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빼돌린 국정원 문건은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 작성된 것이고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국정원이 왜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는 제안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국정원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이 문건마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국정원, 검찰이 짜고 선거 및 정치 개입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 것인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생각비행이 일전에 언급한 바 있는 국정원의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비롯한 문건들과 원세훈 녹취록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수사 당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증거는 예전에 삭제된 내용이 복구된 자료입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선거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려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JTBC

복구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을 마치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시켜라"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인지 대통령과 여당의 선거대응 조직인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라며 "잘못할 때 줘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라는 저열한 의식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원세훈은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걸로 괜찮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조작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씨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대통령이 결재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원에 23년간 몸담았던 김상욱 씨는 이 공익 제보로 삶이 파괴되었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정원에 고발을 당해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부대 운용에 대한 제보로 인한 고소 고발은 2016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제는 지난 정권들의 패악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 낸 박근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린 이명박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명박의 국정농단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온전히 공개하여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일 외신에 회자하다가 《월스트리트저널》 지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다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기 나라 시위자를 IS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출처 - 트위터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였으면 맨 뒤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말까지 덧붙였을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랬을 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외신 입장에선 남한과 북한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요.

시위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농민인 백남기 씨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덕적으로는 유감이나 법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며 책임을 면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마저도 지난 24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고발뉴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백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복면 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시위에 나선 국민을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상 복면 착용 금지법을 강조한 겁니다.

복면 착용 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지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박근혜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이 '종북'적 발언이어서 그런 걸까요? 뭐, 지금도 외계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기에 별도의 번역기가 필요한 분인 만큼, 그의 정신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개 출판사에서 직접 하기엔 벅찬 일 같군요.

《부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서민적이고 소탈했던 대통령인 동시에 가장 강경하고 완고한 대통령이기도 했던 조지 W. 부시. 그가 취임 이후 벌인 일련의 자기 모순적이고 과대 환상적인 행위들은 '정신분석'이라는 특별한 주제의 대상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죠.  

이 책은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라크를 폭격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즐거워하며 자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 거짓 구실로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 집무실 책상 밑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나 늘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박근혜의 정신분석》 같은 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필 중인 분이 계시면 생각비행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국민이 뿔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IS 테러리스트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의 비난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트위터

이 밖에도 "복면시위 못 하게 할 거면 복면가왕부터 폐지시켜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신문 만평 역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테러방지법은 시위진압법인가?

국민의 분노에 아랑곳없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 허용,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과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들이었죠.

출처 - 한겨레

지금도 잊히지 않는 9.11 테러로부터 시작해 얼마 전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지는 테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전담기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 구매 등 일련의 사건이 증명하듯 국민을 기만하고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국정원을 유신 시절 무한 권력의 안기부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호시탐탐 통과시킬 기회를 노리겠지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조직 구성 시 최고 사형, 가담 시 중형 선고와 같은 극형이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대회 같은 시위를 정부가 도심 테러로 규정한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게 될까요? 복면 쓴 시위자를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볼 때 1980년 군부에 의해 주도된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아 섬뜩합니다.

출처 -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자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불법 진압의 책임을 논하지도 않고, 사경을 헤매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청장 문책 및 처벌 등 응당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무엇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10만 명이 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그들을 탄압할 방책을 궁리 중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정통성마저 무시하려는 마당에 국민이 대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아버지를 교훈 삼아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 입 다물고 말입니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엔 태풍이 몰아친다... 이는 '나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유럽발 날갯짓이 극동아시아에 태풍을 유발했습니다. 지난 6일 이탈리아의 업체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나 기관의 의뢰를 받아 해킹을 해주던 업체가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 같았던 지구 반대편 회사의 해킹 소식이 일주일도 안 되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핵으로 한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해킹팀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의 양은 무려 400기가 바이트에 달합니다. 여기엔 회사의 내부 문서, 소스코드, 전자우편 기록, 직원 컴퓨터의 화면 스크린샷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공개되었죠.

위키리크스의 폭로,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다

생각비행은 위키리크스와 연관된 기사를 자주 소개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대한민국 썩은 정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28일 위키리크스는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기밀 외교전문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 한국의 대선과 관련된 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남겼습니다. 폭로된 외교전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미국 측과 만나 쇠고기 시장을 조속히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6월 재보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지요.   

2011년 5월 25일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위키리크스 대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인상 깊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직접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기사로 쓴 적도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슈피겔》 기자 마르셀 로젠바흐는 폭로 플랫폼이 미디어와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폭로 사이트들이 기존의 미디어를 보완하거나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위키리크스는 기존 언론이 알아내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왔고, 이는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냄으로써 '탐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생각비행의 예전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해킹팀의 자료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팀은 해킹을 당한 직후 공격자들과 대중에게 자료를 퍼뜨리지 마라, 공격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해 주장하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태 수습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그들의 통제 범위를 까마득히 넘어버렸습니다. 이틀 후인 8일 해킹팀 대변인은 6일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고객인 정부와 정부기관에 판매한 기술에 접근할 통제력을 잃은 상태이며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해킹된 해킹팀의 자료에는 이 회사에서 해킹 장비를 구매한 FBI, KNB 등등 세계 여러 정부 및 정보기관 목록과 구매 대금 영수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163부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구매와 유지, 보수 등으로 6차례에 걸쳐 8억 8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시피 포털 사이트 댓글부터 SNS까지 광범위하게 대선 개입을 해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의 대외용 이름이 바로 5163부대입니다.

박정희에 충성을 맹세한 국정원의 대외용 이름 5163부대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2013년 《시사in》의 취재에 의하면 자주 등장한 국정원의 대외용 이름은 7452부대와 5163부대였습니다. 어느 것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북파 공작원도 한때 중앙정보부 5163부대 소속이었는데요, 5163이란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데서 따온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7452부대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이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과 그 밑 준비를 위해 5월 2일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은 중앙정보부 이후락을 기념한 숫자라고 하죠.

국정원의 대외용 이름에 담긴 뜻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꾀하다 죽은 지 30년이 넘도록 제정신이 아니었던 국정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대선 개입을 해서라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국정원의 지난 행적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정신 상태를 약간은 이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국정원(5163부대)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고도의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국민의 혈세 8억 8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해킹 자료에는 구매 영수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정원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죠.

RCS,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국정원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나나테크를 통해 도입한 RCS는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스파이웨어 기반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감염시키고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킹팀이 RCS를 특정 사용자들의 암호화된 통신까지 모조리 감시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감시의 광범위함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MS 윈도나 구글 안드로이드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좋다고 알려졌던 애플의 iOS, 리눅스뿐 아니라 블랙베리, 심비안 등 거의 모든 PC와 스마트폰 운영체제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을 쓰거나 MS의 스카이프로 통화하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할 때, 아무리 암호화를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키보드 입력, 음성통화, 오디오, 비디오 등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유출된 해킹팀의 자료를 분석한 언론의 보도를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감시에 공을 들였는지가 드러납니다. 5163부대가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카오톡 해킹 기술을 문의했다는 문서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카카오톡에서 사이버 망명한 메신저 중 인기가 높던 바이버에 관해서도 해킹 기술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버는 안철수, 유병언, 황교안 등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의원이나 비서관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죠. 바이버가 텔레그램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고 도·감청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이탈리아 해킹팀은 R&D팀에서 검토 결과 RCS 다음 버전부터 요청한 기능을 쓸 수 있을 거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초처럼 카카오톡 사태를 우려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한들 국정원이 타깃으로 지정하는 이상 감시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는 실로 무서운 이야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R&D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S 시리즈를 비롯,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해킹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3년엔 갤럭시S3를 직접 보냈고, 지난달에는 매우 중요한 기능 요청이라며 신제품인 갤럭시S6를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전 세계에 발매된 갤럭시 S3 중에서도 굳이 국내에 발매된 모델을 보냈다고 합니다. 통신사별로 기본 탑재 어플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킹을 위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스마트폰을 직접 분석하는 편이 좋기 때문이죠. 이는 국정원의 변명과 달리 RCS를 국내 감시용으로 썼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과 나나테크, 그리고 이탈리아 해킹팀의 이메일 내용만 봐도 국정원이 스마트폰 하드웨어부터 백신 프로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같은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감시 기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음이 드러난 것이죠.  

더구나 해킹팀의 해킹 공격 기술을 이용한 한국 국내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진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 이탈리아 해킹팀은 공격코드를 삽입한 ‘천안함 문의(Cheonan-ham inquiry)’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을 만들어 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워드 파일을 받아 연 사용자는 해킹팀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모든 것을 감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이 국내 이슈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감시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의 치졸한 변명, RCS는 사용했지만 감시는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산 스파이웨어 RCS를 실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치졸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정원은 RCS를 민간인 사찰이 아닌 대공수사용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이는 죄 없는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기까지 하는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RCS는 모든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탓에 이런 수사방식은 설사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에 의해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감청 소프트웨어를 심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정원이 국가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스스로 컴퓨터의 악성코드와 똑같은 존재로 타락한 것이죠. 생각비행은 <메르스 정국에 SNS 감청법 발의한 새누리당>이란 기사에서 지난 6월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SNS감청법을 발의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미루어볼 때 새누리당의 SNS감청법 발의와 국정원의 미친 짓거리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가한 감청 장비 현황과 기관별 보유 감청장비 사이에 70여 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이 7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라면 마땅히 재갈을 물려야 하겠지요. 국민을 위법 감시한 국정원은 단죄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도·감청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원 활동을 법으로 규제할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은 야권 전체의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댓글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지속했음이 드러난 이상 문제의 근원이 된 국정원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발본색원하고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사용된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건을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한 것과 상반되게 새누리당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참 의아한 상황입니다.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일까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상황이 드러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이를 '국정원녀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야권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불법 도청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을 기억하라

1972년 6월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공작반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이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닉슨 정권은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치 헌금을 받았으며 탈세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결국 1974년에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은 유명한 일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각국 정상의 휴대폰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근 미국은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을 끝낼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비공식 방문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왜 그 시점에 국정원을 방문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6월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SNS감청법을 발의한 이후라는 걸 시기적 우연성으로 넘겨야 할까요? 지난달 22일 다음카카오가 언론사의 기사에 정부나 기업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게 하는 댓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7월에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이었을까요? 최근 터져 나온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 사건을 국민의 자유를 옥죄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엮어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면에서 진척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보안 전문가들과 디텍트(DETEKT)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비리를 폭로한 이후 정부가 감시 목적으로 컴퓨터에 심어 놓은 도·감청 스파이웨어를 찾아낼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가 있는지 추적하는 기능도 포함된 모양입니다. 혹시 컴퓨터가 도·감청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어 있는지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앰네스티 디텍트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국가기관의 불법을 용인해선 안 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국정원의 실체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낼 일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이는 그 누구라도 일벌백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친 이유는 법원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본 많은 국민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당선된 선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선고로 사실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선거 시기에 국정원의 활동이 있었네 없었네, 정치 및 선거에 관여를 했네 안 했네 하는 식의 갑론을박을 더는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이 치러질 시기에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3차장과 심리전단장을 거쳐 지시-보고 체계를 통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출처 - 세계일보

그런데 문제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은 났지만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과 여당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실상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법원이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적용한 데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확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좁게 해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법 제86조가 아닌 제85조라는 점의 이미도 파악해야 합니다. 선거법 제85조 내용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86조는 몇 가지 행위를 나열하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둘이 쌍이 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이유에선지 이번에 국정원이 기소된 선거법 조항은 제86조를 제외한 제85조뿐이었습니다.

결국 판결의 행간에 숨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는 선거법 제86조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검찰이 기소한 제85조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출처 - 트위터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이율배반적인 판결로 해석되는 결과 때문에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이 판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대로라면 강간은 맞는 것 같은데 때린 건 아닌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꼴입니다. 혐의는 명백하니 벌을 하긴 해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니 다분히 정치적인 선고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할 말 없다며 침묵했고, 여당은 벌써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조차 이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 직후 SNS상에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일반인은 커피 제공 공약을 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데, 국정원의 경우 정치관여 혐의가 모조리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법의 위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필벌을 엄격히 지키는 것.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내려야 법의 위엄이 생기고 권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임에도 사람에 따라 지위에 따라 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먹을 가깝고 법은 멀다는 한탄처럼, 법이 우습게 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4.19 정신을 기억하라

최상위 법이자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그리고 이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실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3.1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인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꼽고 있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일어난 4.19 혁명으로 단죄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이기붕 부통령이 가족과 동반 자살한 지 54년이 지난 오늘, 부정과 부패를 알면서도 찜찜한 유죄와 무력한 무죄를 목도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과연 2심과 3심에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남은 두 번의 판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