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서울경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내역과 병역 면제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영화(사영화)를 경영합리화라고 좋게 표현하는 것처럼 취지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 [단독] 병역기피 수법만 47종…'국민 분노' 들끓는데 면죄부 주나(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L8AOJ |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를 가리고 재산 내역 공개도 축소하자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직자나 그 후보의 경우 현재 AIDS, 혈우병 등 일부 질병정보에 대해서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서 모든 질병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절반이 군대와 관련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검토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정한 재산 축적과 요상한 병역 면제로 점철된 우파 정부를 위한 것일 테죠. 걸핏하면 국방을 부르짖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왜 이쪽은 죄다 군 면제자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전증 같은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7종이던 병역 기피 수법이 2022년 47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짜 질병을 내세워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연예인, 운동선수, 국회의원 본인 혹은 자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동시로 군대 면제를 받은 윤석열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때는 눈이 나빠졌다가 검사로 임용될 때는 시력이 좋아지는 아주 편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젠 고위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를 감춰주자고요?
출처 - 서울경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내역을 축소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정될 고위공지자나 공직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명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간 재산 신고 공개를 했던 이유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더 엄정한 잣대를 요구받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에게 이 정도 부담도 지우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건가 싶은데, 고위공지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도 정비하는 등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사익 추구를 막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직에 채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대상 토지에 알박기를 하고 아들 퇴직금을 50억이나 받는 그런 우수한 민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봅니다.
출처 -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에 이어 정권의 아킬레스 건인 병역 문제로 비화하는 조짐이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내 발을 뺐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그런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핑계죠. 민생은 내팽개치고 나라 팔아먹는 외교를 일삼는 정부, 학폭과 연줄에 얽힌 인사로 점철된 정부, 병역도 귀하신 분들 정보를 따로 관리하려 하다 뜨끔해 발을 뺀 정부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처 - MBC
2013년 미국 국가정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발힌 일 말입니다. 지난 4월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된 상황에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출처 - YTN
문건에는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전자 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문건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청, 감정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청, 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출처 - 한겨레 / 공동취재사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감청에 관해 "대통령실 졸속 (용산)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육군 제30기계화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역임했죠. 2017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역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정하고 활동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일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한 문제점과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딴지일보
김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의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되며 특히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와 행동은 언제나 따로 놉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감청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불법 도청, 감청처럼 한 국가가 주권을 침해당한 일을 '협의'할 문제로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입니다.
출처 - 한겨레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전기차, 반도체, CIA 감청까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미국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할 생각조차 없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입니다.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개처럼 설설 기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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