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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얘기였죠. 발의 당시는 물론 작년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향방에 관해 다룬 생각비행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MBN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의미와 향방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김영란법을 힐난하고 나섰습니다. 선물 액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물론 헌법 소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죠.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 2016. 5. 30.
강남역 10번 출구 추모의 물결, 무엇을 의미하나? 서울 강남에서 여성 혐오로 인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부터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포스트잇과 헌화 그리고 추모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19일부터는 강남역뿐 아니라 고려대 등 대학가에도 '#살아남았다'는 해시태그가 붙은 대자보와 포스트잇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 지방 번화가에서도 포스트잇을 이용한 추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등의 인사가 추모를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번 범죄가 여성 혐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추모의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6. 5. 20.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 배후에 관하여 어버이날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희미해지던 어버이를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 유병재가 만든 〈고마워요 어버이〉는 전경련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가 얽혀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소식을 끊고 잠적했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등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버이〉 동영상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 위해 등장한 겁니다. 그동안 해외로 잠적했다는 소문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국정원이 '마티즈 태웠다'는 자살설마저 돌기도 했는데, 풍자 동영상 하나가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셈이죠. 출처 - 유튜브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2016. 5. 19.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는 5.18 광주 올해로 36주기가 되는 5.18 민주화항쟁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런 일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실상 제창하지 못하게 지침을 내렸으며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 교시를 받들어 올해도 제창을 불허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대부분이 거짓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야당은 청와대 회동 무효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청와대와 보훈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1997.. 2016. 5. 18.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제 징벌적 배상제 도입할 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뜻깊게 보내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이웃 중 유독 슬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사과 아닌 사과를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 얘깁니다. 오늘은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라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5년 동안 어째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안방에서 일어난 화학 테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239명, 심각한 폐질환이 최대 1528명에 이릅니다.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인명 피해 규모뿐 아니라 사망자의 대부분이 산모와 영유아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를 안.. 2016. 5. 11.
'잭팟?' '대박?', 깡통 찬 패션 외교의 진상 '진박' '친박'으로 권력 다툼을 조장해 총선을 말아먹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위기 국면 때마다 외국으로 도망하는 건 당연지사가 되었죠. 총선이 있던 지난달에는 멕시코, 이번 달에는 이란으로 외유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경제외교 성과를 올렸다는 자화자찬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란에서 벌인 패션 외교로 MOU 64건 체결, 42조 원 경제 가치를 지닌 성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 거짓말에 당한 경험이 있으니, 이제 경제 성과 운운하는 보도를 그대로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출처 - 뉴스타파 대통령의 패션 외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는 국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마다 벌어진 일입니다. 2013년 대선 여론조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1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