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상환에 실패한 그리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기한인 6월 30일까지 15억 5000만 유로(약 1조 9000억 원) 채무 상환에 실패함으로써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서양 문명이 일찍이 꽃피운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 그리스. 천혜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자랑하던 그리스가 IMF 71년 역사상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IMF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은 나라는 짐바브웨, 수단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었습니다. 

 

현시점에 IMF는 그리스의 채무 상환 실패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아닌 '체납'으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는 기술적인 용어 선정의 문제일 뿐 사람들은 사실상 이를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출처 - SBS


지난 5년의 IMF 기간에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5퍼센트나 하락했습니다. 2010년 당시 3100억 유로였던 그리스의 부채는 2015년 현재 3170억 유로로 늘었습니다. 또한 50퍼센트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이 방증하듯 그리스 경제의 위험도는 해마다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그리스로서는 IMF의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마저 극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은행 ATM 앞에서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부터 생필품과 연료를 사재기하려는 사람들마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각 주유소의 휘발유도 다 떨어져 고객 한 명당 20유로(약 2만 5000원)어치 이상 휘발유를 살 수 없게끔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 국회 안 ATM에서 하루 인출 상한 금액(60유로)으로 정해진 돈을 찾으려고 줄을 서는 광경을 연출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한 모양입니다.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5년간 혹독한 긴축 경제 정책에 시달려온 그리스 국민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의 심정을 느끼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까닭에 향후 그리스 경제와 사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은 CCC-까지 떨어졌고 그리스 4대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은 CCC에서 RD(제한적 채무불이행) 상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리스 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지경입니다. 그리스의 총부채는 2015년 7월 현재 3170억 유로(약 394조 원)으로 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


 

그리스 경제, 왜 이 지경이 됐나?

 

풍부한 문화유산과 선박왕이 즐비한 나라로 유명하던 그리스가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이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게을러서거나 항간에 떠도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 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인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독일과 비교한다면 50퍼센트 가까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깁니다. 복지 지출 역시 원인이 아닙니다. 2007년 위기가 찾아오기 직전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1퍼센트로, 28퍼센트에 달한 독일이나 스웨덴보다 낮았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탈세와 부패였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해운업으로 부를 일군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으니 나라 곳간이 멀쩡할 리 없겠죠.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8년 그리스 부자들이 집에 딸린 수영장에 붙는 세금인 500유로(약 60만 원)를 내지 않으려고 국가에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자기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제대로 신고한 부자는 324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보다 부자가 많은 게 명확하기에 당시 한 세무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구글의 위성 지도 프로그램인 구글 어스를 이용하여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 즉 수영장 개수를 헤아린 것이죠. 그랬더니 무려 1만 6974개의 수영장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부자의 98퍼센트가 수영장 세를 포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수영장 바닥을 땅이나 잔디와 같은 색으로 칠하거나 수영장에 덮개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가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할 텐데 뇌물로 인한 부패가 만연한 탓에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호들갑도 마찬가지였고요.

 

출처 - 동아일보


정부의 부패와 부자들의 탈세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자 그리스 정부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갑을 터는 거였죠.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고용주가 노동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대혼란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에 대항해 그리스의 성난 노동자들은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는 식으로 대응했으나 그리스의 거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스위스 등의 조세 회피처로 옮겨놓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5년 전 IMF로부터 수천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도 왜 그리스의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빚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한겨레》에서 인용한 도표에 잘 나와 있듯이, 구제금융의 약 92퍼센트가 부채 탕감과 관련하여 국내외 은행들에 지급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는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만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신장을 위해 사용할 자금의 여력이 별로 없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을 내버려둔 결과 그리스는 지금과 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이번 체납이 단지 그리스 일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유로존 전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오는 5일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의 추가 긴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국민의 총의가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무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전문가와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그리스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성이나 1번이 위로 배치되는 투표용지와 달리 반대를 맨 위로 올린 투표용지를 만들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뜻을 물어 채권단의 제안을 거부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이른바 그렉시트가 현실이 됨을 의미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같은 이들은 그리스에 차라리 그렉시트를 택하라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주권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보다 국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라는 조언이겠지요. 그러나 현재 그리스 여론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은 견딜 수 없다고 보면서도 유로존을 떠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더 걱정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유로존의 선도국인 독일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통화로서의 유로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을 위해 박차를 가했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유로 가입국도 자기 편할 대로 탈퇴를 할 빌미가 생겨 결과적으로 유로 붕괴의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이자 유로 성립 당시 다른 회원국의 반대와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유로에 끌어들인 독일로서는 유럽 내에서 정치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에서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상황이 정략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세계 금융 시장은 그리스의 체납 소식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모든 지수가 폭락했죠.

 

IMF 구제금융 시기를 극복한 우리는?

 

1997년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를 덮친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채권을 상환하는 와중에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개발독재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실, 한국의 위기 상황에 편승해 알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 했던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그 대신 IMF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IMF를 통해 세계 자본가들은 아주 가혹한 긴축처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었죠. 노동 유연화라는 허울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쉽게 이뤄지고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당시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편승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MBC


IMF 구제금융 시대를 극복한 이후 한국 경제는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번에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의 체납액 15억 5000만 유로(약 1조 9000억 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를 보면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뽑은 탓에 허비된 혈세가 과연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IMF도 부정한 낙수효과를 아직도 부르짖으며 탈세에 앞장서는 대기업 등, 그리스의 현실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의 부패와 부자들의 탈세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 경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IMF 사태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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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원식 2015/07/07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 부도위기는 부패와 탈세가 아니다.
    30~40년전 만해도 관광수입이 꾀 많았다.
    지금은 확~~... 줄었다.
    그리고 외국 돈을 빌려다가 소비(?)로 가 버렸다.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5/07/07 0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스의 관광 수입이 줄어든 원인과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유로화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때문에 경제성장이 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이죠. 이는 독일과 그리스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를 채택한 것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겐 악재로 작용한 반면 독일엔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과거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관광업이 융성하고 선박왕이 즐비하던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했다고 즉시 이 지경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주로 탈세와 부패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이유가 더 있을 겁니다. 이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국민의 소비 풍조로 국한해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이 좀 더 완벽해졌다며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의 승리라고 축하했습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등 주요 건물이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첫 국가는 아닙니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21번째 동성결혼 가능 국가가 된 것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나 미국의 이웃 국가인 캐나다 등 이미 20개 나라가 동성결혼 가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정치,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겠지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문화권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9년 덴마크는 동성 커플 간 시민 결합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동성 커플 간 시민 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 형태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시행한 이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성 커플 간 시민 결합을 인정했던 덴마크도 2012년에 동성결혼이 가능함을 법제화했습니다. 동성결혼뿐 아니라 동성 커플 간 시민 결합의 형태를 포함한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동성 커플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연방 국가인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별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콜롬비아 특별구를 비롯한 36개 주는 이전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부와 중서부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볼 때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미국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의 의미를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했던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연방 제도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처럼 미국 사회는 20여 년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SBS


이번에 동성결혼 재판을 제기한 오하이오 주의 제임스 오버게펠은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사랑이 평등하며 법 앞의 평등한 정의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언한 것"이라고 감격에 차 외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세계적인 가수 엘튼 존, 마돈나, 샘 스미스를 비롯하여 이언 맥컬렌,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의 유명 배우들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게이 퍼레이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건 아닙니다. 마크 허커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결정을 위헌적인 대법원의 폭정으로 규정했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동성결혼 금지 권한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오랜 기반인 기독교라는 종교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을 금지해왔던 미시시피, 앨라배마, 텍사스 등 미국 남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종교와 주의 권리 등을 내세우며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주 같은 경우 동성결혼 허가증을 내주지 않기 위해 이성 부부간의 결혼허가증 발급까지 모조리 중단하겠다는 상식 밖의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허울로 삼아 마지막까지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지역들답다고나 할까요?


미국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성결혼은 결국 모든 주에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성결혼 찬성론자는 '법'이 아닌 '생활' 속의 편견과 맞서야 할 테지요.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이스탄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서울 시청 앞에서 2015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보수종교단체와 경찰의 방해로 열리지 못할 뻔 했던 이번 행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다행히 열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퀴어 축제에 부스를 낸 대사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16개국 대사관을 비롯해 구글 등 선진국 대사들과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맞불집회를 연 일부 보수 종교단체는 그 앞에서 그 부채춤과 북을 치며 난타 공연을 하면서 훼방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몇 달 전 자신들이 부채춤까지 추면서 쾌유를 빌어주었던 리퍼트 미 대사가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속이 쓰렸을 겁니다. 리퍼트 미 대사는 퀴어축제 참석 소감을 묻는 언론에 "행사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지지하고 표명하는 게 반갑고 영광스러웠다. 저뿐만 아니라 유럽 등 많은 외교관들도 한국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 지지 표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보수 종교단체의 열정적인 훼방 공연이 마치 퀴어문화축제의 일부처럼 외신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동성결혼 반대론자들로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부르짖는 시위를 하는 이들이 동성애자로 알려진 차이콥스키의 곡에 맞춰 발레 공연을 하는 등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외신들로서는 헷갈릴 법도 합니다.

 

출처 - 엑스포츠뉴스


일주일 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판결이 나올지도 모를 소송의 첫 심문이 열립니다.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낸 혼인신고 소송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혼인을 하려면 당사자가 이성 간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동성 간 혼인 신고를 금하는 법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간 판례에 의하면 동성결혼이 사회 분위기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나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보호대상인 사실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등에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자체가 명확하게 동성 간 결혼을 불허하고 있다기보다 사회 분위기나 편견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소송은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탓에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한 종교계 사립대학은 외국인 교원 충원을 위한 채용 공고에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좌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종교인들은 1년 가까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16회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22개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각종 구호를 외치며 축제를 반대하고 방해한 것도 이런 사회적 편견의 발로겠지요.

 

출처 - 한겨레

 

5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관계없이 공포와 폭력,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평등을 위한 싸움은 하루 만에 승리할 수 없겠지만,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 행보는 종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좋은 표징이 되었습니다. 권위를 버리고 낮은 곳을 찾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교회 안의 보수 세력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음은 물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무신론과 동성애와 싸울 시간이 있으면 세계의 빈곤과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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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증발한 정계의 주요 이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사망자가 2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가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대비해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 성공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초동 대처와 2014년 미국의 메르스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정보 또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메르스 감염자 발생 당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첫 환자를 17일이나 걸려 확진 판정한 것에 비해 미국은 첫 번째 환자를 8일, 두 번째 환자를 10일 만에 확진 판정하고 대비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즉시 두 환자가 있었던 병원을 알리는 등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힘썼습니다. 그 덕분에 확진 환자 2명도 완치되어 메르스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와는 판이한 양상이었죠. 

출처 - 경향신문

 

메르스 대란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계의 주요 이슈는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은 꼬리 자르기와 묻어두기 신공을 펼쳤습니다. 이와 맞물려 성완종 리스트가 실질적으로 겨냥했다고 할 2012년 18대 대선 자금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도 못했죠.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도 잊어서는 안 될 주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메르스 정국으로 혼란한 때 SNS 감청법 발의라니!

 

메르스 정국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을 뒤흔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SNS 감청법을 발의해 감청을 합법화하자는 상식 밖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 2일 9.11 테러로 인한 애국법으로 시작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NSA의 무차별 도·감청을 끝낼 미국 자유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메르스 초동 대처에서 극명하게 갈린 한국과 미국의 조처, 그리고 '감청법'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관하여 참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을 옥죌 법안을 발의한,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정계의 상황과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미국 정계의 상황을 대비해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미디어스

 

세계 최초로 SNS 감청법 발의한 새누리당

-치욕을 명예인 줄 착각하는 아둔함의 소치인가?


'자살율'처럼 좋지 않은 각종 통계치 항목에서 OECD 국가 중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명박근혜' 시대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 감청을 합법화하자며 SNS 감청법을 발의한 겁니다. 이번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사과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중단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은 감청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 SBS


'수사'와 '국가안전보장'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가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에는 시간만 보내던 이들이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유언비어나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전광석화와 같은 행보를 보였으니까요. 이를 보면 이번 감청법 발의 기저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감청법은 수사/정보 기관이 그들 맘대로 국민의 SNS 개인 정보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권력층 눈에 벗어난 이들의 카카오톡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털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안 그래도 수사권 남용이 극심한데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더 짓밟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출처 - 트위터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감청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다면, 정치인들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나오리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런 불안감마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감청법 발의는 더는 거리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에서 비롯된 사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자유법으로 애국법을 끝장내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미국 상원에서 미국 자유법이 통과되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애초 미국에는 '애국법'이라는 반(反) 테러법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불량국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다고 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 통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직후에 애국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유선,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을 대폭 확대했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 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확대하도록 허용했기에 인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되었죠.

 

출처 - 경향신문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의 NSA가 일반 대중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실제로 여러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NSA가 지정 상대의 이메일, 인터넷 활동 등을 실시간 감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지만, 바른생활상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등  세계인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NSA가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곧 애국법이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수집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임의로 도·감청을 할 수 있었죠.

 

출처 - 국민일보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사실로 드러나자, 처음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민주당과 애국법을 끝낼 미국 자유법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자유법이 통과되었지만 문제는 상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히려 애국법의 연장을 주장했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로 애국법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격적으로 자유법을 통과시킵니다.

 

출처 - 보안뉴스


이로써 NSA는 법원의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없으며 6개월에 걸쳐 수집된 개인 통신 정보를 모두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미국 자유법 통과는 역사적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명박산성'과 '근혜차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겐 공권력을 동원해 보복하는 데는 발 빠르게 대응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국면에서 그와 같은 실행력을 보였더라면 국민이 이렇게 등을 돌릴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들의 본질 자체가 참으로 상식 밖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은 자유로운 소통보다는 듣기 싫은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민의 목을 죄려 노력할 뿐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정부의 무능함을 재확인한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를 묵과하거나 이런 법안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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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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