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7 윤석열 인수위, 누구를 위해 전기 민영화 운운하나?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쌍팔년도로 되돌리겠다는 다짐을 참 거창하게도 포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중점 과제 하나를 짚어볼까요? 윤석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소리 아닌가요? 출처 – 이데일리 그런데 5대 중점 과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전기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죠.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를 풍자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만가지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전기 .. 2022. 5. 2. 김용균 특조위 조사 발표, 현대판 신분제를 중단하라!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2019. 8. 22. KTX 탈선 사고, 반복되는 인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파가 절정이었던 지난 주말 뉴스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지요. 지난 12일 공개된 관제 녹취록을 보면 기장이 교신을 통해 사고사실을 알렸는데 강릉역 관제사가 믿기지 않는 듯 여러 차례 되묻는 등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승객 15명과 역무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열차는 45시간 동안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고속철도 탈선사고 하면 1998년 독일 에세데 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03명이나 되는 대형 사고였죠. 또한 2013년 스페인 열차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 2018. 12. 13. 브렉시트 정국에 살펴보는 전기, 가스 민영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 2016. 6. 28. 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 왜 매각하려 하나?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죠.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전제로 잡아놓은 세입 4000여억 원을 삭감하면서 이 일은 완전히 무산된 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자료에서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인 제휴 등을 포함해 정부 지분 49퍼센트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임기를 고작 6개월 남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알짜배기 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그동안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도둑적으로.. 2012. 6. 28. 2012년 사회적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서를 출간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가 그런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생겼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는 사회에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 2012.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