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고 광장에서 외치던 겨울을 보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비정상적인 상황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기쁜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질병에 의한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박근혜 정권의 충견이었던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서울대병원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지킨 3년 차 전공의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하고는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원치 않아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재차 주장했죠.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외인사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을 만든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외인사로 적었어야 했다고 쐐기를 박았죠. 하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이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주치의에게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거나 백선하 교수 스스로 곡학아세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하지만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자연의 순리처럼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구속된 후 정권이 바뀌자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에 서울대병원은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백선하 교수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백선하 교수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정정을 권고했다고 하죠. 하지만 백선하 교수는 끝내 권고를 거부했고 직접 사망을 보고 진단서를 쓴 전공의의 동의하에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망진단서 변경으로 백남기 농민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에서는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적시하고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지목했습니다. 사실상 뇌출혈을 일으킨 직접적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대병원은 사인 정정이 너무 늦어진 데 대해 백도라지 씨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사망진단서 정정은 당연한 일이며 늦게나마 정정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인이 기존 진단서대로 병사로 굳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고인의 사망신고조차 못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죄와 당시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사적 만남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는 한편 함께해준 국민의 힘으로 승리했다며 도움을 준 모든 국민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출처 - 중도일보

표창원 의원의 "만시지탄이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나 은수미 의원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늦었지만 진실이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폐의 아성인 자유한국당은 사인 변경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는 해괴한 소리를 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죠.

출처 - 한겨레

당연하지만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민중 시위를 살인 진압한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대포를 쏜 장본인인 경찰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경찰 측은 지난 16일 이칠성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직접 나서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칠성 경찰청장은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박종철, 이한열 등 희생자를 비롯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 및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는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게 나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포함했던 사건 진상 재규명 조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족 측에는 그동안 국가의 폭력으로 고통받은 데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찰 쪽에서는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 와중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시민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생가비행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상태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짓밟고 소통을 단절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묻고 성찰을 촉구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생각비행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책을 기획했습니다. 인생, 삶의 태도, 사회와 국가 등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자유롭게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책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점령당하고, 망가지는 민주정치를 봐야 했으며, 우매한 아테네 시민의 손에 존경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마저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바름이란 무엇일까?"
"올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올바름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플라톤은 지중해 주변 국가들 돌아다니며 많은 철학자, 수학자, 성직자 등을 만나고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국가》입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혼란한 아테네의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 어떤 사람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겨야 하는가, 그런 통치자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바람직한 ‘이상 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왜 철인(哲人)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국가 혹은 올바름에 대하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생각비행이 광장에서 기획한 책, 《플라톤, 이게 나라다!》를 읽으면 당대의 고민을 삶으로 풀어낸 플라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의 정치, 사회의 문제를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이게 나라다!》는 서양철학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해서 잘 읽히지 않는 고전인《국가》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플라톤의 고민을 이 시대에 풀어내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면,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출처 - 뉴시스

질문이 느낌표가 될 때까지 최고의 사상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고 백남기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지난 주말 전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출처 - 디지털타임즈

서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참석자 수를 줄이기 바쁜 경찰도 지난 민중총궐기 때는 26만 명으로 추정하다가 세기를 포기했다고 하지요. 당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시민을 통계치로 추정하자면 집회 참석자가 무려 1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운집한 것은 물론 민주화를 쟁취해낸 6월 항쟁 때보다도 많은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헤럴드경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청와대 바로 앞 광화문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모든 거리를 가득 메우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지방 각 도시에서도 수백, 수천, 수만 명씩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하기 위해 KTX, 전세버스,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했음에도 평화롭고 깨끗한 시위를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집회 참석자 중에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없다면 폭력 시위도 없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출처 – CNN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시위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우선 미국 CNN은 12일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민중총궐기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집회의 직접적 원인은 최순실 게이트이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수년간 누적된 각종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 최저 지지율과 하야 시위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한 시민은 박근혜의 사과가 순전히 거짓말이며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 내용이 미국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집회를 1987년 6월 항쟁에 비유하며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국민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느껴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 BBC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BBC와 《가디언》도 민중총궐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메인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노출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목이 쉬도록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 청와대에 분명 그 소리가 닿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롭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외침이 있었다고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한편 서울에서 취재하던 외신 특파원들의 SNS 계정에는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소식이 올라왔고 그 와중에 재밌는 소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만 어느 미국인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가 광화문광장에 전시된 단두대 사진을 올리자 워싱턴 D.C.에서도 필요해질 테니 시위가 끝나면 꼭 좀 보내달라며 세태를 풍자한 것이죠.

출처 - NHK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해 수사까지 받았던 《산케이 신문》 기자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오던 일본 언론들도 민중총궐기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NHK,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까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거리와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찼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정됐는데 이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집회 참석자들이 연출한 장엄한 촛불 파도타기는 물론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시위에 참석한 후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치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홍콩, 대만, 스페인, 중국, 태국 등 크고 작은 나라의 주요 외신도 11월 12일 100만 명이 넘게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친 민중총궐기를 생생히 보도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100만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줄곧 1번만 찍었다는 시민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며 뉘우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심여고의 후배를 대표해 한 학생은 "선배님과 다른 후배가 되고 싶어 다른 이의 대필 없이 저희의 생각을 담았다"면서 "박근혜 선배님께서는 지금도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계신다. '순실'이 아닌 진실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배님께서는 정말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에 앉아 계시는 것인가. 국민을 사랑으로 안을 자신이 없다면 결코 선배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과 돈으로 꿈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부끄러운 선배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당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현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며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려고 초등학교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라고 말한 뒤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율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중 20~50대에게는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해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조차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매듭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총궐기를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참석을 돌연 취소한 것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달게 받기 바랍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더는 혼란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일 새롭게 폭로되고 있는 최순실, 아니 '박근혜 게이트'를 보고 있노라면 저런 천박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저런 기생충 같은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었기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했나 싶어 힘이 빠지고 열이 뻗칩니다. 아마도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기에 IMF 직격탄을 맞은 시점의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도 적은 5퍼센트라는, 사실상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거겠죠.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과 막돼먹은 주변 인물들에 분노한 감정을 안고 주말마다 광화문 혹은 지방, 국외 도시의 시위 현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 시국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시민 사회는 이를 견뎌내고 극복할 힘이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현장도 그렇고, 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일 새로 태어나는 패러디와 풍자의 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힘을 모을 겸 한번 살펴보실까요?

출처 - 유튜브

우선 유튜브 시대에 걸맞게 악마의 편집으로 재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동정표 요구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아 안 하느니만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내용을 재편집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하는 박 대통령의 솔직한 속마음을 폭로하는 듯한 새로운 대국민담화를 만들어냈죠.

출처 – JTBC

이 대국민담화는 큰 인기(?)를 끌며 또 다른 패러디를 양산했습니다. 동정표를 위한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를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이미 유체이탈한 박근혜 번역기를 만든 적이 있는 누리꾼들답게 이번에는 이 문구를 넣어 자동으로 패러디 뉴스특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대국민 담화 패러디짤 생성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누리꾼들 각자의 센스가 더해져 SNS상에 박근혜 패러디가 풍년을 이뤘습니다.

출처 - 뉴스1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 문제로 국회를 방문한 날, 〈음악의 신〉의 한 장면을 끌어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풍자 자료로 만드는 등 방송 화면을 이용한 풍자가 적잖이 보였습니다.

출처 - YTN

지금까지 대통령 비리에 침묵하고 있던 방송들이 일제히 풍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무한도전〉 〈옥중화〉 〈막돼먹은 영애씨〉 〈비정상회담〉 등등 한두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의 '오방낭'이나 박 대통령의 "온 우주가 도와 꿈이 이루어진다" 같은 표현,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죠.

출처 - 유튜브

다른 한편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해왔던 새누리당과 부패 권력자들에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에서 20년 전 드라마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은 1996년에 종영된 TV 드라마 〈제4공화국〉의 한 장면인데요,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최태민-박근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시청률이 33퍼센트가 넘은 드라마에 등장했던 내용을 몰랐다면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던가 멍청한 것일 테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니 양심이 없는 것일 테죠.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긴커녕 호가호위해왔던 이들이 공직자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민의 어쩌면]이란 코너에서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기생충학을 연구하는 서민은 "다년간 기생충을 분류해온 사람으로서 한자리에 모인 박대통령의 측근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준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측근 중 간신이자 망국신이 아닌 이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촌철살인의 필봉으로 세태를 풍자해온 서민 교수답게 이번에도 속 시원한 글을 올렸더군요. (참고: 임숭재·십상시·허수아비형···박근혜 측근 분류법)

출처 - 경향신문

풍자는 사회를 지배하는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 조롱, 멸시, 분노, 증오 등의 정서를 섞어 비판하고 고발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하층민이 즐겼던 탈춤, 판소리, 인형극, 민요 등은 풍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좋은 예입니다. 풍자는 대상과 세태를 조롱하거나 냉소하기도 하고, 비꼬거나 조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 양식을 통해 웃음으로 현실을 극복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우리의 전통을 살피면 사회 격변기에 하층민 사회에서 풍자문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도층의 허위를 폭로하고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풍자를 통해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핍박받고 억울하게 사는 하층민의 삶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풍자와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제는 외국 언론, 방송의 풍자 대상으로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박근혜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그 안에서 최순실이 조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국 만평에까지 등장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창피하게 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들이 축적한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모른 척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패러디나 풍자가 일회성 감성 폭발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