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생활 속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 중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국정운영 4대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취지는 좋았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로 정했는데 평일에 마음 편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말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면 문화콘텐츠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의 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로 지정한 것일 텐데요,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어제가 새해 들어 첫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한 극장에서 파독광부 및 간호사, 이산가족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영화 스태프 및 가족, 20∼70대 등 세대별 일반 국민 180여 명이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에 그나마 영화 관람이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일 텐데요, 역대 대통령들도 종종 영화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이 관람해 유명해진 영화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제시장〉〈명량〉〈넛잡〉〈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을 관람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장면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전에 박 대통령은 영화를 보지도 않고서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김윤진이 분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들리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을 마치 본받아야 할 전통이나 미담인 것처럼 얘기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영화관을 찾은 박 대통령은 영화 제작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서를 맺은 점 등을 평가하면서, 문화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만큼 제작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윤제균 감독 등에게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은 흥행했는데 영화의 배경이었던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 "매주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3배 가까운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광차 들러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만 매출이 늘지 않으니 '꽃분이네'는 재계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산업의 융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시장> 외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또 다른 영화인 <명량>을 보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코너에 몰렸던 정국의 반전을 꾀하며 이순신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건드리려 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보가 엿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시사회 기념 애니메이션 산학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뽀로로를 보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18일) 대검찰청이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이 설치되고 검사 5명과 수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을 대책회의에 모아 놓고 메신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벌금형이 아닌 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산시킨 사람까지 엄하게 벌하겠다면서 말이죠.

이런 일련의 조처는 국내 모든 메신저에 대한 검열을 예고했고, 누리꾼들은 자신의 대화 내용이 언제 국가에 의해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메신저가 실시간 검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드러나자 많은 사용자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과 검찰의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시대의 희극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던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약속과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도가니〉〈워낭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허울뿐인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청문회 증인 채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도가니>와 <워낭소리>를 관람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아니지만 1990년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로 그의 기업인 시절 이야기가 그려진 적도 있었지요.


출처 – 다음 영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2011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의 열기가 국회로 이어져 이른바 '도가니법'이란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오는 2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머리기사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외교 사안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반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광우병 파동 등 재임 중 '내치 실패'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당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려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2007년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는 발언을 한 연설 동영상이 나왔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나경원 전 대변인은 "BBK 설립했는데 주어가 빠졌다"는 궤변의 논평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의 얼을 빼놓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주어'가 있을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왕의 남자〉〈맨발의 기봉이〉〈밀양〉〈화려한 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영화를 본 대통령이었습니다. <왕의 남자> <길> <맨발의 기봉이> <밀양> <화려한 휴가> 등 공식적으로 본 영화만 해도 5편이라고 합니다. 

 

출처 – 다음 영화


영화 <왕의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에 의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유시민 전 의원 등이 '왕의 남자'로 불리는데, 이후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실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된 동시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 출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광주의 아들이었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광주 시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을 정작 당사자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 〈태극기 휘날리며〉〈왕의 남자〉〈화려한 휴가〉


문화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라 짬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임 전후로는 꽤 많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정계 은퇴 후 영국을 다녀온 뒤에는 <서편제>를 봤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화려한 휴가> 등을 관람했습니다. 일본의 사회파 감독인 사카모토 준지의 <케이티(KT)>는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야당 후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출처 – 다음 영화


한국의 영화정책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를 보이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전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김 전 대통령은 검열 철폐와 문화에 대한 지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여 년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쥐고 흔들려다 역풍을 맞자 또 오해 타령을 하는 부산시장과 현 정부는 문화정책 면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책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편제〉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 대통령이 본 영화라는 타이틀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 영화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관람한 <서편제>였습니다.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은 국민 감독 임권택의 작품으로 국악과 한을 다룬 영화적 완성도 또한 훌륭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없고 관객 집계도 수기로 이루어지던 시절이라 전국 관객 집계가 남아 있지 않지만, 1993년 단성사에서 개봉한 후 19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을 돌파한 영화였으니 우리나라 최고 흥행 영화라는 얘기가 과언은 아니었겠죠.

 

출처 – 다음 영화


살펴본 바처럼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당대 최고의 흥행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흥행에 탄력을 받은 것인지 국민이 많이 찾은 영화를 대통령도 본 것인지 선후 관계는 영화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행보에는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와 어떤 대통령을 선호하시는지요?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이 투표한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보면서 추억에 잠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외여행이 일상이 되었고,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달러, 엔 등 다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 일도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통화의 흐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자리잡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요국의 통화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세계 경제 침체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 통화 정책 공조에 나서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전략을 취하면 자국은 살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치솟은 화폐국의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런 정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주요 성장전략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제 아베노믹스가 무엇인가를 정리해봅시다. 이는 흔히 세 가지 화살로 요약됩니다. 첫째, 통화·환율 정책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엔화가치 절하를 겨냥하며, 둘째,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셋째,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정책을 사용하여 디플레이션을 잡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엔화 가치가 절하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장에선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근저에는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한 근본 원인이었던 구조개혁의 지연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화살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지핀 불을 셋째 화살인 구조개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면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등 일본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다시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 이후 2014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세 추가 인상이 연기됨에 따라 연중 성장치는 소폭 상향조정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중요한 목표였던 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셋째 화살은 잘 당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재정적자규모가 가장 큰 일본 경제가 언제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상반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의 숫자는 매월 바뀝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 beggar thy neighbor policy)이 무엇입니까? 옆 동네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531쪽 Q&A  (본문의 다양한 각주는 생략했음)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는 올해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28개 투자은행의 엔화 가치 전망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엔저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20년이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99퍼센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은 더 유리해졌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원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불리해졌지요. 내수를 도외시하고 수출에 주력하는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해 예금 대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국은 올해도 완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연합도 돈 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인 유럽중앙은행 또한 올해 더 많은 규모와 빠른 속도의 돈 풀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홀로 성장 중인 미국만 표정이 다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연방기금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달러 외 나머지 통화 간 가치절하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전히 세계의 기준은 달러일 것이고, 그 밑에서 작은 화폐들끼리 의자 뺏기 게임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달러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일으킨 문제를 아무 힘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막상 협정이 체결된 후 금융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한미 통화스왑협정은 일정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뒤에 달러 발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금융시장에 던진 일이었습니다. 한 번 이루어졌으니 만일의 경우 또 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잠재적 우려도 희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발되었음에도 미국과의 통화스왑 덕분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다른 나라들과 미 연준 간 협정이 이미 체결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통화스왑협정을 여러 나라와 체결한 목적은 만일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피하는 가운데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달러의 국제결제 기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달러시장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여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니까요. 세계경제를 위하여도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들의 사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18쪽  통화스왑의 힘 (본문의 각주는 생략했음)

 

통화스왑은 미국 등 안전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유사시 일정 비율로 통화 교환을 가능토록 해 원화의 신인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통화 전쟁에 대비해 통화스왑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증명된 힘이니까요. 다만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스왑협정을 맺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스왑 체결 확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기획재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캐나다, 영국 등과 통화스왑 체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그린경제

 

통화스왑 계약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볼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통화스왑협정은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국제결제통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달러스왑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미국 금융회사들이 달러를 회수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시 모두가 선호하는 달러 유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제결제통화를 발행하던 선진국들은 외환보유액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연준과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긴요하였습니다.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달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 당시 달러를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준뿐이었습니다.

 

둘째, 미 연준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몇 단계에 걸쳐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과는 마지막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미 연준은 신흥시장국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통화스왑 협정은 엄격한 상환조건을 부과하는 IMF 차입과 달리 비교적 큰 규모의 달러자금을 자국통화를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미 연준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당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중략)


결국 통화스왑협정 체결도 외환보유액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등 자국의 경제여건이 양호해야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20쪽 통화스왑의 힘 (본문의 각주는 생략했음)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세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돈줄을 죌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소리지만,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온고지신, 지난 통화스왑의 교훈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결국 국내 경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 전쟁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2015년 경제도 혹독한 시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년 새해부터 직장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없는 사람들, 서민층의 돈을 세금으로 긁어모으는 데 혈안인 박근혜 정부를 질책하는 기사(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꼴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맘때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직장인들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및 근로소득공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리지갑의 소유자인 직장인으로서는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감세' 재확인한 연말정산 사태

 

원론적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바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처 - YTN


KBS의 보도를 보면 48명의 직장인 연말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4000~5000만 원대 연봉자의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소득세가 평균 5퍼센트, 그러니까 24만 원이나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 48명 가운데 14명은 세금이 줄고 34명은 세금이 늘었습니다. 결국 직장인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이는 10명 중 2~3명만 세금이 늘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출처 - KBS


가장 큰 문제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연봉이 많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4000만 원대 직장인의 세금은 평균적으로 5만 4000원이 늘어난 반면 연봉 5000만 원대 직장인의 세금은 오히려 평균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연말정산 개편을 졸속으로 한 탓에 세제개편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겨레


실제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오류로 일부 납세자가 환급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15~16일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 환급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한다고 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서는 직장인들은 줬다 뺐는 기분까지 맛보게 생겼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 때문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로부터 2차례 정보 공개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 악화를 의식했는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연말 '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말 통진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건부터 연말정산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는 사상 초유의 사건 만들기에 맛 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말재정산은 선거를 의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지역 민심에 민감한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직장인들로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 살림에 세금폭탄이라는 직격탄을 떠안게 되었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의 분할 납부 허용 등을 합의해 5월에 소급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서민 '삥' 뜯는 양아치 행정 그만하라!

 

서민 증세를 꾀하느라 일관성 없는 정책에 땜질식 뒤처리까지 도맡아 고생하게 된 건 또 다른 직장인인 국세청 직원들입니다. 전례 없는 연말재정산이란 사건 앞에 시쳇말로 멘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데, 이는 돌려서 말하면 여론이 불리해지니 대책 없이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저지른 꼴이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아마추어식으로 변경된 연말정산에 이번 땜질식 처방까지 덧붙여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번 연말재정산 사태로 소요되는 세금 자체를 빼고도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으로만 20조 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형국입니다.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의 밑바닥이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증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최경환에게 경제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서민 증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000억 원이 줄고, 소득세는 4조 8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세금 폭탄은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서민들에게 '삥'을 뜯어 메우려고 한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출처 - 내일신문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집행하면서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부자와 법인, 즉 대기업을 위시한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기업 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서로 기업 부담은 그대로거나 되레 줄었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은 상위 10대 대기업이 독점한 꼴입니다.  

출처 - 한겨레

 

2008년 18.26퍼센트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3년 현재 14.68퍼센트로 줄어든 사실만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에 반해 기업 창출 부가가치의 기업종사자에 대한 분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직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매번 이야기하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연말재정산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부자 증세' 외에 달리 없습니다.


출처 - 시사위크


올해 미국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최저 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겨냥해 일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최저 임금인 1만 5000달러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의 성실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투표하세요"라고 말이죠.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간단한 해답을 두고 서민의 '삥'이나 뜯는 양아치 같은 행정은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Posted by 생각비행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27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를 리봇한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오히려 감세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었는데...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느 정부를 서민들이 지지하는 이상하 나라입니다.

    • Favicon of http://ideas0419.com BlogIcon 생각비행 2015/01/27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용택 선생님.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정부, 여당이 5년간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지방 쥐어짜기'로 해결하려는 심보입니다.

      교직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교부금 사용을 줄일 대안이 없는 교육 현실을 생각한다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낙후한 교육 시각을 소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교육 철학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합리성을 배척한다. 원칙이나 합리성이 실종된 사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봉건성이 판을 치게 된다. 학연이나 혈연, 지연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는 주권까지 거래하는 풍토를 만들고 정치적인 후진성으로 모든 성원이 피해자가 되는 전근대적인 사회로 회기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신 선생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교육이 절실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