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앞에서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2의 한일협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사실상 이면합의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된 부분에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만약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단체들이 불만을 표할 시 한국 정부가 설득하도록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알아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정식 명칭으로 쓰인 '일본군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군의 만행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의 표현에 가해자인 일본이 간섭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의 해외 정책 중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녀상과 기림비에 관해서도 이면합의가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위안부 관련 소녀상과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면합의에 넣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이나 기림비는 일부 민간의 활동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전을 펼치려는 일본의 속셈을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준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자 박근혜 정부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이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것이라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는 말을 방패로 삼아왔는데, 이면합의를 보면 이조차도 일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말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최종적 해결을 주장했는데 한국이 불가역적 사죄를 언급하자 되레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 총리 명의의 공식적인 불가역적 사죄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꺼냈지만, 일본은 이를 여우처럼 뺏어 먹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 말려 들어간 우리나라 외교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표현의 문제를 인지한 외교부가 그렇다면 아예 이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청와대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요구와 표현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무능과 사악함이 만나 최악의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년은 1965년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어떻게든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 결과는 대를 이은 친일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2.28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일본에 또 한 번 돈 받고 팔아먹었단 사실이 두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면합의까지 드러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일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데다 이면합의까지 해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은 되돌려주고 그 돈으로 박근혜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NHK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건드렸다간 한일 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12.28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이며 국가 간에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친 국가 간 합의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본 NHK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재차 밝혔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함과 아울러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이뤄진 적폐청산이 긍정 평가를 이끄는 한편 사회복지 정책,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70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아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형국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가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를 낳았습니다. 생각비행이 지난해 마지막 책으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펴낸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9년의 적폐를 기록한 책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물길을 막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의 패악에 이르기까지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희망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처 - 교수신문

《교수신문》은 전국 1000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을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습니다. 이는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파사현정은 2012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었죠.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7년에 선정된 파사현정에는 '새로운 정부에 개혁을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파사현정을 2017년 사자성어로 추천하면서 "사견과 사도가 정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른 추천인인 최재목 영남대 동양철학과 교수는 "최근 적폐청산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져 '파사'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근혜 정권이 낳은 외교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이때 '파사현정'이란 사자성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18년 새해 복 많이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한편 지진 피해, 비 피해 등으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니 이분들의 곤란한 상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석에도 귀향하지 못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이자 추석 전날인 14일이 수요집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광복 70년이 넘어가는 지금, 모든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탓에 위안부 문제는 해결은커녕 현재진행형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2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돈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운영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판 돈으로 세운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집회에서 할머니들은 다시 한 번 12.28 한일합의가 무효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갑자기 싸늘해진 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1일, 제124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송금한 10억 엔을 받았습니다. 위안군 피해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유족 2000만 원이라는 위로금 명목으로 사용될 돈이었죠.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과 사망자 유족들은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1억이라도 더러운 위로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생색을 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추락했고 마음의 상처는 덧났을 뿐입니다. 이날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가해자인 일본은 물론 70년이 지나서도 가해자 편을 드는 한국 정부와도 싸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생존자 할머니 40명 중 12명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기라도 하듯, 일본 정부는 12.28 한일합의의 가장 큰 단계인 10억 엔을 송금한 뒤 한국 정부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에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됨을 아베 총리가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기네가 약속한 10억 엔 입금을 완료했으니 박근혜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겁니다.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가 12.28 합의를 발표할 당시부터 피해 당사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주장대로 소녀상 철거가 합의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는지 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말로 이를 회피해왔습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하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죠.

출처 - 한겨레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다리던 돈이 입금되자마자 자화자찬을 시작하더니 점입가경입니다. 산적한 민생문제로 급한 일이 많을 텐데도 추석 열차 편에 배포한 홍보물에는 위안부 협상 타결로 민족의 숙원을 해결한 것처럼 적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는 문구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반대하고 나라 망신 그 자체인 일을 박근혜 정부는 자기네가 해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꼴이니까요. 이러려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졸속으로 맺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출처 - 고발뉴스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억 엔이 입금된 다음 주인 지난 8일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추석 선물로 스카프와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드릴 것"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가장 참혹한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용서와 합의를 종용했으니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은희 장관이 둘러준 스카프를 뿌리쳤다고 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교체되었죠.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기림비 제작 사업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2.28 한일합의 이후 지난 4월 25일 기림비 제작 사업을 맡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기림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영면해 있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야당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 사람의 일생에 버금가는 7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은 이번 추석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언제쯤 모든 고통을 잊고 가족들과 마음 편하게 추석을 쇠실 수 있을까요? 12.28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정식 사죄, 합당한 법적배상으로 할머니들이 편히 쉬실 날이 오길 빕니다.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한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안 얘깁니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 입장을 거의 수용해버렸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군요.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자신이 친일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한국 외교의 무능한 참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24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안의 요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며 일본 측에서 재단의 기금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듯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20년 전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인식보다 퇴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거부했던 안을 박근혜 정부는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합의를 그대로 넘긴다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중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에 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대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일본과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외교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세계에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면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 말마따나 "역사적, 획기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 친일파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획기적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출처 –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

지난 28일 발표된 합의문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얻어 낸 것이라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위한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군이 직접 한 것도 아니요, 말단 어딘가에서 '관여'는 했다는 정도여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가고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군의 관여"란 표현조차 이전에 수차례 나온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이 내놓기로 한 10억 엔이 정부의 예산이라 해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일 뿐이라는 입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100억 원이면 사실상 '껌값'에 가깝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 모금한 돈이 560억 원이었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혼자서 10억 원을 기부했고, 재일교포인 손정의 회장은 1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억 원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다이노스로 옮긴 박석민 선수의 FA 몸값(96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 야구단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몸값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952년부터 총 700억 달러(약 79조 3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헐값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입맛에 맞춰 해결하려 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겨우 100억 원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히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 외교부에 의해 일본 우익의 거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일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형태로 해결해낸 불세출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모르고 합의했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 국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 순방길에 나서서 패션쇼 하기에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메르스보다 정부 비판 세력을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각,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였을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번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박근혜 정부의 표리부동함은 지난 11월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한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해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죠? 12.28 합의에 의해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당이 낙하산으로 취업할 직장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배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쥐꼬리만 할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야합

출처 - 연합뉴스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야!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지난 29일 오후 연남동의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설명하려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터뜨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할머니는 "나라가 약해서 겪은 민족의 수난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알려는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 현실을 못 본 척하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피해자한테 얘기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에 입을 맞춰 합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양국 대표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하다고 밝혔고,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회담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물타기 시작한 일본 / 박근혜, 다음은 독도를 팔아넘길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자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언론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타결은 합의문 작성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자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후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보아 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마저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자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 공식 명칭이라며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이번 합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이상 당연한 얘기겠지요. 푼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일본으로서는 더한 요구라도 못 할 게 없겠지요.

아베 정권이 지난 4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번 12.28 합의 같은 굴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테지요.

저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이란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군칸지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을 넣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일본의 입장인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군함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한 일본 정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본은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하여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일한 이들이 강제노역을 한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한 셈이었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외교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성명서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돈으로 눙치려 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면책해준 외교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은 국가의 세 요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보전 그리고 국민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을 내던졌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친일파 박근혜는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12.28 합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