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직업: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자 박근혜의 직업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의 직업란에는 임대업이라고 쓰여 있었다죠. 피의자 박근혜의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습니다. 이 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 즉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에 대해 친박 의원 80여 명은 탄원서를 내고 극렬 박사모들은 폭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감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대로라면 구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출처 - 아주경제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7일 측근을 통해 팬클럽 '근혜동산' 회장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달라”고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던 날 자신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박사모 3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기던 날엔 이유 모를 웃음을 흘려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그가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니 정신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검찰에게 시달릴 때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피의자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될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재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으로부터 200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태우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친구인 전두환도 한 달 후인 1995년 12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됐으나 정치적 수사라고 멋대로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전두환은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는 법적인 단죄를 받지는 않았으나 오랜 독재 끝에 측근에 의해 피살되었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유신과 군부독재의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에 단죄함으로써 국민을 짓밟는 악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의 구속과 중형 선고로, '박정희 신화'에 매였던 이들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마음 졸이던 겨울이 갔습니다. 지난 10일(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8: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각 발동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며칠을 뭉개다가 지난 주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줌 남은 친박과 탄기국의 보잘것없는 마중 속에서 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묻어난 미소는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희생되었을 당시 보였던 미소와 같았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던 날, 헌재 판결 불복으로 격해진 시위에서 자신을 옹호하던 사람이 3명이나 죽었는데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내내 웃음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가며 발표한 변을 보면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겨 많은 언론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대국민 메시지마저도 대독해서 박근혜가 직접 작성한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줌 남은 친박도 '정신승리'를 꽤하긴 마찬가집니다. 대표 친박 인사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역사적 판결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JTBC

진짜 민심을 살펴볼까요? 5:3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5단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던 박근혜와 추종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퍼센트, 불복한다가 6퍼센트였고, 탄핵 인용을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86퍼센트,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12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어용 언론들에 의해 마치 국론이 둘로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뜻은 박근혜는 탄핵당함이 마땅하고 탄핵당하여 잘됐다는 겁니다.

출처 - SBS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68.4퍼센트가 지금 당장 박근혜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1.2퍼센트의 국민이 박근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인 압도적인 다수가 박근혜를 지금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이는 전 세대에 걸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당장 단죄해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삼성동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으로 헌법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탄핵 판결을 내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 재판은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고 헌재법에도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출처 - JTBC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8:1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라고까지 말한 장본인이죠.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김현희 저, 생각비행 출간)

일전에 저희는 '박적박',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즉 박근혜의 모든 생각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로 부정하고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디스하는 것만은 잊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군요. 그런 일관성과 꼼꼼함은 MB를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에 일관성을 지켰다면 헌법 사상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치욕을 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요. 국민을 받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된 자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역사에 똑똑히 남겼습니다. 촛불집회 현장에 늘 세월호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스페셜경제

탄핵당한 이후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이들마저 등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단 하나입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루빨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9시 30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진실은 밝히고 박근혜는 감옥으로 보내야겠죠.

출처 - 경향신문

아직도 박근혜를 뒤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려면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더 고민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