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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9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우리나라 인터넷의 골칫덩어리였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시대와 줄곧 함께했지만, 이내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만 낳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결제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걸 깔아라 저걸 깔아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무리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인인증서 방식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한국만의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활동이 잦아지고 해외에서도 한국 서비스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는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되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뒤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2020. 5. 28.
세월호 참사 잔여 공소시효 10개월, 멀고 먼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보낸 뒤인 지난 4월 27일 세월호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과 불상의 국정원 직원 20명에 대해 이들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해 단식 농성을 하던 김영오 씨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유튜브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과 CCTV 영상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눈으로 확인된 CCTV 영상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38일째 단식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를 사찰한 건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영오 씨를 사찰하러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요원인 A 씨가 분주하.. 2020. 5. 27.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시대를 사는 지혜 지난 4월 30일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 3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재원으로 쓰일 12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죠. 지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도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일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조회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만 조회.. 2020. 5. 26.
40년 전 5.18 광주,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 바꾼 역사를 잊지 않도록!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은 사상 최초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과 맞서 싸운 최후의 항쟁지였던 만큼 그 의미가 참 남다릅니다. 출처 - 한겨레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주요 인사들과 5.18 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광주의 자식들이 전두환을 단죄하기 위해 모인다는 설정의 영화 〈26년〉, 5.18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기념식 영상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의 마.. 2020. 5. 25.
정의기억연대 논란,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최근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매입 의혹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연 기부금과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 안성 쉼터를 고가로 매입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주된 내용이죠. 미래통합당 등 극우 세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사안을 활용하는 데 혈안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의 고발로 수면 위로 올라온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느 시민운동이든 선하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긴 세월 지속되면서 회계에 대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위안.. 2020. 5. 22.
어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 무엇을 남겼나? 얼마 전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추모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지난 20일 ‘전태일 50주기 2차 캠페인’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 다리 위에는 최희석 경비원을 위한 작은 분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경비노동자도 사람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안타깝게 사망한 고 최희석 경비원. 그는 입주민의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출처 - SBS 사건의 발단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 경비 업무 중이던 최희석 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주차 공간을 마련했..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