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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임대료에 뺨 맞고 최저임금에 화풀이해서야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2018. 1. 29.
이명박 일가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 지난 9년 적폐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끝이 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간의 비리를 불기 시작했고 '만사형통'이라던 친형 이상득과 MB의 부인 김윤옥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던 김백준과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진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나눠먹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상득은 2012년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불법 .. 2018. 1. 25.
조윤선 재구속,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 2018. 1. 24.
번역청을 설립하라! 더 많은 한국어 콘텐츠를 위해 요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미있는 청원 글이 올라와 소개해봅니다. 제목은 〈번역청을 설립하라〉입니다. 1월 22일 현재 약 7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으며 2월 7일에 마감됩니다. 이 청원은 말 그대로 외국 콘텐츠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펴내는 국가 기관인 번역청을 설립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출처 - 청와대 번역청을 설립하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한 사람이 청원 개요에서 밝혔다시피 번역은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시대와 국가를 바꾸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의 신문명이 유입되고 오랜 전쟁으로 지배층이었던 봉건영주 대.. 2018. 1. 22.
친절까지 외주화하는 세상 - SRT 청소 노동자 인사 논란 얼마 전 한 사진이 SNS상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들어오는 기차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는 청소노동자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민간 고속열차인 SRT를 이용하면서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던 청소노동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객실을 정리정돈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인데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객차 길이 간격으로 도열해 허리를 구부려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하는데요, 기차가 멈출 때까지 인사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사진을 올린 분은 안전하게 장거리 운행을 마친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노고에 드리는 헌사 같은 것이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기관차가 지나간 후에도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 2018. 1. 19.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6월부터 밀어버린다 겨울철 화재로 심심찮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화재 시 적절한 대응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죠. 2층 창문을 깨야 했다, 깨면 가스 폭발 위험이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무엇보다 큰 분노를 자아낸 건 소방차를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이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곳은 앞의 도로 폭이 10여 미터에 불과한 이면도로였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는 6~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치우는 데만 30분을 허비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방차가..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