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보낸 뒤인 지난 4월 27일 세월호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과 불상의 국정원 직원 20명에 대해 이들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해 단식 농성을 하던 김영오 씨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유튜브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과 CCTV 영상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눈으로 확인된 CCTV 영상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38일째 단식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를 사찰한 건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영오 씨를 사찰하러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요원인 A 씨가 분주하게 병원을 누비고 다닌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요원인 A 씨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대테러 관련 정보 수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을, 그것도 아이를 잃고 단식 중인 유가족을 감시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요원은 당시 병원장을 만나 병실을 둘러보고 김영오 씨의 상황과 주치의에 대해 캐묻고 갔다고 하죠. 병원장은 당시 김영오 씨 주치의에게 국정원 직원이 너에 대해 물어보고 갔으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국정원은 이 대화 내용과 다른 유가족들의 농성 현장을 감시한 정보를 토대로 유가족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권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도 언급됐습니다. 정보가 크로스 체크까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가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셈이니까요. 불법 사찰을 통해 얻은 김영오 씨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진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했습니다. 단식 40여 일 이후부터 김영오 씨에 대해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같은 키워드들이 SNS와 언론에 다뤄지기 시작했고 일베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폭식 투쟁과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영오 씨가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처 - JTBC

국정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세월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한 후 불상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일베 같은 극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터넷에 퍼졌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일주일 만에 조회 수가 1만 회가 넘는 등 유익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와 독립신문 등 극우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 소스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내부에서 작성한 여론 확산 계획 문서에 이른바 유력 ‘건전’ 사이트인 일베나 독립신문 등을 통해 전파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고 하니까요.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의 여론 조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수 언론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호 지겹다, 이제 애들 놓아주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같은 물타기 문장들은 그때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고서야 부족하게나마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은 국가 기관의 불법 사찰과 정권 차원의 탄압과 폄훼에 다시금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 차례의 검찰수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서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결론 내지 못했으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 시민모임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목포, 광주, 전주, 대전, 천안 수원을 거쳐 청와대까지 570여 킬로미터를 행진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명의 행진단에는 세월호 생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행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검찰 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조사권밖에 없는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 역시 반드시 수사해야 할 기관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검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해경에 대한 조사로만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감사원, 검찰, 경찰, 군 검사 등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실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2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에도 소환된 바 있죠.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조위 방해 의혹 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4.16연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지난 시점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청와대 청원에 21만 6118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지난 5월 1일 마감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잔여 공소시효를 10개월 남겨놓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진상규명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이 올해로 끝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의 길은 너무 멉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힘써야 할 사고 초기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고, 이에 대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의 성화가 빗발쳤습니다. 추후 조금씩 공개된 진실을 짜맞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곧 침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비행기로 10시간은 가야 하는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한국인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초동대처 실패와 허술한 대응 체계가 만들어낸 기막힌 사건이었죠. 병원 내 감염자만 81명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앞에서 연출 사진을 찍었죠. 

출처 - 연합뉴스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남발에 악화됐던 상황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싶어 절망하는 나날이었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 분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3700여 명에 일본인, 미국인, 호주인, 아르헨티나인, 대만인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국가입니다. 일명 '크루즈국'이라고 불린 이 나라는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현재 이곳의 코로나 감염자는 621명. 미검사자가 아직 1000여 명 정도 남아 있다 하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 감염자를 일본 내 감염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짝 다가온 도쿄올림픽 때문입니다. 자칫 올림픽이 연기나 중단, 취소될 경우 아베 정권은 침몰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수용해 승선 감염자를 ‘기타‘ 지역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WHO의 감염자 분류 조처가 이상하다 싶던 차에 일본이 WHO에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어떻게든 정치적 세를 모아 개헌을 해보겠다는 아베의 발악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출처 - 트위터

일본 내 감염자 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이렇게까지 '노오력(?)' 하는 아베 정부는 지난 14일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 본부에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감염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이죠. 여태까지 대책본부에 이런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출처 - NHK

아베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로 인해 19일에 이르러 사건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433명을 1차로 배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각자 이동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마트를 가든 모임을 가든 자유였습니다. 무증상 감염 위협이 현실로 드러난 마당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던 자국민을 데리고 돌아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승선자들을 한곳에 모아 14일간 격리한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재해파견 의료팀 일원으로 배에 승선했던 이와타 겐타로 감염증 내과 교수는 유투브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안에선 그린존도, 레드존도 엉망이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은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하선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NHK의 속보에 의하면 크루즈에서 내린 80대 남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아베 정권의 방역 체계가 기본부터 무너져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를 잘 가동해왔습니다. 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과 대책 없는 일본 사이에 끼여 있지만 지난 19일 기준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가 16명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전용기로 데리고 온 인원들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외신들이 잇달아 호평했습니다. 한국이 환자 관리에 정보기술(IT)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투명성 면에서 독보적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공무원은 그대로일 텐데 대응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보면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삶으로 느끼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한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가 1명 나왔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 신천지 교회 사례에서 보듯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숨기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었죠.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흠집 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과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이었죠. 그러니 쓸데없는 분란에 휩쓸리지 말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