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기준을 갓 넘긴 실수요 맞벌이 부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발표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은행 창구에도 전세 계약을 막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죠.

출처 – MBC 유튜브

정부가 전세대출을 만지작거리고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박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체결해놓고 2, 3억씩 호가가 뛰자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아파트 판매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까지 등장했죠.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버티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 더 돈이 된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이 때문인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비교하는 매수우위지수는 이번 주 152.3을 기록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뚝 끊긴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부동산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금수저들의 부동산 대물림 실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신도시의 10억대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던 아버지.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백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게 뻔했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현금을 넘겨주자니 현금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은 시간문제입니다. 고심 끝에 아버지는 창구와 ATM을 통해 현금을 뺀 후 그 현금을 아들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은행을 나눠서 방문해 ATM으로 돈을 뺐다 넣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돈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걸리지 않았다면 수억에 이르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온갖 꼼수를 동원해 백수나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대물림하는 금수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투자의 수단이자 대물림할 재산인 셈입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월세 난민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대부분 월세로 내야 하는 대학생들을 이르는 말이죠. 사기성 매물이나 부동산 앱의 과장된 사진 등을 통한 속임수 등까지 가세해 갓 스물이 넘은 젊은이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못 구하면 노숙자 신세고, 구해도 월세 난민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적절한 숙박 장소라고 보기 어렵죠.

출처 – YTN 유튜브

지난 5월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인 레일라니 파르하는 한국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열흘간 서울, 부산, 과천, 진주 등 살펴본 결과 한국 주거권 실태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문한 장소 중 가장 우려스러운 곳으로 고시원을 꼽았습니다. UN 기준으로 노숙인의 범주는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한국의 고시원, 쪽방, 옥탑방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제인권법 기준으로 노숙인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젊은이의 상당수는 고시원에서 삽니다. 지난해 공무원 수험생 수만 명이 상주하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후진국 병인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도 그런 거주 환경에서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적절한 운동할 겨를도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처지 때문은 아닐까요?

출처 - 뉴스1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거주 공간을 놓고 을과 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대학 기숙사일 겁니다. 입학 철, 개학 철만 되면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학생들은 당연히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대개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원룸과 하숙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이지만, 학교 주변 90%의 주민은 퇴직 후 전 재산으로 원룸을 산 후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수저들 입장에서 보면 서민인 건물주와 빈민인 학생들이 싸우는 셈이 아닐까요?

출처 - 한겨레

이런 부동산 양극화는 세대와 계층뿐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차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10곳 중 4곳은 소멸 위험에 처했으며 전남은 전체가 위험하고 이는 부산 등 대도시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안경선배를 비롯한 선수들이 큰 감동을 주었던 컬링, 마늘의 도시인 경북 의성은 현재 소멸 대상 지자체 1위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중 90.5%가 비수도권 지역이며 그나마 줄어드는 젊은이들이 수도권 대도시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지방 부동산은 떨어져도 수도권 부동산만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투기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부동산을 잡지 않고서 경제민주화와 부의 분배, 공정 경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강수들에 더해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까지 강화하면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투기 수요가 크게 위축될 거란 판단입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UN특보의 말처럼 거주 환경은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12일과 26일 서울에서만 100만, 140만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뿌듯하셨죠?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SNS에서 유명세에 오른 '장수풍뎅이 연구회'나 '민주묘총' 같은 재기 넘치는 깃발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각종 유인물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조직된 힘으로 제작되는 것이 많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비를 지출해 만들어서 나눠주는 분도 많습니다. TV에서 그런 분들이 소개되기도 했죠.

출처 - KBS

1000만 원이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피켓과 수건 등을 자비로 만들어 나눠주시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운 이때 그나마 생활 경제가 유지되는 건 이런 소시민들의 의지와 노력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위가 일어나면 새누리당과 우익 언론들은 경제를 좀 먹는다며 시위 중지를 종용했고, 언론은 시위 때문에 매출에 지장이 많다는 자영업자의 볼멘소리를 인터뷰 장면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퇴진을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온 사상 최대 인파가 운집한 촛불시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긴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LED 촛불과 양초를 파는 사람들부터 먹거리와 음료를 파는 노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일대 가게의 재료가 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테니까요.

출처 - 유튜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명이 모였다면 물을 먹어도 더 많이 먹고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먹을 텐데 장사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승환, 전인권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하는 촛불시위는 시쳇말로 '서울 하야 페스티벌'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각한 정국이지만 촛불시위 현장은 마치 축제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국내외 유수 록 페스티벌이라도 100만 명의 관객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록 페스티벌은 경제를 살리는 관광 산업이고 시위는 경제 민폐라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출처 - 헤럴드경제

11월 광화문 주말 상권은 아주 좋았습니다. 촛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매출이 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광화문, 시청 앞 등은 다양한 공기관과 기업이 모인 대표적인 주중 상권입니다. 주말에는 몇몇 장소를 제외하곤 문을 닫을 정도로 장사가 안되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덕분에 광화문, 시청 등지의 카페, 편의점, 숙박업소, 식당 등의 매출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GS25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을 들었을 때 시청과 광화문 인근 20개 점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2~3배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븐일레븐도 같은 기간 매출이 117.5퍼센트 높았다고 합니다. 노점에서 파는 따뜻한 음료와 핫팩은 일찌감치 완판되었죠.

출처 - 중앙일보

주말마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KTX와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는 지방 상경객 덕분에 대중교통 수단은 매진이 속출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내려갈 수도 없으니 숙박도 해야 합니다. 실제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11월 주말마다 광화문과 시청 등지의 숙박업소들은 특급호텔부터 작은 모텔에 이르기까지 휴가철과 비슷하게 빈방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과 가까운 특급 호텔은 시위로 인해 예약을 취소한 외국인 투숙객들 대신 시위에 참여했거나 역사의 순간을 가족 단위로 눈에 담기 위해 온 국민으로 꽉 찼습니다. 서울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더 플라자 호텔은 8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제외한 410개 객실이 꽉 찼고, 광화문 광장에 가까운 포시즌스 호텔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4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이지만 평소보다 객실 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촛불의 경제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린 탓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닥칠지 모를 정도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이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러니 현재의 경제적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 때문이지 촛불시위 때문이 아닙니다. 시위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현장 실물 경제를 돌리는 이벤트로서 톡톡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위 현장 부근의 차량 흐름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글로벌 큰손들은 대기업에 최순실이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한국 투자를 줄일 생각이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과 박근혜 최순실과의 뇌물과 특혜가 사실이 될 경우, 세계의 대형 연기금들이 투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부정부패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연기금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쓰기도 하지만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PRI) 약정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엔 뇌물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6년 만들어진 이 유엔 PRI에 서명한 연기금, 국부펀드 등 이른바 자산 소유자들이 굴리는 돈은 무려 16조 6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원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외화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이런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깨끗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시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하며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 경제와 품격을 좀먹은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마땅히 처벌하는 한편 그들이 쌓은 부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의 시작점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 네이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인 만큼 네이버 화면에는 수많은 광고가 걸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시간 광고비가 약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지요. 그렇기에 지난 13일 아침부터 네이버 상단 메인 배너 광고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삼성? 롯데?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광고는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오늘의 유머

닥치고 서명이나 하라는 박근혜 정부

네이버 메인 광고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대한상공회의소로 직결되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페이지가 뜹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아실 테지요. 작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법안들을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민간경제단체들과 손잡고 벌이는 짓거리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출처 – 오늘의 유머

그런데 이 서명운동은 형식상 직권상정 종용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위 서명운동란에 쓰인 "서비스 산업발전 법안 일자리 69만"이라는 내용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법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더러 너희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으니 서명이나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기업에 서명 할당,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계가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직접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더구나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직접 소개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뜻을 모아달라며 사실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닌, 서명운동을 통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니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독려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총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당시를 생각한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탄핵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때는 유체이탈해서 행정부를 질타하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비상식적일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의 비상식은 기업으로 그대로 하달됐습니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사실상 경제단체와 소속 기업, 기관 임직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는 식으로 짜고 치는 정치쇼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정사항으로 각 협회, 단체가 서명 인원 일일 현황을 취합해 보내고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매일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와대로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하청한 서명운동인 셈이죠. 삼성 사장단 등은 이미 서명 부스까지 사내에 마련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서명을 할당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발적 서명운동입니까? 독재 시절 기업을 상대로 겁박하고, 기업은 알아서 기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데요.

출처 - 경향신문

임금피크제 시행만 하고 사람 안 뽑아, 박근혜 경제민주화 빵점

출처 - JTBC

애초에 경제활성화 법안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대표적인 경제 악법입니다. 이미 도입된 임금피크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5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만 삭감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라는 얘깁니다. 결국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무효와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작년에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동자를 자르기만 더 용이하게 해줄 뿐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면서도 뻔뻔하게도 지난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했죠.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 체감온도와도 거리가 멀죠. 설문조사 결과 거의 80퍼센트의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동떨어진 경제 악법 추진을 멈추고 바닥에서부터 민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와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삼성그룹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출처 - 울산매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도를 짜기 위한 수순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삼성그룹은 계열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오너 입장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 회사 하나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모조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정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떠돌기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로서는 부회장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주주인 엘리엇을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벌처 펀드로 매도하기 바빴죠. 급기야 앞서 말씀드린 감성팔이 물량 광고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삼성 재벌의 경영구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발상 등도 비판할 여지가 많겠지만, 생각비행은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권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될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 지분의 11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가결 선인 66.6퍼센트를 겨우 2.9퍼센트 차로 넘긴 이번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의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가족이 소유한 재벌들을 견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 베스트가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재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니 재벌공화국이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둘째, 더 직접적인 문제점은 그간 연기금 고갈 타령으로 더 걷고 덜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국민연금이 무려 이틀 만에 3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합병안으로 인해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들어주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틀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매와 매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6월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 모으는 편이 유리하지만 연기금은 그 반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갈팡질팡한 연기금의 잘못된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토지 거래였죠. 현대그룹 본사를 세운다면서 시가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삼성동 부지를 샀지만, 무리한 투기로 말미암아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현대그룹의 위기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땅 투기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이 비난하자 현대는 이를 쓸데없는 간섭으로 매도했죠.

국외 자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소유하려 드는 재벌 오너 일가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부의 행태는 정경유착 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전례는 국가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올해 터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보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마저 유린하는 재벌들의 전횡과 거기에 친재벌적인 춤사위를 곁들이는 비이성적인 기관들과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 큰 암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당하기만 하는 국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그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는 시민이 더욱 깊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몇 달 전에 2분기 1퍼센트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엉터리 예측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0.3퍼센트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측과 달랐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4~5월에 이미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투자 지표도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채 확대에 기반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가 터지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40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의 특성상 뉴욕 주의 변화를 필두로 다른 주도 뒤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최저 임금 15달러 운동을 주창했던 노조 및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날인 7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의 없는 사용자 위원 측의 인상안에 분노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위원의 참석 없이 결정되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사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두산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이 기자간담회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는 경제사범의 사면 불가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