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박근혜 정부 시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마수를 뻗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던 시점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개가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의 김 전 심의관이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예정됐던 날 새벽 2시간 동안 2만 50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심의관도 삭제 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됐습니다. 이 시기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하던 시기라 더욱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파일 삭제 나흘 전에는 인권법 연구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심의관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였으니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파일 삭제가 증거 인멸이나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을 문제는 KTX 해고승무원 관련 재판을 미끼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일 겁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잘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KTX 승무원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대법원은 KTX승무원의 실제 사용자는 코레일이라는 1, 2심 판결을 갑자기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1, 2심 승소로 코레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소송비용 등을 받았던 승무원들은 이 대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회사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한 해고 승무원은 이 대법원 판결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 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한 끝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사법 살인이라 할 수 있는 크나큰 사태입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를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고통을 가중시킨 당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과 그리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7건이나 접수되어 있어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태에 관련됐던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판사들이 피고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출처 - 천지일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즐비한 마당에 사법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제눈의 들보부터 처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5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부품동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진시설 증축공사 중 배관을 절단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다쳤습니다. 알루미늄 창틀은 폭발로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나뒹굴었고 폭발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은 건물 밖 10미터까지 튀어나가 주차된 차량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천장재와 형광등이 분리되어 바닥으로 늘어졌고 벽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경수로 및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방사능 물질과 관련이 없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기사로 다뤄지지 않은 핵발전소 관련 사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소 부지 내 핵연료봉 관련 사고가 최소 4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신고리 1호기에서 핵연료봉 장전 중 연료봉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충격을 받아 재사용이 불가능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부터 핵발전소 사고 고장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지만 핵연료봉 사고는 2014년 이전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생긴 보고 의무에 따라 핵연료봉 관련 사고 44건 중 2건만 OPIS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 파손이란 중대한 사고가 났어도 국민은 물론 감독 기관조차 알기가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출처 - 한겨레

또한 핵발전소 노동 환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66퍼센트가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의 70퍼센트는 핵발전소 사고 시 방호·방재 매뉴얼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선지 《한겨레》의 칼럼에 따르면 2009년 3월 사용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고가 나 그 수습 과정에서 사람이 폐연료를 집게로 직접 처리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너무나 위험한 물질이라 10~100만 년 동안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고선량의 방사능이 배출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사람을 들여보내 직접 집어서 나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 노동자는 4년 전 검찰에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사고 이튿날 한수원은 은폐 지시를 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고 담당 차장들은 직접 직원들 컴퓨터에 내장된 관련 파일들을 삭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피폭된 노동자를 비리 혐의자로 모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당시 외부로 흘러나갈까 봐 방사선 피폭 선량계를 빼앗고 작업을 시킨 한수원은 이후 진상 규명에서 피폭량이 허용치 내라고 발표하며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습니다.

출처 - 참여와 혁신

핵발전소 안전도 노동의 문제, 권력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선전하기 바쁜 핵발전소는 3분의 1도 안 되는 정직원들이 방호·방재 매뉴얼조차 교육받지 않은 3분의 2의 비정규직을 주먹구구로 부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면 비정규직을 자르고 과오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처신해온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와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소비전력량이 폭증하기 시작하는 이때, 진지하게 의문을 품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말 혜화역을 중심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내로라하는 노조 조직이나 즐거움을 위한 페스티벌도 만 명 정도가 모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혜화역에 모인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여성이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몰카 범죄 수사의 편파성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식과 걸리는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임의 대표 구호가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였습니다.

출처 - KBS

미투 폭로에 이어 이번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이유는 여성의 절박한 위기감과 평소에 느껴왔던 차별감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몰카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여성들은 홍대 남성 몰카 사건처럼 누가 범인일지 뻔히 보이는 사건조차 접수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유명 유튜버 한 명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헤드라인은 여성이 찍혀도 몰카녀 사건, 여성이 찍어도 몰카녀 사건으로 달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질리지 않은 여성이 있을까요? 이번 혜화역 집회를 주도한 운영진들조차 한꺼번에 터져 나온 여성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놀라워했고 최종적으로 1만 2000여 명이나 나와서 함께 시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사회적 변화가 조금씩 이뤄지기 때문인지, 오는 24일 낙태죄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내기는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임신, 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 합헌 4, 위헌 4로 간신히 합헌 판결이 났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7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 약 합법화 및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에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말하며 임신중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적용과 변화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무부다운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해괴합니다.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작성된 법무부의 변론요지서를 보면 이 논란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간이 아닌 다음에야 남녀가 성교를 한다는 건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법무부 입장은 한마디로 성교만 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점이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허점이 보이죠. 우선 조국 수석의 말대로 왜 그 책임을 낙태죄란 형태로 여자만 져야 하는가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의 말대로라면 임신은 여자와 남자의 공동 책임일 텐데 말이죠. 또한 1970~1980년대 산아제한, 특히 심각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낙태된 여자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가 낙태를 조장했거나 적어도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 되는데 왜 생명권의 무게가 그때와 지금이 달라져야 하는 건지도 이상합니다. 나아가 산아제한처럼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통제하는 쪽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어 더욱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출처 - KBS

오는 26일에는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성차별적 수사 규탄을 위한 시위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대규모 시위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사회는 개개인이 당하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현실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5월은 시작부터 노동절이 있는 달이죠. 하지만 이날 쉴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단단한 연대로부터 나오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용노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 서는 기업은 잘 알려졌다시피 삼성입니다. 무노조 경영을 마치 자랑처럼 떠들어온 기업이니까요.

출처 - JTBC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JTBC는 검찰이 '심성관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센터 송 모 대표가 직원 2명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본사에 보고한 내용 중 "심성관리를 해줬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심성관리는 돈을 주고 노조원을 회유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노조원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런 심성관리가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돈으로 회유하려 한 행위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삼성이 노조원의 죽음조차 노조 파괴 공작의 성과로 취급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의 노조 분회장인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는 노조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했는데요, 이에 염호석 노조 분회장은 조합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먼저 가니 지회가 승리하는 날 자신을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내부 자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까지 노조 탈퇴 실적 명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음으로 내몰고는 그를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으로 쳐서 실적으로 둔갑시켰으니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염호석 씨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르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는 유가족에게 6억을 건네 시신을 몰래 탈취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본사의 윤 모 상무 및 협력업체 전,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인물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삼성 그룹 본사 차원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국정농단으로 인한 총수 구속, 노조 와해 공작 수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인지,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난 4월 17일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도출한 합의안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분위기가 다른 계열사의 노조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룹 총수의 안위를 고려해 발등의 불을 일단 끄고 보자는 책략에 불과할까요?

지난 5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염호석 열사 4주기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사가 온몸을 던져가며 그토록 염원했던 지회의 승리를 함께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더 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위해서 정규직 전원을 조직하는 데, 더불어 삼성그룹 전체를 조직하는 데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와 국민이 잠자코 있었다면 뻔뻔한 삼성이 궁지에 내몰리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 앞으로 을의 연대는 더욱 단단해져야 하고 불량 기업 내부에서 양심적 고발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자를 보는 사회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만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