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출처 - 세계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요.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탔던 말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과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그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통되지만 뇌물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깎고 또 깎아 3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최순실이 이재용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그 두 배인 72억 원입니다. 주는 사람은 36억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두 배인 72억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두 배로 뻥튀기가 됩니까?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끼리의 판단이 이렇게 달랐던 지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약 36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 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 2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1심 진행 중인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박근혜 재판부들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재판부가 나머지를 다 죽이더라도 어떻게든 삼성만큼은 구하려고 한 결사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허튼소리가 아니며, 국정농단 사태의 끝판왕은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삼성과 이재용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 최순실의 1심 판결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동빈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롯데가 삼성 정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이재용 판결과 이번 최순실 판결을 비교한다면 정의가 구현된 판결이라기보다는 롯데가 삼성만큼 부와 권력이 있었으면 또 유유히 빠져나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한 사법부의 실책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순실 역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형량이 남았을 뿐 유죄는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앞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마지막 대법원이, 최순실은 2심이, 박근혜는 1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랬다저랬다 하는 판결로 사법부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큰 흠을 남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시도'에 비하자면 징역 20년도 낮습니다. 우리는 풀려난 이재용과 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삼성과 이재용이 단죄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을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었죠. 박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한 자신은 어떻게 일벌백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국민사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유출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색출 작업을 했는데 말이죠.

출처 - JTBC

대국민사과로 문건유출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야 말로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까발려진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사회적 충격으로 따지자면 '9.11'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비선실세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현실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을 받으며 방송이 중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출처 -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즉 박근혜 정권 자체의 비리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행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역풍 우려 속에서도 탄핵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비박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JTBC뿐 아니라 보수 종편의 거성인 TV조선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연재물에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이라는 뜻의 '하야'를 실은 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투성이 유체이탈 화법과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척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말투 뒤에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풍자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박근혜 번역기' 개발자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은 대체 그동안 누굴 번역한 건가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JTBC가 공개한 최순실 PC에 담긴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나 최순실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났는가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이름이 붙은 정부 사업은 거의 다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20조가 넘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비선실세 몇몇에 의해 사라진 셈입니다. 흙수저들은 헬조선에서 한 푼 벌기도 힘든데 말이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는 친구에게 연설문 좀 보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얘기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대표자이자 공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철학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의 대출 관계를 미리 정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테고, 재개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미리 점찍어둔 땅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를 예로 들어 K팝 엔터테인먼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미리 K팝 관련주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문건입니다.

출처 - 시사인

진경준의 공짜 주식과 이화여대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들의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요승 라스푸틴 사건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신돈이 왕실을 농락하던 고려시대, 아니 제정일치의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으로 퇴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순실이라는 봉인은 이제 막 열렸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걸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입니다.

1999년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상을 휩쓴 이승환의 <당부>,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 년>, 역사왜곡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15년째 명성황후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조수미의 <나 가거든>, 그 이후로 빅뱅의 <거짓말>, 이효리의 <유고걸>, 싸이의 <행오버>까지, 이 쟁쟁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뮤직비디오 감독이 차은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한국 뮤직비디오의 거장 차은택은 또 하나의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 중 하나인 미르재단의 행동대장이라는 혐의인데요, 이미 여러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차은택 감독의 후배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리 논란이 일었을 때 사퇴한 미르재단 이사들이 모두 차은택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출처 - YTN

이처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박근혜 정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이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신이 내린 재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요. '신'을 보호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엔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습니다. K스포츠 2대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동구는 한 달 만에 사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토로했죠.

출처 - 연합뉴스

미르재단에는 앞서 언급한 차은택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 밀라노 엑스포 전시관 영상감독, 창조경제추진단장,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각종 감투를 돌려썼습니다.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형수 교수는 차은택의 은사이고, 사무총장에서 팀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가 차은택의 지인이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미르재단 이사인 김영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입은 한복의 디자이너입니다. 이 한복을 최순실이 주문했다고 알려져 있죠.

국가 차원의 문화 스포츠 육성이 동창회를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 현재 정책조정 수석이 기업들로부터 800억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됐다고 발뺌하고 청와대는 개입설에 선을 그었지만, 이미 재단 설립과 관련된 녹취록과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국경제인연홥회, 전경련에 이야기해서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개별 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재단의 실질적 주인인 기업들에 불과 나흘의 시간을 준 채 수십억에 달하는 출연금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문서로도 드러났죠. '갑질'하기로 유명한 대기업들한테서 돈을 받는 을의 처지인 재단이 비상식적인 단기간에 수십, 수백억 원을 내라고 독촉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최저임금 몇백 원에도 죽는소리를 하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는 재단들의 배후에 대기업들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JTBC

그런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향후 3~5년간 기업의 정기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400억가량을 더 모금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사업 계획, 운영 과정 등 전 과정이 불투명한데 1200억 원대 재단이 광속으로 허가를 받고 설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뭔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의 호구지책을 위한 '비자금 조성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단들의 시작, 조성 과정, 출범까지 너무나 비상식의 연속이다 보니 의혹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전경련은 돌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사태 해결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군요.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출처 - 아시아경제

이 때문에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논란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독재시대 때 아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전경련을 해체해야 마땅하다는 해체론부터 검찰수사 촉구까지 전경련이 한국 기업들의 대표로 존립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정권 눈치만 보며 호구처럼 돈이나 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때처럼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이번 재단 비리를 어영부영 넘길 태세입니다. 검찰은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해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수세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 대기업들은 증거 은폐에 나섰습니다. 미르재단 특혜 의혹을 담은 공공기관 공개 보고서가 국회의 문제 제기 직후 정부 홈페이지 첨부 파일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VIP(박근혜 대통령) 관심사라고까지 표현되었던 보고서인데 말이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재벌기업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28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과 재단 모금과 운영 과정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테지요. 우리나라에서 증거 인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미국 같으면 훨씬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출처 - 뉴시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급히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전경련의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재단 재설립과 재단 잔여 재산 이관을 놓고 벌써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재단 설립 인허가권을 가진 문체부도 통합재단 설립 승인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일인자'라는 소릴 듣는 최순실을 정조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