 보수적 입장에서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음성)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돼.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데려오실 분들이 없어요. 이제 큰 행사한다고 그러면 먼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화해서 동원하지. 한 200명도 만들고 그래요.

 

◆ 권민철> 그만큼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동원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건데, 그 대상으로 탈북자들을 주목한 거죠.

 

◇ 김현정> 자체회원수가 급감하니까 조력단체가 필요했고, 그 조력단체가 탈북자 였던거다?

 

◆ 권민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조력단체와 손잡는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서 돈을 주고 동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인거군요.

 

◆ 권민철> 실제로 탈북자들은 2만원이면 되지만, 다른 일반인들을 동원하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에게는 5만원씩 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버이연합은 대부분 남성들인데, 보통 집회는 남성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여성’ 탈북자들이 조력하나 게 좀 특이하네요?

 

◆ 권민철> 그게 좀 이상하죠. 집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제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성들이 집회에 동원된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돈 말고도 또 다른 이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권민철> 일단 쉽게 머리 숫자 채워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남북녀라고 하지? 어버이연합 일부 인사들이 탈북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방송에 좀 부적절하지만 증언 들어보시죠.

 

(음성) 여자들은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엉덩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런 쪽에서 더럽게 놀았기 때문에...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 김현정> 탈북여성들을 남한 남성들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 권민철> 물론 탈북자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 권민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나라한 증언이 다수 확보돼 있지만, 저 역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대로 탈북 여성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 권민철> 그동안 남한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은 3만명 정도 되는데요,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탈북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까 탈북여성들의 정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거든요. 탈북여성들 사이에는 삶의 방편으로 남한 남성과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여성 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신미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음성) 북한의 여성들이야 아무래도 남성들을 만날 공간이 좀 넓죠.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사안이 있죠. 여기서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만날 때 남성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게 많죠.

 

◇ 김현정> 그러면 탈북여성들과 어버이연합 회원들 간에 뭔가 관계가 맺어진 실제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권민철> 그거는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죠. 남녀간 관계니까요. 그렇지만 누구랑 누구랑 무슨 관계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와 애인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둘이 좋아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 권민철> 이게 애인관계라지만, 이미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기 때문에 이걸 일상적인 남녀관계로 보긴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이런 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 또 탈북여성들 가운데는 신념에 따라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안 세월회 집회 뿐 아니라 어버이연합이 하는 다른 정치 집회에도 줄곧 같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 핵문제나, 북한 체제 반대 집회는 동원하지 안해도 제발로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 김현정> 하지만 이번 세월호 집회는 북한 이슈는 아니지 않나요?

 

◆ 권민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했다가 이렇게 북한과 무관한 일까지 간여하게 되니까 어버이연합에서 멀어져간 탈북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내부에서도 탈북자들이 남한 정치문제에 간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성) 북한 문제만큼은 잘알고, 우리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만 남남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요. 왜냐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학습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권민철> 이번 사건이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탈북자들 스스로 정착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 김현정> 탈북자들 하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약자로 자리 잡고 있는 계층이잖습니까? 초창기에는 이들이 처음 넘어 올 때는 이들을 일컬어 먼저 온 통일이라고 뜨겁게 환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돼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그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남한 사회가 책임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

출처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보수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변단체가 돈을 주고 시위꾼을 불러모아 선동하고 일부러 긴장 국면을 조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단돈 2만 원으로 말이죠. OECD 노인빈곤국 수위를 달리는 나라답다고나 해야 할까요? 말이 관변단체지 그 뒤에 또 어떤 배후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국정원이 진정한 배후 세력일지도 모르죠.

 

 

세월호 진실 규명,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13 총선 은평 갑 선거구에서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뉴라이트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10년간 인권 변호사로서 제주 강정마을, 쌍용차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의 사회적 문제에 천착해온 박주민 당선자는 "국회에 들어가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4.13 총선 기간 동안 박주민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분이 세월호 잠수사였고,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이 단원고 아이들의 아빠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애잔함을 더했죠. 19대 국회에서 과반을 점유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분노가 이번 4.13 총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출처 - 한겨레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습니다. 6월 말 특조위에 파견된 인력을 복귀시키고 예산 배정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특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1년 6개월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더 보장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성난 민심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해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4.13 총선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힘을 모아 세월호 진실 규명에 힘써주십시오. 아울러 세월호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던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죽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진실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가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세월호 버스킹'을 시작으로 영화 상영 등 광장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산에서는 오전 10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에는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광화문 분향소에서 지킵시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려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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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결과. 무엇을 의미하나?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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