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JTBC, TV조선 등 뉴스에서 폭로되는 최순실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함에 따라 12번째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줄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의혹을 잠재우고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 블랙홀로 '개헌 카드'를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묻혀버렸지만, 이 역시 '박적박', 즉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당 놀음에 놀아난 것으로 밝혀진 헬조선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 만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6개월 전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출처 – 시사오늘

애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다급히 들이밀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돌직구를 날렸죠.

출처 - 페이스북

아버지인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고 있으니 권력에 취한 가문의 몰락을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불발로 끝나겠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 25일 "개헌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 바 있고, 김종인·손학규 등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헌은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려는 이도 많은 편이라 결국 개헌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이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만 해도 9차 개헌된 헌법이니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때, 어떻게 개헌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300

1948년 제헌절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기에 친일파를 처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헌법이 그 시점에 그냥 선포되면 친일파를 처벌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헌 헌법 부칙에 광복절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의한 것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였죠.

안타깝게도 1차 개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난 간 부산 국회의사당에서 군인과 경찰에 포위된 채로 이뤄졌죠. 개헌 과정 자체가 위헌이었습니다. 2차 개헌은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죠.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삭제되는 등 국민 기본권이 강화되었죠.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 등 오늘날과 같은 정치의 토대가 3차 개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출처 - 중도일보

하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독재자 치하에서 이뤄진 5차~8차 개헌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5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었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들이밀어 헌법을 더럽혔죠.

6차 개헌은 박정희의 3선을 위한 방책이었고, 7차 개헌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8차 개헌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유신 독재 때와 비교한다면 국민 기본권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였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죠.

출처 - 프레시안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9차 개헌이 이뤄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했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기본권도 폭넓게 보장되었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안위에 집착한 개헌은 언제나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힘을 결집해 개헌을 이뤄냈을 때 헌법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 정치권이 들먹이는 10차 개헌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무당 손아귀에 놀아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빌미로 개헌을 입에 올린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처 - 한겨레

출처 - 민중의 소리

민중이 다시 궐기하려 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쟁본부는 "국민의 힘으로 불통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세월호 투쟁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장기 투쟁, 2015년에 비롯된 민중총궐기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4.13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공권력 폭력의 실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개헌이니 뭐니 하며 권력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