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소를 찾아 발인을 함께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29일부터는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순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감기로 골골 앓는 소리나 하던 박 대통령이 힘이 어떻게 다시 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3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5분 만에 조문을 마친 후 방명록조차 적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악연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한 민주 투사와 타도 대상이었던 독재자의 딸 사이니까요. 이 때문인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재조명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들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김영삼의 검정 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공과가 크고 확연히 구분되는 대통령도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공이라면 정치적 라이벌이자 민주화의 동지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박정희 시절부터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결국 군부에서 민간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 이양을 쟁취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겠죠. 군부 독재의 대표적 세력인 하나회를 숙청하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 역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일 겁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치적은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친일의 잔재인 중앙청을 폭파해 한때 90퍼센트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그답게 당시까지 '혁명'이라 불리던 박정희의 '5.16'을 군사정변,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워 사형을 구형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전 역사의 잘못을 정정하여 역사교과서에 기록한 사람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역사교과서에 박정희와 군부세력이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고 적어넣게 한 사람이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체제를 지금의 검인정 체제로 바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이뤄진 검인정 체제를 독재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로 퇴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시위하면 안 된다는 '복면금지법'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정교과서 필진은 철저히 복면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유체이탈화법과는 다른 김영삼의 어록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년에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일삼기도 했지만, 민주투사 시절엔 수많은 명언을 쏟아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번역기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서 '칠푼이' '독재자의 딸' 등의 소리를 들었으니 싫어할 법도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에 얼굴을 베이는 테러를 당했을 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입원한 박근혜를 찾아 건넨 말이 "나도 (당신 아버지 박정희에게) 초산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였다고 하지요. 이런 일화에서 드러나듯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말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때문에 나왔습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로 구속도 당하고 YH무역 사건으로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해줄 것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탓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한 말이 바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였습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의 거듭된 망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돌직구 발언을 해 '버르장머리'를 대체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통역자를 난감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슬로건처럼 등장한 '대도무문(大道無門)'과 함께 사람들 뇌리에 각인된 명언 중 하나일 겁니다.

IMF보다 더 큰 잘못, 3당 야합

하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앞선 업적이 IMF 외환위기로 일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악재도 잇따랐죠. 아들 관리를 잘못해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곤란함은 순전히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군사독재의 적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보다 3당 야합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0년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출범시킨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민주화운동의 투사가 신군부와 유신 세력의 잔당들과 한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해도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3당 야합에 반대하며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부마항쟁으로 한때 민주화의 성지라 칭송받던 지역이 3당 야합으로 인해 지역주의의 늪에 빠져 수구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수 대연합'이 만든 지역주의 구도는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 세력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민자당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따져보니 살아 있는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군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권리를 박탈했으니까요.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단한 삶을 산 분들이니 편히 쉬셔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남은 우리는 폭압적인 정부에 맞서 다시 민주화를 논해야 한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 중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출처 - 레몬 박기자의 카메라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