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4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 경제 위기 원인은 촛불이 아닌 박근혜 게이트 지난 11월 12일과 26일 서울에서만 100만, 140만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뿌듯하셨죠?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SNS에서 유명세에 오른 '장수풍뎅이 연구회'나 '민주묘총' 같은 재기 넘치는 깃발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각종 유인물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조직된 힘으로 제작되는 것이 많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비를 지출해 만들어서 나눠주는 분도 많습니다. TV에서 그런 분들이 소개되기도 했죠. 출처 - KBS 1000만 원이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피켓과 수건 등을 자비로 만들어 나눠주시다니 참 대단한.. 2016. 12. 2. 국정농단 박근혜, 내정도 외치도 안 된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특검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차 대국민 담화 때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100만 촛불이 일어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되물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죠. 대통령 임기 내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박근혜스럽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더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현 시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 2016. 11. 23.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비리의 배후를 인정한 날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 2016.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