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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3

조윤선 재구속,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 2018. 1. 24.
국정원 대선개입, 이명박의 국정농단으로 수사해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 2017. 7. 27.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 배후에 관하여 어버이날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희미해지던 어버이를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 유병재가 만든 〈고마워요 어버이〉는 전경련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가 얽혀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소식을 끊고 잠적했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등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버이〉 동영상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 위해 등장한 겁니다. 그동안 해외로 잠적했다는 소문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국정원이 '마티즈 태웠다'는 자살설마저 돌기도 했는데, 풍자 동영상 하나가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셈이죠. 출처 - 유튜브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