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9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왔는데요,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을 거부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못 박으려는 듯 강경한 모습을 내비쳤죠. 

사람들은 독재자이자 친일파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뒤를 이은 대통령으로서 조심함과 동시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강경한 요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은 역시나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 중단 통보한 박근혜 정부

표리부동한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함은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했기 때문이지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20~8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들이 고령인 데다 일본군 '위안부' 후유증으로 정부 지원금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따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껏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을 조금씩이나마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극히 공무원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원금이 중복되니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과연 '위안부'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어도단을 일삼으며 국정화 교과서를 옹호하는 보수단체에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할머니 한 분께 들어가는 100만 원 남짓한 돈이 아깝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분기탱천한 것은 물론입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은 서둘러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치르고 총선도 다가오는 마당에 혹여 흙탕물이 튈까 걱정한 거겠죠. 박근혜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일단 찔러서 간을 본 이후 역풍이 세면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반발이 덜할 것 같으면 찍어누르는 식이죠.

박근혜 대통령, 애초에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는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저 또 한 번의 패션쇼 외교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치르고 3일 만에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일 '위안부' 문제를 연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5일 청와대는 일본은 합의 문안에 충실한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9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온 명분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너무나 다른 청와대의 발표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발언이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면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팩트TV

결국 일본 쪽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도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발언했다죠. 다만 인도적 관점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맺은 굴욕적인 협정이었죠.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정당한 배상과 사과의 길을 혼탁하게 만든 당사자의 후손이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망치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친일인명사전》은 반대한민국적? 친일파 후손들의 적반하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친일파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후폭풍으로 《친일인명사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으나 청와대, 교육부와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친일파의 후손다운 대응 방식입니다. 

오히려그들은 감히 《친일인명사전》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반대한민국적, 반교육적'이라며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일 전력이 있는 수구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하여 《친일인명사전》을 막기 위해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줄 것을 선동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전 회장인 방응모는 《친일인명사전》뿐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빼도 박도 못 하는 친일파임을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박정희, 방응모에 이어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에 이름을 새로 올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에 이르기까지 친일파의 후손들로서는, 이 책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두루 읽힐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겁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여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국정교과서 문제 국면에서 그들의 변명이 군색해질 테니까요.

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도 모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보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미 비치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학생들이 정확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비판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친일파와 독재의 후손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수능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다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