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국민의 기본공공재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을 내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에 상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런 기관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고 그들의 배당금을 높여주려 할 테니 당연히 가스비와 전기요금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출처 - 브릿지경제

전기 민영화로 서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세계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최근 국민투표 결과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 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소비자 전기요금은 12.7퍼센트 올랐지만, 요금 규제를 폐지한 2004년 이래 전기요금은 2년 만에 무려 51.7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8년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 민영화했죠. 그 결과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의 담합으로 전기요금이 무려 70배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전기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2000년과 2005년에 정전 사태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스포츠경향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업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자란 일반 시민이 아닌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민간업자들을 말합니다.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중부발전 같은 에너지 직수입 민간업자들이죠.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서 전량 사와야 하니 사오는 그들도 소비자라면 소비자라는 식의,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현재도 원가 이하여서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을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전기요금이 급상승했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는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만일 민영화 추진으로 구매력이 분산된다면 국내 기업 간의 경쟁으로 되레 가스 도입 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민영화로 편익을 누리려는 에너지 수입업자들은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수익을 보전하려 할 테니 결국 진짜 소비자인 서민들의 에너지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도 공공요금이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출처 - 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낙하산 기관장들이었습니다. 보은인사로 곳곳에 꽂아넣은 전문성 없는 기관장들이 탐관오리처럼 방만한 경영을 한 잘못은 그대로 두면서 공공기관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꾀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맛있는 살을 다 발라먹은 것도 모자라 뼈마저 우려먹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필두로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자기네 배만 불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박근혜 공식 트위터

출처 - 프레시안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공공이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의 상장이라며 상장과 민영화는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죠. 산업은행 등이 조선업 부실 기업들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조 원을 퍼준 마당에 공공이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해서 공공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국민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출처 - SBS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개방은 특정 대기업의 서비스를 장악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들은 각종 요금폭탄의 부작용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큽니다. 이동통신 3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결합상품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애초부터 높은 기본요금 탓에 약간 싸졌다는 착시효과를 유발했을 뿐입니다. 전기와 가스 부문도 이런 착시효과를 유발해 국민을 속일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역사학자 전우용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에 대해 "눈 뒤집힌 도박꾼이 마지막에 들고 나가는 게 집문서고, 부패한 권력이 마지막에 팔아넘기는 게 나라 재산"이라고 지적한 뒤, "눈 뒤집힌 도박꾼은 자식까지 망치고, 부패한 권력은 후손에게까지 고통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낙하산 인사,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건 다름 아닌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환율 조작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투기 정책 등을 통해 99퍼센트의 부를 단 1퍼센트의 재벌들이 빨아먹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한전산하 발전회사들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것은 각종 재벌로 하여금 에너지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장을 마련해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국민 재산의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기업 정상화는 이 지경을 초래한 책임자들과 단물을 빨아먹은 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의 일인자,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자화자찬을 일삼고,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 개혁 요구에는 마치 딴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일쑤였죠. 몸과 정신이 따로 놀았으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측근들은 MB의 발언을 '마시지'하느라 바빴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국민의 방송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한 페이지에 평균해서 거짓말이 다섯 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쓴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거짓말 백과사전으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과 왜곡이 난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와 4대강 사업 피해 농민들마저 가차 없이 공격했습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과 촛불집회에 관한 내용이나 자원외교 등에 관해서도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의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권의 이면 협상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정작 수차례의 구두 약속으로 협상의 여지를 좁힌 이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로 말미암아 천문학적인 부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 전 대통령은 그 일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며 자원외교에 들인 비용마저 선물로 둔갑시켰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임 중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짜깁기해 자기 자랑에 혈안이 된 자칭 경제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과장과 위선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의 일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답다고나 할까요?

외계어 구사의 일인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때문에 국민의 성화가 끊일 날이 없었고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능가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소통이 불가능한 외계어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측근들마저 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 '마사지'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통과는 차원이 다른 불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계어에 대한 비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비문과 오류투성이의 대통령의 화법 때문에 최근 페이스북에는 '박근혜 번역기'라는 페이지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며 번역기까지 만든 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박근혜 번역기 페이지 

출처 - 한겨레

외계어를 구사하는 대통령 때문에 정치권에 산재한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폭풍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 사안은 '국회법'과 '황교안 총리 인준' 문제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막으려고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웃기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계어를 남발하면서 말이지요. 오늘은 이 웃지 못할 현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거부권 운운하는 국회법 개정안, 17년 전 박근혜가 발의한 것

여야가 합의한 수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팩트TV

그런데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원년 당시 야당(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운운하며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셈입니다.

출처 - 한겨레

17년 전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행정부는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국회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무를 명확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살을 부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그 강제성이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뉠 정도로 과거의 개정안에 비하면 훨씬 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박근혜에게 인사 파국으로 돌아온 인사청문회법 부메랑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보가 이중잣대의 역풍으로 되돌아온 일은 또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양산한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최근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된 무수한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장에서는 며칠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세법을 잘 몰라 탈세했다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시사in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지만, 과연 그가 제대로 된 총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등 박근혜 대통령의 간택을 받아 총리에 도전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물러나기 바빴으니까요.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까지 국정 공백이 빚어지고 후임자가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정홍원 총리가 계속 유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농담마저 떠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총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상털기,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의 최고 경지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강화한 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2005년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댄 이유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였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자신이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하듯 하며 외계어를 구사하고 있으니 참 구제할 길이 없는 듯합니다.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따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혼란을 비판하면서 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인사 참극을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유튜브

자신이 발의한 법에 따라 만들어진 인사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깨알같이 골라서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에 앉히겠다고 용을 쓰면서 이제 와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외계어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부정부패한 자들밖에 없는지 참 의아합니다.

남은 임기 내내 이어질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외계어

이에 대한 소통법: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기

자기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소통은커녕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남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임기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대처 실패로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조장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여 년 전 그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면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민중의 소리

다음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최소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