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411회. 지난 9월 12일 역대 최고급이라는 진도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어난 여진 횟수입니다. 특히 12일 지진 후 추석 연휴 직전까지 무려 308회의 여진이 이어져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닌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지진 피해까지 매번 벌어지는 위기의 국면에 사람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를 혹자들은 '박근혜 리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로 생사람 잡다가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재발하는 형태는 한국의 고질병이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병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진을 겪은 이후 이번 경주 지진 때는 뭔가 대응이 달랐을까요?

출처 - 뉴스1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 당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난 지난 12일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중이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은 신속하게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내 건물 붕괴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능이란 괴물 앞에서는 지진도 문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지진에 무서워 아우성치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공부하라고 교실에 가둬두기 바빴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때의 공포를 아이들은 인터넷과 SNS에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아우성과 학부모들의 안부 전화가 빗발치자 대구시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중단 조처를 한 건 오후 9시가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편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정보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할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누리집은 다운되어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인 13일 국민안전처의 대처는 그야말로 상식 밖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리집이 다운된 것과 늑장 대응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유언비어' 차단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첫 지진 발생 후 2시간 47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여진은 300번이 넘게 일어났죠. 더구나 기상청은 13일 여진이 계속 중이나 지진은 사실상 종료라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말을 했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철교를 끊고 도망가면서 국민에게는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죠.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5월 지진 우려가 있는 경상도 단층 지역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원전 등 위험 시설이 빼곡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바 있죠.

이번 경주 지진으로 방폐장과 원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5년 전에 이 지역 양산 단층을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고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2년 양산단층대를 지진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되레 이 지역에 원전을 2개나 더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원자폭탄을 경상도 지역에 설치한 셈인데요. 온갖 비리가 터져도 바보 같을 정도로 콘크리트 지지를 해준 지역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이건 사드 배치보다도 더한 짓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역대 최대 강진으로 월성 원전은 일주일째 A급 비상단계가 발효되어 수동 정지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발생 시 위기 경보 발령에 대한 매뉴얼이 애매해 역대 최대 강진으로 원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도 1시간이 지나서야 B급 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회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이 정도로 무능한 정부이다 보니 대체 뭘 믿고 원자폭탄 옆에 사느냐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역대 최고급 강진과 여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개혁 방안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드는 규제라며 대통령 직속 규개위가 철회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내진설계를 없애버린 것이죠. 

출처 - 파이낸셜뉴스

사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내진설계 비율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굳이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건축물 중 불과 7퍼센트만이, 그중에서도 개인주택은 단 3퍼센트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으니까요. 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건물은 그냥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지진 재해 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학교의 내진설계율이 15.8퍼센트 수준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지진 앞에서 우리는 무대책인 셈입니다. 일본 대지진 정도의 강진이 닥치면 그냥 손 놓고 죽는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재해 시 생존배낭 꾸리는 법 같은 정보가 떠돌더니 이젠 지진 선진국인 일본의 지진대응 매뉴얼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대응 매뉴얼은 실질적인 대책 대신 "감동적인 휴먼스토리 발굴하라"는 식의 자기네 치부 가리기에 급급한 내용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추석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경주 지진 문제를 무시하고 북의 핵실험 이슈만 띄우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경주 지진이 북한 특수부대의 땅굴부대가 경주 지하로 내려와 한 지하 핵실험 때문이라는 찌라시 정보가 추석 연휴에 나돌기도 했죠. 이런 유언비어 유포자나 잡을 일이지 박근혜 정부는 대체 뭐하는 겁니까? 아, 박근혜 정권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감동적인 휴먼스토리겠군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본 도쿄도는 대도시 강진 등의 재해에 대비한 방재 책자, 《도쿄방재》를 한국어판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재난 자체'인 박근혜 정부를 믿지 마시고 일본에서 만든 정보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도쿄도 홈페이지

사상 유례없는 지진의 진앙인 경주와 인근 경상도 지역은 물론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던 서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러다 대지진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400번이 넘은 여진이 일어나자 두려움은 전국적인 공포감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 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진 권위자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내 한국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측 최대치인 진도 7.0(한국 기준으로는 진도 10~12)의 지진이 와도 금방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해 현재 건축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내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연이 보낸 울산과 경주 지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지진 재해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방재교육부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고 말입니다.

내일(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됩니다. 전대미문의 의혹을 남긴 세월호 사건은 무엇 하나 확실히 밝혀진 게 없어 보입니다. 미궁을 헤매는 것과도 같았던 98일간의 수사. 세월호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세월호 사건의 중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덮여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해결책이 나오기는 했는지, 안전대책은 세워졌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출처 -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생각비행)

출처 - 뉴스1

유병언 사망, 그동안 헛다리 짚은 경찰과 검찰

경찰과 검찰의 미흡했던 초동 대응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두고도 똑같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은 40일 동안 누군지 모르는 노숙자로 취급되어 순천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YTN

변사자의 시신이 유병언의 시신으로 판단된 날, 검찰은 숨어 있는 유병언을 찾겠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의 의지를 밝힌 지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은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 DNA가 유 전 회장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알립니다. 지난 6월 12일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경찰은 다음 날 순천 지청에 변사 보고를 했지만 담당 검사는 이를 허투루 넘겼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촉구한 사건을, 검찰은 바빠서 잘 몰랐다며 방치해놓고 죽은 유 씨에 대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경향신문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은 검경이 합동으로 구원파 금수원 2차 진입 수색을 시도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총 1만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허탕을 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 검경은 유 전 회장의 추적을 계속해왔다고 밝혀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확보해놓고도 망자를 찾아 국민의 혈세를 어이없이 낭비한 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정부가 보였던 무능함에 어깨를 견줄 만하네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유 전 회장을 검거하고 못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소위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태이며 최종적으로 국가의 의무인 구난과 후속 조치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검경이 대대적으로 유 전 회장을 쫓은 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를 어떻게든 한 개인의 부정과 비리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컸죠. 그런데 이번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발견으로 이들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죽었으니 검경 입장에서는 세월호 관련 유병언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설정해놓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 전 회장의 장남이나 가족을 잡아봐야 연좌제를 적용할 수도 없고 사건 자체가 공중에 뜨게 되었죠.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을 위한 재산 추적도 유병언의 죽음으로 취소됩니다. 재산 가압류도 당사자의 죽음으로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새로 필요할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살인지 타살인지 각종 음모론만 횡행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정부나 여당에서 피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세월호 참사 수사 자체가 종결되었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바뀐 것도, 누구 하나 벌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국회 헛바퀴 100일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정치권의 행보는 분노를 넘어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던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후보가 부패와 비리로 청문회 문턱도 못 가보고 줄줄이 낙마한 탓에 결국 유임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체를 공표했던 해경은 스리슬쩍 남겨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당장에라도 입안할 것처럼 굴던 국회는 당리당략으로 말미암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리고 후속 조처를 위한 입법을 해야할 국회는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 100일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6월,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요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마다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TF까지 꾸려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애써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비리와 무능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위 구성도 여당은 여야추천권을 배제한 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희생자 가족 측 추천 인사로만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와 여당 입장을 대변할 인적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위의 의결 정족수도 여당은 3분의 2 찬성을, 야당은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를 보다 못한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열흘에 이르는 단식 농성을 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표류해도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날 의료민영화에 대한 법은 착착 진행되고 있더군요. 전대미문의 참사 앞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유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치졸함 때문에 국민은 다시 한 번 국가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세월호 유족을 직접 공격하고 나선 천박한 보수단체들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오죽하면 직접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사건이 지난 21일 벌어졌습니다.

출처 - 한겨레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봉사단이 세월호 가족의 단식 농성장에 난입해 세월호 참사가 거짓 폭력이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기를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는 추태를 보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이해라 수 없다며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단체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리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들 보수단체의 주장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내놓은 가족대책위의 세월호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례입학 같은 혜택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혜택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내놓은 별도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가족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에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100일 100리 행진'

출처 - 참세상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약칭 '100일 100리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9시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박 2일 행진에 돌입하는 것이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하늘공원, 광명시민체육관까지 행진한 후 국민대토론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튿날에는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국회로 행진해 단식 중인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역 광장을 경유해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을 거쳐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합니다. 23일 행진과 함께 서울에서는 반대로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가 운행됩니다.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을 올려놓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