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평창동계올리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생각비행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과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군사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장 3년을 활동기한으로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변조하려는 혐의가 현저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동행명령장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법안의 명칭이 밝히듯 5.18 당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광범위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논박당하고 심지어 전두환조차 부정한 바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의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38년 만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 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실도 국방부가 사죄를 위해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특조위가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했으며,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며 보존 연한의 경과를 핑계로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5.18 특조위가 밝혀낸 헬기 사격 사실을 근거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27일,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이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발족하면 조사에 대한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5.18 광주의 실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죄악상을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 내부 적폐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옹위하고 촛불혁명을 군대로라도 짓밟아야 한다는 작당을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방부가 쿠데타에 준하는 책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추미애 대표는 이미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쪽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무슨 망발이냐는 소리와 음모론이 지나치다는 반대 목소리에 묻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실제 박근혜 측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었으며 몇 군데 소스를 갖고 먼저 사전에 군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 내에 친위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하게 하는 실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설마 했던 국정원의 음모론 꼼수들이 어이없게도 다 사실로 드러나듯이, 군사독재 이미지에 몸을 사려야 할 국방부가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겠나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출처 - 뉴시스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당시 촛불시위 무력진압 사령부 회의를 주재한 구홍모 중장은 현재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나긴 군사독재의 압제에 신음해왔고 그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5.18을 비롯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오히려 앞장서서 짓밟은 군의 추악함을 수많은 시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을 딛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등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고위층 곳곳에 만연해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음을 들은 셈입니다. 이번 폭로는 국가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참여 인원과 진행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맺어진 남북 합의문은 상당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끊긴 정상간 핫 라인을 다시 설치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러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소유 선박 28척 및 해운 무역업체 27곳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출처 - BBC

그 때문이든 아니든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보수 세력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문재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쪽에서 먼저 남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며 이쪽의 걱정거리 하나를 불식시켰다고 하죠.

남북한의 정부의 세밀한 셈법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일이 주판알 튕기듯이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쟁 위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 돌발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었죠. 현재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이는 트럼프인 까닭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나 기타 핵 관련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명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으니까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한 이번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야말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떻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흠집을 내려고 야단인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른 이면합의는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시에 지나친 기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국제 대북제재 속에 해야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서로 만족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로 예상 밖으로 진전된 합의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한 합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했으니 이제 미국이 나서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종식할 수 있게 되길 빕니다.

국정을 농단한 핵심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이 선고된 후,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이 민간인으로서 징역 20년을 받았다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금을 국정농단에 사용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건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치부했다는 거죠. 또한 그 죄를 묻는 법정에서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으니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는 1심 결심 공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의 1심 판결이 징역 20년이었던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박근혜는 그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초로 예상됩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이명박근혜 시대를 열고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오는 3월 14일 9시 30분 이명박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다스 관련 등 갖가지 의혹에 엮인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야 실체적 진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이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에게 준비할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에게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그에 비해 이명박에겐 이틀을 더 준 셈입니다.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출처 - 조선일보

이명박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며,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범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혐의만 해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다스 의혹, BBK 투자금 반환 과정 직권남용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이면 거래 등등 수두룩합니다.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아선지 이명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 소환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교통신문

대한민국 곳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 해결의 오프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은 보편적 상식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해도 잡아떼면 모면할 수 있었고, 법정에 서더라도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은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사회, 갑은 철저하게 갑질을 하고, 을은 을들과의 전쟁에 내몰리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웠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맞서 촛불의 힘을 배경으로 탄생된 새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보편적 상식과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태 해결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삼성 이재용을 잊지 말고 국정농단 사태의 대단원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원한을 앙갚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리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반영되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