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9 이건희, 삼성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되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명계좌 외에 해외에도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건희는 박근혜가 201.. 2017. 11. 3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해결될까? 출퇴근길에 편의점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알고 보니 다른 대기업처럼 법을 교묘히 악용한 불법 파견이었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파견한 업체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이를 취소하고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와 파견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2017. 11. 30. 여성 탄압의 굴레, 낙태죄 폐지하라!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담당자가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출처-청와대 현재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예외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2017. 11. 28. 신군부가 은폐-왜곡한 5.18 진실, 드러나기 시작하나?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적폐라고도 할 수 있을 전두환의 5.18 관련 범죄도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SBS 뉴스에서는 지난 37년 동안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처 - SBS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운동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물로 찍거나 모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남대 복학생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몰렸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과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 등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직후 광주 상무대에서 열린 군사재판 장면입니다. 당시를 회상한 사람들에 의하면 군사재판의 공포 분위기로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 2017. 11. 22. 포항 지진으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안전이 먼저다!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수능은 11월 16일이 아닌 11월 23일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수능일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포항 지진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고층에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서울에서조차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포항 시내는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건물 외벽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 실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예비소집이 이뤄진 날이기도 해서 포항 지역 학생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진 직후 정부의 입장은 .. 2017. 11. 16.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이틀 후면 수능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하며 치르는 국가 행사이자 학생/학부모에게는 인생이 걸린 시험일 겁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왜 수능을 보는 걸까?" "대학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까?” 뒤늦은 중2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은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됩니다. 기를 쓰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입사시험, 취업으로 목표가 바뀌었을 뿐 인생의 쳇바퀴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깨닫지만, 그간 시키는 것만 해온 탓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모가 바라니까, 남들이 하니까 대기업, 공무원을 노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고픈 건 뭘까 싶죠. 결국 '대2병'에 걸립니다. 출처 - SBS 그러나 부모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좋은 대.. 2017. 11.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