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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4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겁니다. '검수완박'은 윤석열이 꺼내고 언론에서 붙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검찰개혁을 폄훼하기 위해 급조한 단어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과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022. 4. 22.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수처 출범 성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83명 중 187명이 찬성했고 반대 99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기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던 공수처는 법안 통과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법 제정 후 1년간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 2020. 12. 14.
조국 사퇴, 무엇을 남겼나? 서초동과 광화문. 요즘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진 장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검찰의 과잉수사로 촉발된 이 대결 양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출처 - 뉴스1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국정농단 이후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집회였는데요. 주최측 추산으로는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참가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촛불집회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기 위해 큰 규모의 집회를 하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벌이는 .. 2019. 10. 14.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