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21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연대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여성안전 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논의하며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와 인신보호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할 법한 대책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치워서 없애버리겠다는 안이하고도 인권 유린적인 발상 앞에서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출처 - jtbc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수락산 살인 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일 여성 안전 종합 대책이란 걸.. 201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