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을 덮기 위한 사악한 면모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밝힌 4월 16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같은 사후 조작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변명처럼 밝힌 오전 10시 최초 보고 10시 15분 첫 지시의 앞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45분이나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앞에 두고 당시 청와대가 사후에 임의로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간을 늦추도록 조작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구속 연장에 대한 논란을 앞두고 탄핵의 촉발제 중 하나였던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시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 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위기 상황 컨트롤 타워라는 기본지침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임의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 상황의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기본지침도 안보 분야일 경우에만 국가안보실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멋대로 수정해버렸습니다. 당시 김기춘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해 법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른데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를 감추기 위해 불법으로 법을 고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굳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오늘(13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치러집니다. 이영숙 씨는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수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영면한 이영숙 씨뿐 아니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들 앞에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어야 국정농단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진실

지난 주말 세월호가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다큐멘터리 〈세월X〉 때문입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자로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죠. 무려 8시간 49분에 달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업로드 지연으로 약속한 공개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또한 예정 시간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도 뒤따랐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열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57회에서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방영 직전 편집 원본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백업본으로 겨우 방영된 터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음모가 여전하다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최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회하면서 일본 언론과도 마찰을 빚은 이른바 세월호 침몰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긴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18일) 대검찰청이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대통령이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 공식 일정이 없어 관저에 머물렀고,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비서관 그 누구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곤 하나 제대로 보고되었는지조차 그 누구도 몰랐죠. 이것이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키운 원인입니다.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7시간의 명확한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2016년에 가장 주목받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고,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은 구조 계획과 이를 수행할 책임자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국정조사로 박근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서서히 밝혀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세월호 사고가 왜 참사가 되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합리적 의문이 매몰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새누리당이 힘을 실어주고, 진실을 외면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어젠다를 돌려버렸습니다. 

〈세월X〉 다큐멘터리, 무엇을 시사하나?

출처 - 자로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7시간이 은폐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세월X〉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유튜브에 공개된 자로의 〈세월X〉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내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혹은 비판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가 기관이나 언론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던 일을 민간인이 파고들어 끝까지 원인을 추적하고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X〉 다큐멘터리는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사회적 의의와 행간을 읽어내는 비판적 감상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로의 바람처럼 더 강력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면 한 시민이 2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9시간에 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었기에 인명 구조 자체가 무산됐고,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막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책임질 국가가, 대통령이 가장 가혹하게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 말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청와대 핵심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근혜의 세월호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며 추가할 내용을 보완한 뒤 제출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퇴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심지어 특검에 대해서도 말을 뒤집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믿겠습니까?

출처 - JTBC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여성으로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인정해달라고 했던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니, 청와대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이 관행처럼 계속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근거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인명 구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그 시간에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한 미용사가 등장했고, 이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7시간 동안 청와대가 아닌 롯데호텔 36층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습니다.

IMF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정호성 부석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건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죠.

출처 - 파이낸셜뉴스

한편 구치소에서 국조특위가 최순실을 신문할 때 독일에서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다면 몰수하라며 큰소리치던 최순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을 묻는 말에는 신경질을 내며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대체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은폐하려 하는 걸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는 파편화된 사실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가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세월호를 둘러싼 갖가지 음모론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국정원이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의혹부터 최순실이 인신 공양을 위해 침몰시켰다는 얘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월X〉 다큐멘터리의 잠수함 충돌설은 그나마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추고 있죠.

진실 규명에 늦은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

〈세월X〉 다큐멘터리는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찍은 주변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일상을 담담히 기록했던 이 아이들이 왜, 어떻게 참사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출처 - 머니투데이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은 의문을 남긴 채 2016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특검과 헌재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퉈 2017년에는 진실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진실 규명에 늦은 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진실 규명을 위한 최선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국민과 그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유족 그리고 거리에서 촛불을 밝힌 우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한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안 얘깁니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 입장을 거의 수용해버렸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군요.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자신이 친일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한국 외교의 무능한 참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24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안의 요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며 일본 측에서 재단의 기금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듯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20년 전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인식보다 퇴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거부했던 안을 박근혜 정부는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합의를 그대로 넘긴다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중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에 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대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일본과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외교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세계에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면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 말마따나 "역사적, 획기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 친일파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획기적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출처 –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

지난 28일 발표된 합의문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얻어 낸 것이라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위한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군이 직접 한 것도 아니요, 말단 어딘가에서 '관여'는 했다는 정도여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가고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군의 관여"란 표현조차 이전에 수차례 나온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이 내놓기로 한 10억 엔이 정부의 예산이라 해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일 뿐이라는 입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100억 원이면 사실상 '껌값'에 가깝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 모금한 돈이 560억 원이었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혼자서 10억 원을 기부했고, 재일교포인 손정의 회장은 1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억 원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다이노스로 옮긴 박석민 선수의 FA 몸값(96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 야구단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몸값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952년부터 총 700억 달러(약 79조 3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헐값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입맛에 맞춰 해결하려 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겨우 100억 원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히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 외교부에 의해 일본 우익의 거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일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형태로 해결해낸 불세출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모르고 합의했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 국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 순방길에 나서서 패션쇼 하기에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메르스보다 정부 비판 세력을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각,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였을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번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박근혜 정부의 표리부동함은 지난 11월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한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해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죠? 12.28 합의에 의해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당이 낙하산으로 취업할 직장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배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쥐꼬리만 할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야합

출처 - 연합뉴스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야!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지난 29일 오후 연남동의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설명하려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터뜨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할머니는 "나라가 약해서 겪은 민족의 수난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알려는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 현실을 못 본 척하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피해자한테 얘기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에 입을 맞춰 합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양국 대표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하다고 밝혔고,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회담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물타기 시작한 일본 / 박근혜, 다음은 독도를 팔아넘길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자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언론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타결은 합의문 작성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자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후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보아 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마저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자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 공식 명칭이라며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이번 합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이상 당연한 얘기겠지요. 푼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일본으로서는 더한 요구라도 못 할 게 없겠지요.

아베 정권이 지난 4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번 12.28 합의 같은 굴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테지요.

저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이란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군칸지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을 넣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일본의 입장인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군함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한 일본 정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본은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하여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일한 이들이 강제노역을 한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한 셈이었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외교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성명서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돈으로 눙치려 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면책해준 외교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은 국가의 세 요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보전 그리고 국민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을 내던졌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친일파 박근혜는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12.28 합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군이 활주로 각도를 바꿨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의 가치인 국방을 위해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군이 사기업인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군용 활주로 각도를 바꿔 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 논란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터키에도 수출된 차세대 국산 전차 K2 흑표, 정작 국내 도입품은 부실 엔진

군 복무를 경험한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투장비의 노후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노후 전차를 대체하고 유사시 강력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을 막아낼 비장의 카드로 기동군단을 준비해왔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요, 이 기동군단의 핵심이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출처 – 유튜브

화력, 기동력, 생존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는 지난 2007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 기술을 형제 국가인 터키에 수출했습니다. 흑표의 기술이 사용된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2012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K2 흑표 전차를 개발한 우리나라는 논란만 일 뿐 언제쯤 양산이 가능한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때문이었죠.

‘부실 심장’ 달고 나오는 K2 흑표전차...적 앞에선?(나우뉴스)

원래 K2 흑표에는 이미 K1 전차에 사용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전차에 사용되고 있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산그룹이 파워팩을 국산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참여를 요구하자 마치 제2롯데월드 건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승인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출처 - 뉴데일리

두산그룹은 방산사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기술력이 없음에도 K2 흑표 파워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흑표 전차 양산은 계속 미뤄졌고,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거나 도산해버렸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파워팩을 개발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 가운데 70억 원을 횡령해 자사의 굴삭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유류비까지 알뜰하게 K2 흑표 파워팩 개발 중 쓴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엔진 제작을 맡은 두산인프라코어는 2009년에도 해군고속정 납품비리와 국책연구비 횡령 등으로 80억 원을 빼돌렸다가 계열사 사장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처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신중히 관리했다면 흑표 파워팩 개발에 지원된 국고의 횡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겠지요. 

출처 - MBC

이처럼 시간을 끌며 협력업체를 도외시하고 국고 횡령 의혹까지 받은 두산이 파워팩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테스트 결과 엔진은 수시로 과열되었고 기어 변경이 안 되거나 엔진 실린더가 깨지는 등 중대 결함만 100여 곳이 넘으며 이는 지금까지 보완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가속 성능이었습니다. 애초 합동참모본부에서 요구한 조건은 시속 0에서 32킬로미터까지 8초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평지에서 달려도 두산의 파워팩은 8.7초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0년대에 등장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차가 같은 이 조건을 6초 남짓으로 통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결과인 셈이지요. 미국의 대표적 전차인 M1A1 에이브럼스 전차의 경우 K2 흑표 전차보다 10톤이나 차체가 무거운데도 7.2초 만에 시속 32킬로미터에 도달합니다.

엄청난 국고를 쏟아부어 40년 전 기술만 못 한 전차를 만들고 있다는 논란이 성능 시험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터키의 예에서 봤다시피 애당초 정해져 있던 독일제 엔진만 탑재하면 지금이라도 실전 배치가 가능한 K2 흑표 전차를 이 지경에 빠트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산에 굴복한 육군?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 기준을 낮추겠다고?

수많은 결함과 국고 횡령 의혹, 결정적으로 기준 미달의 성능 등을 보면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기는커녕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한 가속 기준치인 8초를 10초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수정을 반대하다 결국 두산과 방위사업청의 요구대로 야전교범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이를 9초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국방 따윈 아랑곳없이 이윤에 눈이 먼 기업과 이에 결탁한 방산 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제2롯데월드 허가 당시 활주로를 억지로 변경해주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처럼 야전교범 해석 변경이라는 눈 뜨고 보기 힘든 꼼수까지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갉아먹는 결정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내렸습니다. 군사 독재자의 딸이라면 하다못해 국방력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돈과 연관되어 얽힌 관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 밖에도 전자장비 시스템 충돌 문제 때문에 핵심 방어 장비를 개발하고도 장착하지 못하는 등 차세대 무기 관련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방산업체의 기술 국산화, 명분도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K2 흑표 전차는 군사용으로 유사시 극한의 상황과 마주하며 1분 1초를 다퉈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전투장비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도 성능이 제1의 척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의 결정을 일개 기업과 그에 결탁한 세력의 이익을 위해 내버려두는 이 나라의 국방 관계자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체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9일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에서 K2 차기 전차의 2차 양산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2 전차 1차 양산분 100대는 독일제 파워팩 덕분에 빠른 기동이 가능하지만, 2차 양산 물량은 국산파워팩이 장착되어 초기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전차가 되는 셈입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K2 전차 ROC변경으로 오는 성능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사업에서 일관성 없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라며 "국내기술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발주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활주로 변경으로 소음공해 시달려,

K2 흑표 전차는 앞으로 어떤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최근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제2롯데월드가 저층 몰을 개방하고 123층의 초고층 빌딩 공사에 돌입하면서 군용기들이 본격적으로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파구 일대 주택가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항로를 바꿨는데, 이 때문에 부득이 저공비행을 하게 되어 안 그래도 큰 군용기 소음이 서울 주택가 한복판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의회 차원에서 소음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개 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억지로 바꾼 활주로 각도 때문에 정권이 바뀐 지금 송파구 주민들로서는 공공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 본연의 영역인 차세대 전차의 성능 미달을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몰게 될 당사자는 누군가의 자식 혹은 누군가의 손자요, 누군가의 조카 혹은 누군가의 오빠겠지요. 제2롯데월드처럼 싱크홀이라는 뜻밖의 재난까지 발생한 마당에, 그리고 최근 개장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 균열 누수와 같은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때 흑표 전차의 부실한 성능이 대한민국의 건아들을 어떠한 위험으로 내몰게 될지 모골이 송연합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과 연관된 각종 비리 의혹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기동할 수 없었던 통영함을 기억하십니까? 애초 통영함은 수중 무인탐사기(ROV)를 비롯한 첨단 음파탐지기와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 등을 탑재하고 최대 수중 3000미터까지 탐색해 탐색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고, 잠수요원이 수심 90미터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춘 수상구조함으로 고장으로 기동이 불가능하거나 세월호같이 침몰된 배나 함정을 탐색, 인양, 예인,해상화재진압등 다양한 구조활동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인도되었어야 할 통영함이 아직도 조선소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도 바로 방산비리 때문입니다. 16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업이 이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총알을 막아내지 못하는 방탄복부터 1만 원짜리 USB를 95만 원에 사들인 군납 비리까지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 원을 빼돌린 공군 방위산업체 박모 대표가 최근 구속되었습니다. 감사원이 2010년 링스 헬기 추락 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감사 중 박씨를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검찰 수사 직전 달아나 2년 8개월 넘게 도망을 다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의 추적으로 지난 8일 체포된 것입니다.

박 대표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군 전투기의 부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KF-16 등 전투기 부품 3만여 개를 새로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만들어 정비대금 70억여 원을 부풀려 받아 챙기는 한편 KF-16 전투기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수입 제한 규정을 피하려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170억여 원어치의 수입신고필증을 받아냈습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부품의 기술 검사를 맡았던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합수단은 박씨가 따로 챙긴 정비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른 공군 관계자에게도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방산비리.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정권을 창출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국방부가 사실상 전작권 환수 준비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죠. 이에 따라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정부의 사전 교감 속에 공약을 거짓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없는 정권이 어떻게 국방 기술을 국산화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망령'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