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린다고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상 밖에 한국이 강경하게 WTO 제소 등을 꺼내자 이에 대해 뒤늦게 명분을 쌓으려는 대응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대북 제재를 어긴 것은 정작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둘러 발을 빼는 용렬함까지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최근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신조의 극우 정권이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당장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총선 이후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첨단 산업과 경제적 위상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겠죠. 반도체를 상징적인 품목으로 지정해 공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증거겠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아베노믹스는 통계 부정 이슈로 믿기가 어렵지만, 그 부정확한 통계 자료를 놓고 봐도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이슈를 무마하는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일본의 입장이 이런 마당에 국내 친일 매국 세력이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은 자못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마치 일본 정부의 기관지라도 되는 양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 극우 세력은 일본 국회의원인 양 일본 앞에 엎드리라고 윽박지르기 바쁩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좌파를 척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는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책동 앞에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친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복하기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쓰고 있는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일 감정으로 선동하며 이성적인 외교로 풀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의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출처 - 노컷뉴스


보수 유튜버를 자처하는 교수들이 짬짜미하여 떠드는 논리도 똑같습니다. 철 지난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고 와서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느니, 마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 망할 거라느니 식의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레기들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친일 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놓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발행하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고취하고 부추기는 제목을 뽑고 내용마저 미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를테면 지난 4일자 《조선일보》 국내판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일본어 기사 제목을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꿔서 발행했습니다. 지난 15일자 국내판 기사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는 일본어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지난 5월 7일자 국내판 기사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는 일본어판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까지 발행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신문이 이러고 있으니 일본의 주요한 포털인 야후재팬 기사 상위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가 도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민족 매국 언론을 자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직접 거명하며 이게 진정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기사를 한국 언론이 발행하는 건 풀릴 수 있는 문제조차 꼬아버리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기사들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하며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면 기레기가 아니겠죠. 《조선일보》는 답할 게 없다며 몰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적반하장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항의성 유감 표명을 했고 사설로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세를 피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레기질을 하면 서로 편할 텐데 힘들게 왜 한국에서 그러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은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며 불매운동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0%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30%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대답도 12% 정도 있긴 했으나 모든 계층,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 기레기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 시민의 행동은 이미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부 일본 기업들은 매출 하락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수입선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장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기업들의 애초 걱정처럼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대한국 수출 규제 시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남은 친일파들이 결집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잔당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패싱을 자초했던 일본 정부가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을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원래 예정은 2022년도였는데 이를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공고한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리 교육 과목으로 치자면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건데요.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해 한중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는 독도를 칭하는 소위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유 영토와 관련해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왜곡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경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삼국 교육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견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 땅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수해 당시 술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아베가 국내의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전의 사학 비리 등과 맞물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을 써먹기 힘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짓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지금,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새로 확보된 안종범의 수첩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뇌물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들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주었는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뇌물은 어느 시대에서든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시대에 따라 뇌물처럼 좋지 못한 의미로 쓰이는 돈의 별명도 각양각색입니다. 만 원짜리 색을 딴 '배춧잎',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봉투'가 부정한 돈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죠.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인들과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어인 '와이로'(わいろ)가 그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순사 포케또에 와이로 좀 찔러드렸다"는 식으로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모를 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 SBS


이보다 이전인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화폐보다 현물이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산삼 같은 귀한 약초야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뇌물입니다만, 잡채와 김치가 뇌물로 쓰인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조선의 잡채에는 오늘날과 달리 당면이나 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오늘날과 달리 각종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뜻했다고 합니다. '침채'로 불렸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땔감이 귀한 조선에선 튀김 요리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절임 같은 발효식품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출처 - SBS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신흠의 문집인 《상촌집》을 보면, 김치와 잡채가 광해군의 문고리 권력인 내시들에게 얼마나 잘 통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잡채와 침채(김치)를 바쳐 벼슬을 얻어 잡채상서니 침채정승이니 하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왜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패퇴하여 일본으로 도주할 당시 바닷길을 열어달라며 이순신 장군에게 총과 칼, 금은보화를 뇌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게 빼앗은 총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금은보화는 조선 백성한테서 도적질한 것일 테니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싸워서 모조리 물리치겠다며 전의를 다졌다네요.


출처 - 조선일보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는 전범의 후손답게 최근 온갖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인 아키에는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베 신조 본인은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산하 대학에 무려 52년간 불가능했던 수의학과 신설 허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우익 사학과 연루된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일본 국민의 과반인 65퍼센트는 아베 신조 정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트럼프, 아베 신조까지 한-미-일 정상들이 사이좋게 손잡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군요.

출처 - 한국일보


한편 이 스캔들 덕분에 일본에서는 뇌물을 뜻하는 새로운 은어가 탄생했습니다. 우익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이 국유지 헐값 매입을 위해 자민당의 전 방재담당장관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종이에 들어있는 물건을 건네 받긴 했지만 바로 되돌려줬다며 "(봉투에 들었던 게) 돈인지 곤약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100만 엔 현찰의 두께가 1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일본 슈퍼마켓에서 파는 곤약의 두께가 딱 그정도라고 하는군요. 실제로는 상품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간에선 곤약이 돈의 은어가 되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파벌정치와 사실상 일당독재에 가까운 정치 후진국 일본은 그에 걸맞게 뇌물과 관련된 은어가 많았습니다. 전후 최악의 부정부패로 불리는 1976년 록히드 사건 때는 '피넛(땅콩) 100개'란 말이 유행했는데 뇌물수령 영수증 금액을 의미하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피넛 1개가 100만 엔이니 1억 엔이 오갔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일본 정치의 풍운아라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구속되어 실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스키에 빗대 돈 받은 파벌 개수를 헤아리거나 풍덩과 퐁당이란 의성어로 지난 밤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접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은어에 이르기까지 참 표현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별칭으로 부르든 결국 뇌물일 뿐이죠.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뇌물죄에 대한 형량은 높으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 꼽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뇌물은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을 왜곡하고 열심히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악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최고 권력자가 얽힌 뇌물죄 사건이 일벌백계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빌어봅니다.

 

해외여행이 일상이 되었고,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달러, 엔 등 다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 일도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통화의 흐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자리잡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요국의 통화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세계 경제 침체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 통화 정책 공조에 나서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전략을 취하면 자국은 살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치솟은 화폐국의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런 정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주요 성장전략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제 아베노믹스가 무엇인가를 정리해봅시다. 이는 흔히 세 가지 화살로 요약됩니다. 첫째, 통화·환율 정책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엔화가치 절하를 겨냥하며, 둘째,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셋째,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정책을 사용하여 디플레이션을 잡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엔화 가치가 절하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장에선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근저에는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한 근본 원인이었던 구조개혁의 지연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화살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지핀 불을 셋째 화살인 구조개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면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등 일본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다시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 이후 2014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세 추가 인상이 연기됨에 따라 연중 성장치는 소폭 상향조정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중요한 목표였던 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셋째 화살은 잘 당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재정적자규모가 가장 큰 일본 경제가 언제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상반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의 숫자는 매월 바뀝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 beggar thy neighbor policy)이 무엇입니까? 옆 동네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531쪽 Q&A  (본문의 다양한 각주는 생략했음)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는 올해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28개 투자은행의 엔화 가치 전망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엔저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20년이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99퍼센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은 더 유리해졌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원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불리해졌지요. 내수를 도외시하고 수출에 주력하는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해 예금 대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국은 올해도 완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연합도 돈 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인 유럽중앙은행 또한 올해 더 많은 규모와 빠른 속도의 돈 풀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홀로 성장 중인 미국만 표정이 다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연방기금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달러 외 나머지 통화 간 가치절하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전히 세계의 기준은 달러일 것이고, 그 밑에서 작은 화폐들끼리 의자 뺏기 게임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달러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일으킨 문제를 아무 힘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막상 협정이 체결된 후 금융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한미 통화스왑협정은 일정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뒤에 달러 발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금융시장에 던진 일이었습니다. 한 번 이루어졌으니 만일의 경우 또 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잠재적 우려도 희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발되었음에도 미국과의 통화스왑 덕분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다른 나라들과 미 연준 간 협정이 이미 체결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통화스왑협정을 여러 나라와 체결한 목적은 만일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피하는 가운데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달러의 국제결제 기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달러시장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여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니까요. 세계경제를 위하여도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들의 사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18쪽  통화스왑의 힘 (본문의 각주는 생략했음)

 

통화스왑은 미국 등 안전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유사시 일정 비율로 통화 교환을 가능토록 해 원화의 신인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통화 전쟁에 대비해 통화스왑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증명된 힘이니까요. 다만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스왑협정을 맺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스왑 체결 확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기획재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캐나다, 영국 등과 통화스왑 체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그린경제

 

통화스왑 계약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볼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통화스왑협정은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국제결제통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달러스왑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미국 금융회사들이 달러를 회수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시 모두가 선호하는 달러 유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제결제통화를 발행하던 선진국들은 외환보유액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연준과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긴요하였습니다.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달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 당시 달러를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준뿐이었습니다.

 

둘째, 미 연준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몇 단계에 걸쳐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과는 마지막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미 연준은 신흥시장국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통화스왑 협정은 엄격한 상환조건을 부과하는 IMF 차입과 달리 비교적 큰 규모의 달러자금을 자국통화를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미 연준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당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중략)


결국 통화스왑협정 체결도 외환보유액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등 자국의 경제여건이 양호해야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20쪽 통화스왑의 힘 (본문의 각주는 생략했음)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세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돈줄을 죌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소리지만,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온고지신, 지난 통화스왑의 교훈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결국 국내 경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 전쟁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2015년 경제도 혹독한 시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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