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지난 주말 전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출처 - 디지털타임즈

서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참석자 수를 줄이기 바쁜 경찰도 지난 민중총궐기 때는 26만 명으로 추정하다가 세기를 포기했다고 하지요. 당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시민을 통계치로 추정하자면 집회 참석자가 무려 1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운집한 것은 물론 민주화를 쟁취해낸 6월 항쟁 때보다도 많은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헤럴드경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청와대 바로 앞 광화문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모든 거리를 가득 메우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지방 각 도시에서도 수백, 수천, 수만 명씩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하기 위해 KTX, 전세버스,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했음에도 평화롭고 깨끗한 시위를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집회 참석자 중에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없다면 폭력 시위도 없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출처 – CNN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시위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우선 미국 CNN은 12일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민중총궐기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집회의 직접적 원인은 최순실 게이트이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수년간 누적된 각종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 최저 지지율과 하야 시위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한 시민은 박근혜의 사과가 순전히 거짓말이며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 내용이 미국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집회를 1987년 6월 항쟁에 비유하며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국민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느껴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 BBC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BBC와 《가디언》도 민중총궐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메인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노출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목이 쉬도록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 청와대에 분명 그 소리가 닿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롭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외침이 있었다고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한편 서울에서 취재하던 외신 특파원들의 SNS 계정에는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소식이 올라왔고 그 와중에 재밌는 소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만 어느 미국인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가 광화문광장에 전시된 단두대 사진을 올리자 워싱턴 D.C.에서도 필요해질 테니 시위가 끝나면 꼭 좀 보내달라며 세태를 풍자한 것이죠.

출처 - NHK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해 수사까지 받았던 《산케이 신문》 기자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오던 일본 언론들도 민중총궐기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NHK,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까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거리와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찼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정됐는데 이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집회 참석자들이 연출한 장엄한 촛불 파도타기는 물론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시위에 참석한 후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치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홍콩, 대만, 스페인, 중국, 태국 등 크고 작은 나라의 주요 외신도 11월 12일 100만 명이 넘게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친 민중총궐기를 생생히 보도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100만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줄곧 1번만 찍었다는 시민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며 뉘우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심여고의 후배를 대표해 한 학생은 "선배님과 다른 후배가 되고 싶어 다른 이의 대필 없이 저희의 생각을 담았다"면서 "박근혜 선배님께서는 지금도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계신다. '순실'이 아닌 진실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배님께서는 정말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에 앉아 계시는 것인가. 국민을 사랑으로 안을 자신이 없다면 결코 선배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과 돈으로 꿈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부끄러운 선배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당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현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며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려고 초등학교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라고 말한 뒤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율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중 20~50대에게는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해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조차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매듭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총궐기를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참석을 돌연 취소한 것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달게 받기 바랍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더는 혼란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경준, 홍만표에 이어 실세 중의 실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힌 부패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청와대 실세의 의혹이 나비효과처럼 비리의 태풍으로 비화한 겁니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그다음 날,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우병우 청와대 수석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주어 우병우 수석 가족의 가산세 부담을 덜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여기서 시작된 비리 의혹은 가산세 회피에 그치지 않고 우병우 처가와 넥슨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봐주기 의혹, 효성그룹 형제의 난 개입 의혹,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꿀보직 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걸쳐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 처가의 땅 거래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던 우병우 청와대 수석은 여느 비리 연루자들처럼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말들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에 매각한 강남역 인근 땅은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1364억 9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우병우 수석의 말과 달리 이 매매 계약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와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는 말을 바꿔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땅을 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영남일보

그런데 이상한 건 넥슨이 당시 판교에 사옥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옥으로 쓸 용도도 아닌데 강남역 인근의 비싼 땅을 13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굳이 산 셈이 됩니다. 그러다 넥슨은 이 땅을 1년 4개월 만에 20억여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급히 팔았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멀쩡한 사옥 부지를 두고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땅을 굳이 샀다가 1년 만에 수십억을 손해 보면서 판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장인이 사망한 뒤 부과된 500억여 원의 상속세 등의 미납으로 수백억 원대의 근저당이 잡혀있었는데 강남땅 매매로 가산세 폭탄을 피하게 됐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땅 매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넥슨과 먼저 얽혀 있던 진경준 검사장은 현직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되었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진경준 검사장과 2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웠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근무할 때였죠. 이때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등 인사 검증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검증 실무팀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진경준은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진경준은 궁한 처지의 우병우에게 넥슨을 소개해준 겁니다. 비리를 인지하고도 승진시켜주는 민정수석과 비위를 권하는 검사장, 쿵짝이 잘 맞는 관계로군요.

출처 - MBN

비리로 얼룩진 아버지가 아들은 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겠습니까? 의경으로 복무하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에 대한 특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서울청사 근무를 배정받은 우 수석의 아들은 근무 두 달 반 만에 이례적으로 인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소 4개월 이상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입대 동기들과 간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실세의 아들이 온다고 이미 수군대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복무 기간이 517일인데 외박을 59일이나 했고, 외출이 85차례에 달합니다. 비정상적으로 휴가와 외출이 잦은 셈입니다. 자차가 없다고 공직재산 신고를 했던 우병우 수석의 말과 달리 그의 아들은 포르쉐를 타고 다녔고 집에는 외제차가 5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여당은 우병우 수석을 감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에 흠결이 없는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이 다양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는 우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보자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4명의 민정수석을 공안통,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앉힐 정도로 애지중지했는데, 이번에는 신변 보호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명백히 비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검찰이 아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간 것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정말 대통령의 남자인가 싶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감찰을 위해 지난해 3월 임명됐으며 민정수석 감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면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저지른 비위 행위만 감찰 대상으로 삼았죠. 주요 혐의인 넥슨과의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빠지는 겁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을 검찰이 턴다고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반도 안에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진경준, 홍만표 등이 구속 상태에서 우병우 수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슬 퍼렇게 수사해도 밝혀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한편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수처 TF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해 곧 더민주와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8일 현재 특별감찰 대상에 오른 우병우 민정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아직은 자진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새누리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떨어질 데까지 떨어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국민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일 외신에 회자하다가 《월스트리트저널》 지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다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기 나라 시위자를 IS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출처 - 트위터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였으면 맨 뒤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말까지 덧붙였을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랬을 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외신 입장에선 남한과 북한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요.

시위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농민인 백남기 씨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덕적으로는 유감이나 법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며 책임을 면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마저도 지난 24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고발뉴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백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복면 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시위에 나선 국민을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상 복면 착용 금지법을 강조한 겁니다.

복면 착용 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지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박근혜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이 '종북'적 발언이어서 그런 걸까요? 뭐, 지금도 외계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기에 별도의 번역기가 필요한 분인 만큼, 그의 정신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개 출판사에서 직접 하기엔 벅찬 일 같군요.

《부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서민적이고 소탈했던 대통령인 동시에 가장 강경하고 완고한 대통령이기도 했던 조지 W. 부시. 그가 취임 이후 벌인 일련의 자기 모순적이고 과대 환상적인 행위들은 '정신분석'이라는 특별한 주제의 대상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죠.  

이 책은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라크를 폭격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즐거워하며 자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 거짓 구실로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 집무실 책상 밑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나 늘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박근혜의 정신분석》 같은 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필 중인 분이 계시면 생각비행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국민이 뿔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IS 테러리스트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의 비난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트위터

이 밖에도 "복면시위 못 하게 할 거면 복면가왕부터 폐지시켜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신문 만평 역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테러방지법은 시위진압법인가?

국민의 분노에 아랑곳없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 허용,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과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들이었죠.

출처 - 한겨레

지금도 잊히지 않는 9.11 테러로부터 시작해 얼마 전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지는 테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전담기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 구매 등 일련의 사건이 증명하듯 국민을 기만하고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국정원을 유신 시절 무한 권력의 안기부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호시탐탐 통과시킬 기회를 노리겠지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조직 구성 시 최고 사형, 가담 시 중형 선고와 같은 극형이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대회 같은 시위를 정부가 도심 테러로 규정한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게 될까요? 복면 쓴 시위자를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볼 때 1980년 군부에 의해 주도된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아 섬뜩합니다.

출처 -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자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불법 진압의 책임을 논하지도 않고, 사경을 헤매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청장 문책 및 처벌 등 응당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무엇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10만 명이 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그들을 탄압할 방책을 궁리 중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정통성마저 무시하려는 마당에 국민이 대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아버지를 교훈 삼아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 입 다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