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명단2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오르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불거졌던 '국방부 지정 불온 도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김진숙 씨의 《소금꽃나무》, 권정생 선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등의 양서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분류되어 이른바 불온도서로 지정되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가 공인 불온도서들은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히려 불티나듯 팔린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화만 봐도 사상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의 치졸한 발상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특유의 '창조'적 생각으로 문화계 전반을 살리고(?) 싶었나 봅니다. 청와대가 9473명,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 2016.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