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3일 김종필 전 총리가 사망하며 우리 현대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었습니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김종필 전 총리는 온갖 권좌에 앉았지만 대통령만은 해보지 못한 김종필을 일컬어 사람들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김종필은 군사독재 이후 20세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마다 등장했던 주요인물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굴곡 자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후속 조치에 논란이 따라붙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김종필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에 대해 진영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훈장 추서에 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국민 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죠. 무궁화장은 이 국민훈장의 1등급에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훈장 추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각종 군 비리를 폭로한 바 있는 군인권센터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이자 한일협정의 원흉인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와 함께 선거로 수립된 민주 정부를 전복한 원흉이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숙덕여 진행한 굴욕적인 한일협약 역시 박정희 밑에서 김종필이 주도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굴욕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자기들끼리 주물럭거린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훈장을 추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출처 - 페이스북

역사학자인 전우용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의 한국사 시험 문제를 미리 내봤다며 김종필이 훈장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비꼬았습니다.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로서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아 시민들을 억압하며 반민주 반인륜적인 군사독재 체제 수립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이후 군사 독재의 유산과 그 지지세력의 정치적 구심점으로 활동했죠.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종필에 대한 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새 150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며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음을 보여주었죠. 

출처 -경향신문

김종필 전 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한 것에 대해 민중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의 죄인에게 국민훈장은 맞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일갈했는데요, '자연인 김종필'을 거론한 건 전날 정의당 브리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 뉴시스

정의당은 뒤늦게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16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로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들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의 명예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정치계 원로인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훈장 추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이고 청와대는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공과가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훈장 추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 정부를 총칼로 전복한 쿠데타의 주역에게 민주 정부가 훈장이라는 국가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는 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일 러시아 월드컵 특집 〈라디오스타〉에는 특이한 출연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안정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서형욱 해설위원과 김정근 아나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명이 아닌 '감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한 사람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를 두고 시청자들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MBC

본명이 김인직이고 감스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출연자는 온라인 방송인 아프리카TV의 BJ입니다. 축구 경기를 재치 있게 풀어내는 입담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죠. 30대 이상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많으셨겠지만, 10~20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해설위원보다 유명하고 재밌게 축구를 알려주는 진행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BC는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홍보대사 겸 디지털 해설위원으로 감스트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감스트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자신의 온라인 방송 계정에서 MBC 경기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구석에서 카메라 한 대 놓고 하던 인터넷 1인 방송이 공중파에 정식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죠. 공중파 방송에서 보자면 그동안 인터넷에서나 인기 있는 하위문화로 여기던 온라인 1인 방송을 시청률 경쟁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문화로 인정한 셈입니다.

출처 - 뉴스엔

감스트가 〈라디오스타〉에 처음 등장한 BJ는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영상을 제작하는 이사배도 이미 출연해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스타〉뿐 아니라 온스타일 예능 〈겟잇뷰티〉 등에도 게스트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한편 7월부터 JTBC는 온라인 방송 제작자, 이른바 1인 크리에이터인 BJ들의 삶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BJ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소릴 듣는 '대도서관'과 '윰댕' '밴쯔' 등이 출연해 먹방 등 같은 분야의 방송인인 이영자, 김숙 등과 컬래버를 한다고 하죠.

출처 - 와이즈앱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BJ 모셔가기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그간 많은 통계 조사에서 20대 이하 젊은이들은 TV를 거의 보지 않고 유튜브를 필두로 한 동영상 서비스를 삶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에 뺏긴 20대 이하 젊은 시청자를 다시 TV 앞으로 끌어오려는 방송국과 자신들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하고 높이려는 BJ들의 전략적 선택이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온라인 방송 제작자들은 TV 방송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감각과 순발력이 뛰어나고, 이미 구축된 그들만의 팬덤을 활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공기(公器)인 방송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소비를 유도하는 방송들을 BJ들이 하다 보니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과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 발언, 살해 협박, 욕설 등등 그간 언론지상에 실린 1인 인터넷 방송 BJ들이 저지른 만행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 차원의 제재와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뒤따랐죠.

출처 - 유튜브

이런 염려 때문일까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 활동의 일환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 중 미디어 부문에서 1인 미디어 제작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표현이나 혐오적 표현을 막을 수 있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이하 어린 세대가 특히 많이 보는 미디어이다 보니 좀 더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이나 방심위를 통한 규제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아봐야 계정을 새로 파서 활동하면 그만이니까요. 이 때문에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 해당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듯이 융성과 규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BJ가 선정적인 몸놀림이나 대책 없는 욕설과 약자 비하 그리고 노골적인 저작권 무시로 인기를 끌곤 했으나 이런 무기를 쓸 수 없는 TV방송에 출연해봤자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방송에 적합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BJ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BJ들이 공중파에 입성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기존 방송을 어떻게 바꾸어나갈까요? 현명한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덧붙여져 유익한 방송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2018 서울 국제 도서전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서울 국제 도서전에 234개의 국내관, SF의 숨은 강자인 주빈국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32개국 91개사가 국제관에 참가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도서전이라는 명칭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를 예상하실 수도 있겠으나 올해는 그 편견을 깰 좋은 기회입니다. 2018년 서울 국제 도서전의 주제가 '확장'이기 때문이죠. 이북, 스마트폰, 오디오북 등 종이책 이외에도 책의 내용을 전하는 새로운 매체가 흔해진 시대에 발맞춘 것으로,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출처 – 서울 국제 도서전

그래서인지 이번 도서전의 특별기획전에는 전자출판, 잡지의 시대 그리고 라이트노벨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만화 같은 삽화가 삽입되어 쉽게 술술 읽히는 소설인 라이트노벨은 일본 특유의 소설 장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도서전에는 일본 유명 라이트노벨 작가와 삽화가가 참석하는 사인회와 원화 전시회, 강연회 등이 열려 방문객에게 가깝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도서전으로서는 러시아 월드컵 TV 해설에 유명 축구 BJ를 섭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세일즈가 일어나고 독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장르를 과감하게 도입했다는 면에서 말이죠.

출처 – 서울 국제 도서전

1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신간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여름, 첫 책 프로그램도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기획입니다. 마치 영화제의 프리미어 상영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는 유명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의 새 책 《역사의 역사》가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첫선을 보입니다. 무수한 마니아들의 기다림 끝에 10년 만에 신간을 낸 이영도의 《오버 더 초이스》도 첫선을 보입니다. 이 밖에 김탁환의 《이토록 고고한 연예》 등 신간들이 독자들과 처음 만납니다. 각 부스에서 작가들과의 토크 혹은 사인회나 포토 타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직접 만나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 YES24

다음 달부터는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뒤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고된 대로 도서, 공연비 소득 공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10년이 넘은 문화예술계의 숙원 중 하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인데, 6월 말까지 국내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사실상 책을 어디서 사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군요.

출처 - 뉴시스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슬슬 장마도 오고 날도 무더워질 텐데 이번 주말에는 시원한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책을 장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난민으로 치안과 고용 사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우리나라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의 난민 수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지난 19일 제주도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한 해 42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예멘 난민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맨 내전을 피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에서 지난 2015년부터 이슬람 종파끼리의 내전이 발발해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직항 노선이 있는 제주로 온 것이라고 하죠.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유입이 크게 늘자 법무부는 현재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찬반 양론이 난무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이 났습니다. 예멘 난민 제주도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게시물이 백 단위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예멘 난민이 더 이상 전쟁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옹호 글도 많습니다만, '난민을 당장 추방하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부터 노골적인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입장의 반대 글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인 이슬람 폄하 표현이 발견 된 청원 게시물은 참여자가 많더라도 삭제하는 등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대 청원 게시물은 이미 찬성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생겼죠.

출처 – 한겨레

IS의 테러에 대한 반감으로 이슬람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역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당국이 예멘 난민들에 대해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이용한 브로커들도 활개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일자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별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현재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제주도 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특별히 허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호물품이 부족한 데다 인원도 적지 않으니 일을 해서 먹고살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 예멘 난민들이 취직한 곳은 제주도 내 일손이 부족한 양식장, 어선, 어업, 농업 분야입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반해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의 혐오 발언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한 '가짜 난민'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멘 난민들 중 젊은 남성이 많은 이유는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 테러를 저지르기 싫어서 난민이 된 겁니다.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들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죽거나 군에 강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테러를 저질렀어야 한다는 건가요? 부끄럽게도 SNS에는 이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며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고 딸과 며느리를 강간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오가 뒤섞인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멘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혐오를 조장하고 낙인을 찍는 건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에서 기인한 행동입니까?

출처 - UN난민기구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입니다. 이미 UN 난민 협약국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의무를 운운하기에 앞서 염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UNKRA'를 아십니까? 1951년 설립된 UN 한국 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국제연합 UN이 설립 5년 만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면서 UN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막대한 한국 민간인들도 죽어 나갔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UN은 UNKRA를 세워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UNKRA는 UN난민기구(UNHCR)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며, UN의 이름으로 난민 구호를 받은 최초의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소립니다. 전쟁 난민으로서 세계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해졌다고 난민과 특정 종교, 인종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몰염치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 해 법무부 단계에서의 인정율은 0.7%로 2014년 인정율 2.45%의 3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족 결합을 제외하면 난민 지위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받은 이들은 1265명인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두 명뿐입니다. 인정률 0.16%로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통계상 세계 평균인 38%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법부의 난민인정은 2011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이르러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출처 -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51%로 2016년 1.01%와 큰 변화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그중 가족결합으로 인정받은 35명과 재정착난민 30명, 취소자 1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단 55명에 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연도인 2013년을 제외한 이후 4년의 평균 인정률은 3.25%에 그칩니다. 난민법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12년의 난민인정률이 평균적으로는 더 높다고 하죠.

올해 난민 신청은 1만 8000건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1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난민에 대한 인정과 수용 그리고 정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적인 정비 그리고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작 500여 명으로 제주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권의식을 돌아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