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앱스토어 부동의 무료 앱 인기도 1위를 지키던 카카오톡이 최근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독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이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메신저가 실시간 검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과 검찰의 과잉 충성 때문에 애먼 국내 IT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버럭 할 때마다 국민을 협박하는 검찰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회하면서 일본 언론과도 마찰을 빚은 이른바 세월호 침몰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긴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18일) 대검찰청이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함께 있었나?"

출처 - 산케이신문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이 설치되고 검사 5명과 수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을 대책회의에 모아 놓고 메신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벌금형이 아닌 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산시킨 사람까지 엄하게 벌하겠다면서 말이죠. 


이런 일련의 조처는 국내 모든 메신저에 대한 검열을 예고했고, 누리꾼들은 자신의 대화 내용이 언제 국가에 의해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이 사이버 망명이었고 그중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것이었겠지요.

 


텔레그램은 만능인가?



출처 -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출시한 지 1년 갓 넘은 메신저입니다. 러시아 출신 드로브 형제가 만든 메신저로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왓츠앱이 장애를 일으키자 500만 명이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의 강점은 보안성입니다. 송수신자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달이 불가능한 철통보안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용자와만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가 메시지를 언제 읽었는지 확인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전체 대화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개별 대화창마다 비밀 대화 옵션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 뿐 아니라 서버에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이처럼 보안성에 자신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미화 20만 달러를 상금으로 걸고 해킹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블로터닷넷


텔레그램의 보안성에 주목한 건 우리나라 증권가였습니다. 증권가 메신저로 오가는 불법 거래는 국가의 검열 대상인데 지난 6월 금감원이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파문과 관련해 1년치 이상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용을 검열 당할 수 있는 국내 메신저를 버리고 증권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을 계기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죠.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텔레그램이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 소개된 정보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스스로 개최한 해킹대회에서 수상자가 없을 정도로 철통보안 메신저라고 알고 갈아 타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텔레그램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IT 커뮤니티 이용자 한 명이 텔레그램에서 개최한 해킹 대회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상금 10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이죠. 텔레그램은 상금을 준 이후 이 보안 취약점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절대 방패라는 언론의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출처 - 텔레그램


또 다른 문제는 텔레그램은 오픈 소스에 광고조차 싣지 않는 완전 무료를 선언한 비영리 메신저라는 점입니다. 창업자인 형제는 텔레그램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 테이터를 팔지 않고 광고도 없고 별도의 사용료도 받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텔레그램의 운영비는 창업자 중 한 명인 파블 드로브가 만든 러시아 SNS, vk의 수익에서 나옵니다. 파블은 텔레그램의 운영을 이 수익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길 때까지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금이 떨어지면 그때는 사용자들에게 기부를 받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론 이상론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정치 사정이나 다른 이권에 의해 vk의 수익이 악화된다면 텔레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안정적인 자금 투입 없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이라고 철통보안을 계속 유지하기란 힘들 겁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사실 공권력에 의한 검열 강화 조처에 따라 국내 메신저가 아닌 외산 메신저가 주목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검찰의 압수수색의 마수가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인 카카오톡은 국내 검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라인은 엄밀히 말해 개발을 일본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벗어날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비밀리에 카카오톡 중계서버에 감시 기능을 투입한다면 지정한 키워드에 대한 실시간 검열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라면 공권력 개입을 거부하고 철수하거나 해외로 서버를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은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이란 해묵은 '게임 셧다운제'나 '인터넷 실명제'처럼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고 실효성은 없는, 외국 기업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공권력으로 검열을 강화하겠다며 IT산업계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들이 다른 한편에선 창조경제를 위한 SW교육을 의무화하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구글 행아웃 같은 메신저를 써도 텔레그램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메신저를 갈아타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공권력의 검열을 저지할 구조 정비가 근본 해결책


에드워드 스노든을 아십니까? 그는 CIA와 NSA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입니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권력의 음모를 폭로한 스노든은 미국 정부로서는 눈엣가시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사생활의 영역마저 무차별 사찰하는 권력을 고발한 혁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XKeyScore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PRISM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NSA가 수집한 사용자들의 이메일, 인터넷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영국 《가디언》의 편집장 앨런 러스브리저도 공동 수상한다는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벨상의 대안을 목표로 내세운 바른생활상은 인류의 긴급한 문제에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해법을 제시한 사람을 기린다는 취지로 1980년 스웨덴에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른생활재단은 24일(현지시각) "스노든이 기본적인 민주 절차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전례없는 규모의 국가 감시 실태를 폭로하는 용기와 능력을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고 하네요.

 

하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러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임시망명을 허가한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에드워드 스노든의 삶을 보면 외산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겁니다. 단지 한국 정치와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이죠. 가장 완벽한 보안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지만, 전 세계가 연결된 세상에서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메신저를 끊고 살기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소통이 주는 장점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결국 진짜 보안을 유지하고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국가라는 구조와 공권력의 작동방식을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윽박지르니 짖는 개처럼 굴 것이 아니라, 원칙이 바로 선 법률 제정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하겠죠.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권력층을 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견제 수단은 바로 투표권입니다. 언제까지 중국만도 못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가만있어야 합니까?



출처 - 오마이뉴스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일단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요.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루머를 잠재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신저를 실시간 검열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자꾸 감추니까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알 수 없는 7시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참 별꼴을 다 봅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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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이 2014/09/26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비영리라.. 유지비 부분에서 가장 공감이 가네요..

    파이어폭스.. 리눅스.. 다 비영리 단체 입니다.

    그래도 운영이 되더군요.. 기부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버 소프트웨어까지 다 공개한다는 글도 본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먼저 망할지.. 텔레그램이 먼저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4/09/30 0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희도 기부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텔레그램 개발자가 장기적으로 운영비 문제를 현명하게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쓴 목적은 텔레그램의 단점을 부각해서 사이버 망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 처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니까요.

  2. BlogIcon qwer 2014/09/27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8일 대책회의때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한건 알고 계세요? 메신저는 감시하지 않겠다면서 왜 회의에 불렀을까요? 그리고 보안 전문가였던 안철수씨가 왜 미국 메신저 viber를 사용했을까요? 향후에 텔레그램이 유료가 되던말건 지금은 사이버망명할 때입니다 찜찜해서 어떻게 카톡을 씁니까?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4/09/30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이버 망명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 저희가 권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내 기업이 휘청거린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고 그에 적합한 행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글은 중국 당국의 규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홍콩으로 이전했지만 중국 당국의 계속된 감시와 차단으로 구글 점유율이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테러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시키기도 했지요. 구글의 중국 내 사업이 중국 당국의 검열 및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점점 우리나라도 중국을 닮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언론 통제도 모자라 인터넷, IT, 통신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정보산업계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은 국가가 안보를 빌미로 삼아 개인의 정보 검열 및 통제하지 못하게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fgl 2014/09/27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약점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얼마나 늦게 프로그램의 취약성이 발견되는지의 차이일 뿐..

  4. Favicon of http://cjk1179@naver.com BlogIcon 김치중 2014/09/27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냐 요런 괜찮은 글을 올리는 기자가? 한겨래 진짜 괜찮은 기자는 죄다 여기 모인것 같은대
    좀더 많은 사람이 이런 글을 읽어야 되는대 말야.

  5. BlogIcon jarrod 2014/09/27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그렇다고 해두 정부에 쩔쩔매는 카톡보단 안전성이 천배는 낮잔아 ᆢ안그래? ㅡㅡ;;

  6. BlogIcon 방문객1 2014/09/27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모든것이 깨끗하다 자부할수있는 사람도 정치에 몸을 담구고, 대통력이란 직책을 맡을 때는 그 어떤 비난과 유언비어도 감내할것을 각오해야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라졌던 의심스러운 순간, 그녀가 진정 깨끗했다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던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것일텐데, 반성은 커녕 대통령이 국가의 큰 재산중 하나를 말아먹는 발언을 했으니, 사람들은 텔레그램의 단점의 알고도 카카오톡을 떠날수밖에요

  7. Favicon of http://blueman88.egloos.com BlogIcon Blueman 2014/09/30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텔레그램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 깔았습니다. 가뜩이나 깔아놓은 앱이 많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이 터져서 새 메신져 앱을 깔아야 하니 슬프네요. 그래도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8. 깜빡이 2014/09/3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기부의사 있다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9. 나그네 2014/09/30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텔레그렘 해킹대회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알고 계신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구글 돌려봐도 확실한 보도자료가 안보이네요.

  10. BlogIcon 주노 2014/10/01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카오톡의 수익의 원천은 메신져가 아니라 그안에 있는 개인정보 아닐까요 텔레그램으로 갈아탄다하여 카톡을 안쓴다거나 카톡계정에 연결된 지인간의 게임이나 수익모델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카톡으로 대화만 줄이겠죠

  11. BlogIcon 주노 2014/10/01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카오톡의 수익의 원천은 메신져가 아니라 그안에 있는 개인정보 아닐까요 텔레그램으로 갈아탄다하여 카톡을 안쓴다거나 카톡계정에 연결된 지인간의 게임이나 수익모델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카톡으로 대화만 줄이겠죠

  12. BlogIcon 그냥 2014/10/01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해보니 최근 카톡의 내용이 중요
    증거가 되는 세상입니다 싫든 좋든
    무슨경우에라도 꼬일수 있는게 인생사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쌤앤파커스 출판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언론을 통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현대자동차의 정식 노동자로서 받아야 했을 임금 차액 중 일부인 230억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전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없이 그들을 실어 나르던 희망버스에도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어떤 형태의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현재 파견법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파견 기간과 업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가능업종도 26개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불법파견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최병승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차례의 법적, 행정적 판단이 개인 또는 일부 공정에 관한 것이라며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자동차 철판 작업부터 완성차 선적 업무까지 공정을 따지지 않고 정규직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제조업 공장에선 어떤 형태의 사내하청을 써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가 10년여 동안 제기해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 판결이 나기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혹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0년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서 60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인격 모독과 같은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폭력으로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기나긴 투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박정식 노조 사무장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은 2010년 대법원의 판결마저 애써 축소하며 정규직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버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불법파견에 따른 현대자동차 경영진 처벌을 촉구해왔으나 검찰은 매번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든든한 배경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노동부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출처 - SBS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18일 판결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종자들의 불법파견이 법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요. 이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은 물론 여태까지 미적거린 검찰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 그에 따른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뒤이어 벌어질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지엠 등 20개 사업장에서 3000여 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현대자동차, 땅투기를 멈추고 사람을 보라



출처 - 머니투데이


뜻깊은 판결이 나던 날,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무려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부지 감정가는 3조 3000여 억원이었고, 차점자인 삼성이 약 5조 원에 입찰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실상 정상가의 세 배가 넘는 돈을 주고 땅의 주인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입찰로 서울시에 내야하는 취득세만 8000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0여 개 그룹사가 입주할 통합사옥 건립을 위해 사들인 땅이어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고 애써 자찬했지만, 이런 땅투기에 눈이 먼 과욕은 주주들에게도 밉보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인 10조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순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해 이날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 8조 50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말로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다면 땅투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번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사업이란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대응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차는 소모적인 소송을 하며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사회적인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신하는 것만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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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9/24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 BlogIcon 에데스김 2014/09/27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가 자본가의 떡값에 부화뇌동하는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정규직노조도 반토막나야할꺼다 개인이득만을 생각하는 노조는 이미 죽은노조인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웃긴얘기다 한사업장에 같은노조인데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냐에따라 갑을이 또 나눠진다 노동계급화는 나중에 큰 사건으로 남을것이다
    자본가의 철면피짓은 더러운 정치인이 바뀌지않는한 계속될것이다
    그래서 차떼기당을 지지하는사람하고는 처다보기도 말을섞기도 싫다

  3. BlogIcon 참나 2014/09/27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틀고 있네 저비정규직들 대부분 정규직과 아는 사람또는 일가친척이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ㅅㅂ

  4. BlogIcon 2014/09/27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들 전부 보수투표 합니다. 수출산업 노동자들은 극도로 보수투표 경향이 있습니다. 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국부가 늘어나는 수출산업일수록 국부증가에따른 연봉 상승이 직결되기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보수투표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정치가 그런 겁니다. 글쓴분 생각과 달라요.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4/09/30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부 새누리당 찍고는 여태까지 투쟁해왔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노동운동과 함께 하지 못했던 진보정치는 현실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정치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노동운동은 정치적 실리주의에 물들게 될 겁니다.
      노동계 내부에서 진보정치 지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전부 보수투표한다는 말씀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5. BlogIcon 라이언킹이승엽 2014/09/27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가서 뒤집혀질거다. 앞으로 국내투자없다. 폭스바겐.도요타가 웃겠다.

  6. 홍익인간 2014/09/28 0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임금 노동착취
    다단계용역회사 불노소득
    노동자 소득만 줄어듬

과거 남양유업 사태로 폭발한 '갑'의 횡포 때문인지 켜켜이 쌓인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분노한 '을'들의 제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갑의 횡포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사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갑질이 만연합니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일으킨 뒤 "손녀 같아서" 그랬다며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남성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성적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힘, 즉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로 파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 이 지경일까? 일부 주장처럼 '남자의 성 욕구는 본능적'이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서'일까? 그렇다면 그 본능적 욕구는 왜 늘 높고 강한 사람이 낮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만 발동할까? 한국 남자들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남자들보다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종집단일까? 게다가, 최근엔 여성 상관이나 직장 상사, 혹은 교사들이 남자 신입사원이나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들도 늘고 있다. 지위가 높아지면 여성 성호르몬이 남성 성호르몬으로 바뀌고 남성적 성 욕구가 생기는 놀라운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일까?


[표창원의 단도직입]'성(性) 갑질'을 멈추게 하라(경향신문)


우리 사회에서 권력 구조상 상위에 있는 사람이 힘과 신분을 앞세워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갑질'도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만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옆에 있던 여성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면 감히 손가락이나 델 수 있었겠습니까? 힘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성희롱과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 정규직 되고 싶으면 벗으라는 현실

 

 

출처 - 쌤앤파커스


최근 출판계에서도 어이없는 성범죄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대표작으로 《이기는 습관》 《가슴 뛰는 삶》 《세상에 너를 소리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 매년 베스트셀러를 쏟아내며 성장한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최근 발생한 성추행 문제로 며칠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으로서 입지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박시형 쌤앤파커스 대표는 많은 여성의 롤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시형 대표를 롤모델로 삼아 177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쌤앤파커스 마케팅팀 사원으로 취직한 책은탁 씨(@Bookistak)도 언젠가는 박시형 대표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안 그래도 힘든 청춘을 아프게 만들기로 작정했는지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책은탁 씨를 수습사원 신분으로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일하게 했습니다. 3개월도 6개월도 아닌 17개월 동안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시키다니 같은 출판계 종사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책은탁 씨에 대한 내부 평가가 엇갈려 재차 수습 기간을 연장하였고 "수습 기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정직원과 동일한 급여와 복지를 제공했고, 그와 동일한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지 왜 17개월간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하게 했던 걸까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쌤앤파커스의 이상한 조처를 보면 상식이 있는 출판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은탁 씨가 17개월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인사권자인 상무가 최종 면담격인 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술자리 후 자리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옮긴 상무는 A 씨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침대로 끌고 가 입을 맞췄습니다. 술에 취한 책은탁 씨는 그 시점에서 저항하기 어려웠으나 나중에 뛰쳐나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밝히지 못할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뒤 정직원이 되긴 했으나 이런 일이 자신만이 아니었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난해 7월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사실이 공개되자 상무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책은탁 씨는 내부고발자로 몰려 9월에 쌤앤파커스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을 겪으면서까지 얻어낸 정규직을 말입니다. 사직하면서 이 상무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4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상무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이나 키스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책은탁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선거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똑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뛰쳐나와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저항하라는 걸까요? 성추행 혐의가 분명한데도 어이없는 판정이 나오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법원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상무를 복직시켰습니다. 책은탁 씨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돕겠다는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밝힌 이 상무의 추태는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이 출판사의 전 직원 ㄴ씨는 “이 상무는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껴안았고 거부하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했다. 저자와의 룸살롱 접대 자리에도 여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블루스까지 추게 했다”고 재정신청을 위한 증인진술서에서 밝혔다. 이 회사는 저자, 유관업체, 타출판사 관계자를 초청한 송년회 때 여직원들을 드레스 등을 입게 한 뒤 각 테이블에 한 명씩 배치했다고 한다. ㄴ씨는 “나도 피해자였다. 한번은 술 취한 채 전화를 해 내가 사는 집 호수까지 대며 ‘술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ㄱ씨의 전 동료 ㄷ씨도 증인진술서에서 “인사권을 가진 이 상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ㄱ씨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했다.


유명 출판사 상무 성추행 사건 뒤늦게 공개… 여직원 “수습 때 오피스텔 데려가 옷 벗으라 요구”(경향신문)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이 말에 권력과 직위를 통한 갑질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픈 청춘을 무려 17개월이나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정규직 채용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인 이 상무에게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을로 보였겠지요. 쌤앤파커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는 중립적으로 법대로 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된 이 상무의 복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성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 상황인데 여성 대표로서 피해 여성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시형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쌤앤파커스 신입사원 초봉이 3000만 원 수준이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17개월이나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시킨 회사의 대표가 말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난 대학졸업하고 2005년까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 한 곳에서만 20년 동안 편집자로 일했다. 그 사이에 출판사 잘되는 것은 봤어도 편집자가 잘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출판사 사장들조차 돈 많이 벌어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되돌리기보다는 사옥이나 짓고 자기만 부자가 됐다. 출판계 하면 '박봉'을 떠올리는 직군이 돼버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좋은 인재들이 출판에 뛰어들겠는가? 그러니 독자 수준과 동떨어진 책이나 내고 독자들이 외면하니 불법 편법 마케팅이 판을 치고 경영은 악화되고 사장들은 엉뚱한 재테크나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지 않으면 출판계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 직원들의 연봉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한우의 聽談] '떠오르는 출판권력' 박시형 쌤앤파커스 대표(조선일보)


언론의 보도만으로 본다면 쌤앤파커스는 정말 떠오르는 출판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대표로서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당사자를 복직시킨 행위를 보면, 자신이 욕하던 부자 된 운동권 출판사 사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보이니까요. 박시형 대표는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익을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에 응하는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피해자로 나선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출판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출처 - 트위터


피해자인 책은탁 씨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상무가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을 마다하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요. 책은탁 씨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판이 열려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추행 성희롱의 갑질을 멈춰라!

[성명]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

http://cafe.naver.com/booknodong/2270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후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는 성명을 내고 책은탁 씨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사내 성폭력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나 조국 교수처럼 쌤앤파커스에서 책을 낸 저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적인 목소리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서에서 한 말이 진심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성(性) 갑질'이 더 문제인 이유는,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극도로 수치심을 느껴 큰 충격과 긴 후유증에 시달리는 데 반해 신고나 항의 혹은 피해구제 노력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만약 '성(性) 갑질'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숨기고 무마하려 애쓰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서로 공유하거나 학습하면서 '성(性) 갑질'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누이와 딸과 손녀를 생각하라며 '갑들에게 반성과 자각'을 호소해 봐야 효과가 없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고소한 용감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 같은 '을'들의 자기 권리 찾기 노력과 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지키고 보호하고 북돋워 주는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성(性) 갑질'을 멈추게 해야 한다. '발본색원' '4대 악 척결' 같은 용어는 '성(性) 갑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표창원의 단도직입]'성(性) 갑질'을 멈추게 하라(경향신문)


'을'의 신분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함을 어쩔 수 없다며 묻어버리면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을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물론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하게 벌할 법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은탁 씨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의 보도가 뒤따르자 상무는 사직서를 냈고 박시형 대표가 이를 수리하긴 했습니다.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피해자 책은탁 씨와 쌤앤파커스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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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4/09/23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은 기가 찹니다.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4/09/24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징계 기준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예외 규정으로 면죄부를 주는 식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사회적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쓴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기사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deas0419.com/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