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노래 <벚꽃엔딩>처럼 이맘때면 꼭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관한 뉴스죠.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일본 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중 검정을 통과한 77.1퍼센트의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으며, 고교 역사 교과서 6종에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교과서는 위안부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고 표현을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에 눌려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을 하길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건데요. 출판사와 집필자가 확고한 역사 인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아베 정권의 몫이다 보니 총리의 평소 발언에 압력을 느낀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경향이 나온 것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입니다.

 

작년 말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 총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된 상황의 주요한 원인 되었습니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도 못 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번 일본 교과서 편찬의 배경이 된 검정 기준은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된 학습요령지도 해설서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 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서술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 자체를 다룬 교과서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사, 지리 등은 물론 굳이 독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세계사 교과서 중 3종에도 독도에 관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지침을 보면, 3.1 운동,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살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는 3.1 운동으로 7500명, 관동대지진으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서술이 빠지고 그냥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은 보낸 주체에서 빠지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던 것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이번 검정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한일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정권이 대책 없이 해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나 수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있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는 딴소리를 하는 형국입니다.

 

이번에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항의했지만, 그 강도가 역대 정권의 항의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성명에서 '규탄'대신 '개탄'이라는 제3자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뿐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4년 전 검정에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량이 늘었고 고노담화 내용이 상세하게 쓰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있다"며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일본의 외교부인지 그 정체를 모르겠군요.

 

 

박근혜의 초등 국정 역사 교과서 왜곡, 한일 극우의 닮은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일 행태와 역사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위안부' 용어를 삭제해 친일 논란을 빚은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박정희 찬양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친일파를 비호하기 위한 역사 왜곡 때문에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에만 무려 124군데의 편향 또는 오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 JTBC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한 초등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박정희에게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5.16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고,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신헌법"이라는 종전 기술이 삭제된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5.16 쿠데타의 부정적 측면이 단 하나도 거론되지 않은 셈입니다. 마치 지금 초등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생 시절 배웠을 법한 군사독재 당시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게다가 박정희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언급됩니다. 이번 초등 교과서에는 총 78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박정희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그냥 《박정희 찬양집》으로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밖에 이승만의 경제원조,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면서도 '친일파'는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반면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의 흐름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5.16과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과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알아서 긴 결과일 테죠.

출처 - 한국일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한국 정부의 역사 왜곡은 완벽한 쌍생아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더욱 크고 길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니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기 얼마나 바쁠까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쓸 시간이 있을 턱이 없지요.

 

출처 - 경향신문

 

작년부터 국민의 큰 반발에 부닥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편찬 준거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 뒤집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쓸 테니 국민은 입 닥치고 보기나 하라는 얘기죠. 집필 착수도 늦어져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졸속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친일파들이 만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왜곡된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비판은 투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비록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긴 하지만, 뜨거운 투표 참여로 국민이 심판한다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

 

친일파 박근혜,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다

 

일본 증언활동에 나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영화 <귀향>을 볼 권리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소를 찾아 발인을 함께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29일부터는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순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감기로 골골 앓는 소리나 하던 박 대통령이 힘이 어떻게 다시 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3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5분 만에 조문을 마친 후 방명록조차 적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악연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한 민주 투사와 타도 대상이었던 독재자의 딸 사이니까요. 이 때문인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재조명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들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김영삼의 검정 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공과가 크고 확연히 구분되는 대통령도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공이라면 정치적 라이벌이자 민주화의 동지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박정희 시절부터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결국 군부에서 민간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 이양을 쟁취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겠죠. 군부 독재의 대표적 세력인 하나회를 숙청하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 역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일 겁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치적은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친일의 잔재인 중앙청을 폭파해 한때 90퍼센트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그답게 당시까지 '혁명'이라 불리던 박정희의 '5.16'을 군사정변,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워 사형을 구형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전 역사의 잘못을 정정하여 역사교과서에 기록한 사람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역사교과서에 박정희와 군부세력이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고 적어넣게 한 사람이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체제를 지금의 검인정 체제로 바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이뤄진 검인정 체제를 독재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로 퇴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시위하면 안 된다는 '복면금지법'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정교과서 필진은 철저히 복면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유체이탈화법과는 다른 김영삼의 어록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년에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일삼기도 했지만, 민주투사 시절엔 수많은 명언을 쏟아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번역기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서 '칠푼이' '독재자의 딸' 등의 소리를 들었으니 싫어할 법도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에 얼굴을 베이는 테러를 당했을 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입원한 박근혜를 찾아 건넨 말이 "나도 (당신 아버지 박정희에게) 초산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였다고 하지요. 이런 일화에서 드러나듯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말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때문에 나왔습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로 구속도 당하고 YH무역 사건으로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해줄 것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탓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한 말이 바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였습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의 거듭된 망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돌직구 발언을 해 '버르장머리'를 대체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통역자를 난감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슬로건처럼 등장한 '대도무문(大道無門)'과 함께 사람들 뇌리에 각인된 명언 중 하나일 겁니다.



IMF보다 더 큰 잘못, 3당 야합


하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앞선 업적이 IMF 외환위기로 일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악재도 잇따랐죠. 아들 관리를 잘못해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곤란함은 순전히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군사독재의 적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보다 3당 야합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0년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출범시킨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민주화운동의 투사가 신군부와 유신 세력의 잔당들과 한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해도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3당 야합에 반대하며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부마항쟁으로 한때 민주화의 성지라 칭송받던 지역이 3당 야합으로 인해 지역주의의 늪에 빠져 수구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수 대연합'이 만든 지역주의 구도는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 세력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민자당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따져보니 살아 있는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군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권리를 박탈했으니까요.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단한 삶을 산 분들이니 편히 쉬셔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남은 우리는 폭압적인 정부에 맞서 다시 민주화를 논해야 한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 중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1973년 9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며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직하게 나가면 문은 열립니다. 권모술수나 속임수가 잠시 통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정직이 이깁니다.

-1979년 6월 4일, 동아일보 인터뷰. 5·30 신민당 총재 재선 직후

 
순교의 언덕, 절두산을 바라보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나의 목을 자른 공화당 정권의 폭거는 저 절두산이 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1979년 10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군정을 학실히(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1987년 대선 유세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

-1993년 신경제계획 민간위원과의 조찬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소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담한 심경과 허탈감, 정부에 대한 질책과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1995년 한·중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당시 일본 총무상이 “식민지 시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한 망언을 겨냥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갈 때도 생각해야 한다.

-1997년 LA다저스 박찬호 선수 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1999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회동에서


그렇게 (화해했다고) 봐도 좋다. 이제 그럴 때가 온 것도 아니냐.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일 전 문병 뒤 ‘화해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쉽고도 안타깝다. 나라의 큰 거목이 쓰러졌다고 생각한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쿠데타 세력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로 국민들을 괴롭혔던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2010년 5월 취임 인사차 들른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

-2010년 8·15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신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함께 초대하자

 

사자도 아니다. 칠푼이다. 별 것 아닐 것.

-2012년 7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해 "이번에는 토끼(김문수)가 사자(박근혜)를 잡는 격"이라고 하자 박근혜 의원을 비난하면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며

출처 - 레몬 박기자의 카메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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