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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9

진정성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앞으로 삼성은?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사실상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 행위 논란과 삼성 그룹 내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삼성치고는 생각보다 나아간 입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환골탈태를 약속하는 사과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삼성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출처 - 한겨레 2015년 삼성 그룹 경영권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 부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 주주들에게도 불법적인 손해를 끼쳤죠. 이재용은 이 과정을 통과시키기.. 2020. 5. 7.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2심 전부 다시 하라! 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9. 8. 30.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문제는 재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3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8. 11. 15.
최순실 징역20년, 국정농단 심판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처 - 세계일보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 2018. 2. 14.
이재용 집행유예 - 재벌의 3.5 법칙은 아직도 통하는가? 세기의 재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삼성의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용뿐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과 차장이던 장충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진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 2018. 2. 6.
징역 5년 이재용 세기의 재판, 무엇을 남겼나? 세기의 재판이라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음 졸이신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처럼 휠체어 타고 들어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유유히 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용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자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와 최지성은 각각 4년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출처 - JTBC 이번 선고에 대해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와 양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집행유예로..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