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2 조기 대선일 확정,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하나? 벚꽃대선을 예상했던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장미대선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선일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보궐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 좀 더 넉넉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3월 15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사혁신처는 대선일인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대선은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조기 대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 대.. 2017. 3. 16.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민주주의의 911 테러 되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 201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