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집필진 31명 중에 뉴라이트 활동 이력이 있거나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우편향 교과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출처 - 세계일보

교육부는 28일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특설 페이지에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혼이 비정상"인 정부가 "무당에게 홀려" 만든 교과서가 올바르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래도 살펴보기는 해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북 형태로 전용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현장 검토본을 택배로 배포해 한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전용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 수렴 방법입니다. 이건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어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심보 아니면 비판하는 이의 정체를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싶군요.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공개된 집필진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학자 6명 중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역사학자가 쓰지 않은 역사교과서라니 대체 말이 됩니까? 그나마도 현대사를 집필한 학자 6명은 경제, 법, 북한학, 정치외교학, 군사학 전공자들이라 대체 무슨 정신으로 역사교과서를 쓰겠다고 덤벼들었을까 싶은 면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를 위해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었나 봅니다. 현대사 집필진 과반인 4명은 뉴라이트 단체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잘살 수 있게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의 우편향 인사들만으로 집필된 이유는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역사학자 대부분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해 집필진이 급조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한 역사교과서라니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필진들이 제대로 된 원고를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원래 집필진은 초고본, 개고본, 최종본 총 3번의 원고를 넘기는데 그때마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기 때문에 원래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간여할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초고를 거의 다시 쓰다시피 수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지난해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역사학계가 국정교과서에 부역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자 시간과 인력 풀이 부족해지자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필진을 모았기 때문에 집필진 역량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초고를 받아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교과서로는 쓸 수 없는 수준의 졸문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간상 다시 작업할 수도 없으니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동원돼 대대적으로 고쳐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정 역사교과서의 저작권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필진이 아닌 편집진이 거의 책을 다시 쓰는 수준으로 손을 본 셈입니다. 이럴 거면 집필진은 왜 있고, 심의위원은 왜 있습니까?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정 논란 이전에 교과서 그 자체로서의 질도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니 내용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건국절 타령으로 현대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일을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왜곡한 겁니다. 이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어 친일 행적이 희석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게 되고, 친일파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부역한 셈이니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건 아니게 되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출처 - 브릿지경제

이승만, 박정희 역시 지나치게 미화됐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나 민주화 운동은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표현은 일견 맞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슬쩍 넘기고 사회가 그냥 발전해서 일어난 일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견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으로 학생들을 현혹하지만 실상 뜯어보면 이는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와 독재에 대한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를 현혹한 최태민, 최순실처럼 말이죠. 참 교활하죠.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문제를 만들어놓고도 대한민국의 긍지를 일깨우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 전문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철면피들이 지금 같은 시국에서도 참 강심장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 장관 해임,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반헌법적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 같은 역사교과서이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해야 할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충북, 경남 등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에 대해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퇴행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역사교과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출판계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대체할 대안 교과서를 잇달아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와 역사학자 등이 모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판하는 등 역사 교육의 다양성만큼 출판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방침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청와대는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 대안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조삼모사 같은 제안 정도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역시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를 통제할 힘조차 없는 것이 청와대의 현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논란이 큰 박근혜 정부 안에서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정본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했고, 직접적으로는 교육감들이 배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학생들은 역사교과서 없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거나 지난 검정 교과서를 쓰면 되지 않나 싶지만, 현재 대통령령에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로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교과서를 무효화하려면 대통령령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죠.

출처 - 뉴스1

자신들의 치부 가리기와 이권 따먹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그 동력을 잃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친일 독재 세력의 생명력은 무척이나 질깁니다. 국정교과서가 실제로 사라지고, 박근혜와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 순간까지 신경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미래 역사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인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민변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 3374명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민변 측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제29조 2항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6항과 75조와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민변은 시도 교육감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고, 독재시대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한 박근혜 정부의 정신 나간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빼놓고 일본의 입맛대로 합의해주고는 나 몰라라 하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박근혜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운 마당에 교육부는 재판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영토분쟁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화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상 교육부가 언급한 '그 일부 국가'라는 게 북한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말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하는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처럼 독재하던 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재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군요.

출처 - MBN

지난 20대 총선의 승리로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지가 민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제출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는 4.13 총선 당시 야 3당의 공통 공약이었죠.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교문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서라도 국정 교과서를 막겠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야 3당이 힘을 합쳐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교문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야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문위 전체 의원 29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3명, 더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4명입니다. 패스트트랙 요건으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인 1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16명으로는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예정대로라면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용어와 사진을 삭제해 극우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발견한 오류만 124군데가 넘었죠. 

출처 - 경향신문

작년 1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고 추진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쓰자면 인쇄, 배포 등을 생각할 때 제작 기간이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국정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질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졸속 집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2017년에 맞추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국어 등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도 2017년에 맞춰버렸다"면서 "무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서는 집필진 구성부터 현장 검토본 완성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쳐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기사: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4개월 만에 집필한 초등학교 교과서)

출처 - 경향신문

참다 못한 국민이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제정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는 480여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청원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48명, 역사학계 대표 115명, 교육계 및 시민사회 대표 290명 등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5만 1799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단계별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커녕 집필기준과 집필진,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할 수 없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기사: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못하게 법을 만듭시다! 5만명 입법청원)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와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폭주로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수십 년간 자유, 자율, 개방, 다원성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되돌리는 상징적인 악행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성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오만방자한 이 역주행을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시즌 2, 참 가관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위한 교육부의 비밀 TF팀 얘기라는 것 다 아시죠?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비밀 TF의 실체가 드러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밀 TF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죠.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행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증명된 셈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면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요.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노예처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국정교과서 파문을 보고 있자니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상황이 드러나던 때와 너무도 똑같아 할 말을 잃게 되는군요.

출처 - 뉴스타파

국정화 비밀 TF, 청와대에 일일보고

교육부의 역사 국정화 비밀 TF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태 때처럼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의 동숭동 사무실을 긴급 방문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문을 잠가 의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해놓고서는 되레 의원들이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수법까지도 과거와 판박이입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 TF 사무실을 찾아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비밀 TF팀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밤을 지새우며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관련으로 단순히 업무가 증가해 인력 보강 차원에서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TF 단장은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일하고 있고 기획팀장은 새누리당에 국정교과서를 위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도 통상 교육부 업무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구성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거나 언론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국정원이나 할 법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건지, 평범한 저희로서는 의아할 뿐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특히 BH, 즉 청와대는 업무 폴더를 따로 할애하여 일일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에 의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에 드나들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놔두고 왜 서울 동숭동을 비밀리에 드나들어야 했을까요? 비밀 TF팀의 실체가 드러난 관계로 청와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직접 주도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여는 했지만 지침은 없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정화 보고는 받았지만 TF의 존재는 몰랐다는 얘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경찰 협박에 여론조작까지, 국정교과서 TF는 국정원 사태 시즌 2

지난 25일 동숭동 비밀 TF팀 사무실에 야당 의원과 취재진이 도착하자 비밀 TF팀은 다급하게 총 9차례에 걸쳐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동 요청을 할 때 한 말이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경찰 녹취록을 보면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라거나 "(지금 경찰력을 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경찰이) 문책 당해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7번째 신고까진 신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빨리 오기나 하라고 경찰을 재촉하다 8번째 통화에서야 교육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출처 – 국민일보

비밀 TF팀이 이렇게 비밀 유지에 열을 올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여론조작 특명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여론을 뒤집을 비선조직이 필요해졌고 교육부 인원을 끌어다 급조한 것이 비밀 TF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TF의 홍보팀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이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지난 21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궁리하고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한국일보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검인정 교과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되어 논란이 일었죠.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에 관한 내용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TF팀 위치를 교육부 건물 근처가 아닌 동숭동에 만든 것도 청와대 보고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5일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문건을 파쇄한 정황이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정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거라면 이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문건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쇄한 것이라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역사교과서는 시작일 뿐, 다른 과목도 국정화하겠다는 새누리당

지난 28일 새누리당 역사 바로세우기 포럼에서는 다른 교과서들도 왜곡 좌편향되었다는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강연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경제, 문학, 윤리, 사회 교과서들 역시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며 핵심은 반미, 친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교과서는 실제로 읽어보고 하는 소린지 모를 망언이죠. 노벨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교 디턴 교수의 저작물을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 번역하다 나라 망신을 다 시킨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발상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후손으로 국정교과서가 꼭 필요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희경 사무총장을 극찬하며 영웅으로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교육부 비밀 TF가 청와대가 일일보고를 한 것만으로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국정교과서 파문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7종의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 국정교과서가 불가피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죠. 애초에 그 교과서를 검정한 것이 자기네 교육부란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대선조차 불법으로 치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대통령직을 태연하게 계속하는 분이니 어련할까 싶기도 합니다. 

일전에 저희는 <유체이탈 화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외계어>라는 기사에서 "자기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소통은커녕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남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임기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가 드러난 지금, 10년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연설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출처 - JTBC

누군가 그러더군요. 박근혜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현재 대통령 박근혜의 발언은 과거 한나라당 정치인 박근혜가 했던 발언으로 모두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참으로 웃긴 상황 아닙니까?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방문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차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복경찰이 이를 막아서자 대통령의 모교 방문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민중의소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하자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지만,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 행사장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손솔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커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며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정도는 기억하고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재와 친일을 상징하는 후계자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행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본인조차 민망해했다던 내용, 즉 일본군 장교인 박정희가 독립군을 도왔다는 역사 왜곡을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상식 있는 시민들은 국정교과서 참여 거부와 대안교과서 집필 그리고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우익 언론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찬양하며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광고로 돈을 벌기 바쁜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마저 끼어들어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혼탁한 복마전 속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인 국제사회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이 과연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출처 - 미디어오늘

외신기자들의 성토와 교육부의 동문서답

지난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역사 교과서 브리핑은 외신기자들의 성토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대망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현행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검정체제를 국정교과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외신기자는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게 문제지 왜 국정화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없다며 질문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상이 있다면서 검정 기준을 바꾼 것도 아니고 검정에서 탈락시킨 것도 아니니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집필진과 학생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답변으로 얼버무렸죠. 또한 박근혜 정부는 브리핑하는 내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국정화로 교과서 공급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운운하다가 외신기자들 앞에서 참으로 쪽팔리는 꼴을 당한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객관적 역사와 편향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비판과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외신기자는 한국 정부는 편향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역사에서 완전한 균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외신기자는 지금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요.

또 다른 외신기자는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채널A

정부가 계속 현재 교과서가 편향되어 어쩔 수 없이 국정화하게 됐다는 식으로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반복하자 외신기자들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교과서에 북한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렸느냐고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외신기자들로부터 빈축만 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증거나 자료 하나 없이 그저 자기 말이 맞으니 자기네 말대로 해야 한다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쓸 뿐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 박근혜야말로 한국 내 대립의 최대 원인

지난 19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교과서, 시대를 되돌리려 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날 선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화된 지 30년 가까인 된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인데 지금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 학생, 시민단체 등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 대립의 최대 원인이 국정화의 일방적 통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근원임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 아사히 신문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대다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친일파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를 복권하려 하는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도하는 교과서 수정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은 박근혜 정부가 붙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명칭에 대해 도대체 누가 올바르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견지하라고 매번 우리가 비판하던 일본으로부터 되레 비판을 받게 하는 박근혜 정부가 새삼 부끄럽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직격탄, 박근혜를 아베에 비교하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작년부터 국정화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뉴욕 타임스》는 1년 전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3일 《뉴욕 타임스》는 <정치인들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고자 교과서에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대다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친일파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를 복권하려 하는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도하는 교과서 수정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다며 비판하는 일본조차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아베 총리와 보수 세력이 욕망이 있다 한들 검정제를 악용할지언정 감히 교과서 국정화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참 저열한 수준입니다.

UN도 검정제 권고, 박근혜야말로 스스로 만든 '종북'에 딱 맞는 꼴

지난 4월 사회주의 국가이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베트남이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 교육개발부 장관은 이것이 선진 교육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국정 교과서 폐지 권고를 베트남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 국정교과서를 고수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를 빼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될 상황입니다. 

외신기자의 대정부질문 발언도 그렇거니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누가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를 쓰고 북한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심지어 북한이 국정교과서 만들기를 중지하라고 발표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편에서 교육부 차관이 유례없이 빨리 경질되었습니다. 임명 이전 국정교과서를 비판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그나마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사람은 죄다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남은 사람들의 수준을 알 만합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만평만 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평의 특성상 매일 다른 주제를 다루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역사 왜곡과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정치권, 학계,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정화 반대 1000만 시민 거리서명전'을 시작했으며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사학계의 원로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