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2 한국전력 사장의 민영화 선언, 이대로 괜찮은가?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민 털어먹기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2일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은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에넬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넬사는 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의 약자로 1962년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1999년 이탈리아 정부가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면서 이제는 사기업이 된 전력회사죠. 그러니까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는 공기업인 한전을 이탈리아를 모델 삼아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전기 민영화 선언인 셈입니다. 출처 - KBC광주방송 한국전력의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변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례로 KT와 포스코를 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 2024. 1. 16. 브렉시트 정국에 살펴보는 전기, 가스 민영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 2016.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