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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합시다! 2021.04.07
4.13 총선 결과. 무엇을 의미하나? 2016.04.15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6] 희망버스, 평화비행기로 날다 2011.08.27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합시다!

생각비행 2021. 4. 7. 08:23

2021. 4. 7. 08:23

2021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지난 4월 2~3일 사이에 있었던 사전 투표에 참여한 분도 많으신 줄 압니다. 4월 7일 오늘은 2021 재보궐 선거의 본 투표일입니다.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거나 사퇴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시행합니다. 언론의 초점이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 맞춰져 있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번 4월 7일은 서울, 부산 시장뿐 아니라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군의 기초단체장 2명, 서울 강북구, 경기 구리시, 충북 보은군 등 광역의원 8명, 서울 영등포구, 울산 울주군, 경기 파주시 등 기초의원 9명까지 총 21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꽤 많은 사람을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죠?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때문에 투표소에서 경우에 따라 투표 용지를 경우에 따라 2장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 중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 시장과 광역의원 투표용지를 1장씩,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 시장과 기초의원 투표용지를 1장씩 받아, 총 2장에 기표하셔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적혀 있으니 그 후보는 빼고 기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장 후보에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안철수 이름 옆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일은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직장인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보궐선거는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8시로 일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깁니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임기가 가장 큰 차이로 인식되겠군요.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채우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서울 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의 임기는 4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전 시장의 남은 임기가 그 정도였기 때문이죠.

출처 - 이데일리

코로나 시기에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다소 줄을 길게 설 수도 있으니 미리 투표하러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투표소에 도착하면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후 나눠주는 비닐장갑을 낀 상태로 대기하다가 본인 확인을 받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잠깐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끝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중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전 대중교통이 아닌 자신의 차량이나 도보로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임시기표소는 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 후 귀가하지 않고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재보궐선거 내 선거구 검색(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sg_emd.xhtml?electionId=0020210407

투표소가 어딘지 모르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 선거구 검색을 활용하여 사는 곳의 주소를 넣으면 투표소가 어딘지 바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여 투표 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온갖 비리 폭로로 얼룩진 이번 재보궐선거 국면에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미 질린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유세 중에는 후보자의 각종 비리가 폭로되는 바람에 과연 이들이 후보 자격이 있는가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 이명박이 나왔던 대선 때처럼 아무에게도 투표하고 싶지 않은 선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몇몇 후보들은 겨우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두고 마치 전국토를 대개조라도 할 것처럼 거창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할 공약과 부동산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 혐오에 휘말리기보다는 현실을 바꾼다는 자세로 자신의 한 표를 굳건히 행사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의 그렇고 그런 싸움에 질려버렸다면 본인의 생각에 가장 잘 맞는 소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성주의, 성소수자, 청년문제 등에 혜안을 가진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이들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4.13 총선 결과. 무엇을 의미하나?

생각비행 2016. 4. 15. 07:28

2016. 4. 15. 07:28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6] 희망버스, 평화비행기로 날다

생각비행 2011. 8. 27. 10:09

2011. 8. 27. 10:09

희망버스 움직인 동력, 평화비행기 띄운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8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망버스 4차 집회가 열립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집결하는 희망버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8월 27~28일 서울시청, 경복궁, 광화문 앞 등 주요 도심지 45개소에서 야간까지 집회를 열고 도심권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27일 광화문 네거리와 28일 한진중공업 본사 앞 집회와 인왕산 산상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장으로 나와 연대해주세요!

평화 비행기 신청하세요!

생각비행은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강정마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군기지 반대 서명도 받고, 피켓 시위를 하는 한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 순례단 '평화 비행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9월 3일 오후 12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티웨이항공TW765편 좌석 전체(170석)를 예약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순례하는 ‘제주 강정 구럼비 해변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정된 '강정마을 집중방문' 기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며, 9월 3일 당일 오후 4시에 풍광이 아름다운 ‘제주 올레 7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7시부터 구럼비 해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최근 서울에서 제주도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염려된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주도하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구축의 초석이라는 의혹도 있어, 많은 분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화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일각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이같은 ‘색깔 씌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연대가 강정마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주민을 옥죄는 논리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8월 12일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안역량'과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강조하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문제로 따까운 시선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라는군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위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그런데도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언사입니다. '응징' 제거' '싸움' '전쟁' '공안역량' 일사불란한 수사체계' 등은 용어를 보면 "떡검, 섹검, 견검"인 검찰이 내부의 적과 전쟁을 벌이기보다 국민을 향한 강압적 수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수 때문에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와 스폰서' 논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 논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 힘겨루기 다툼 등으로 검찰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각종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 해마다 30여명에 불과했던 국보법 위반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에는 무려 151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국보법 위반자는 87명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69.6명보다 25퍼센나 늘었습니다.

얼마전 《민중의소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라는 기사를 보면 작년 입건된 94건 중 단 20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입건한다는 얘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32.6%에 그치는 반면 2009년에는 40.5%로, 2010년에는 62.7%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 시민이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던 날,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해군은 세 달 전 불법적으로 들여온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은 크레인 조립은 곧 해군기지 건설 재개라는 판단으로 즉각 조립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조립을 막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시민활동가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국방부 출입기자의 눈에 건설사업을 막는 강정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마치 의도적 생떼처럼 보이게끔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필사적인 강정마을 주민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정마을회장을 연행한 서귀포 경찰은 연행한 5명을 자정 이내에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사 뒤 불구속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여권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국가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던 색깔론과 북풍과 안보 이데올로기를 제주 해군기지를 빌미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벌써부터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예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지요.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평화버스 타고 강정마을로 옵서예

제주도 강정마을의 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버스를 타고 해군기지 반대 농성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을 순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시민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도2동 주민의 평화버스 제안으로 연동·노형동 등 다른 지역 주민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주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제주시 일도2동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원 등 7명)는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강정주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27일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화버스 발기인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이제는 제주섬 전체를 갈등과 불신, 반목과 대립의 사회로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평화버스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희망버스 제4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로 달려온 희망버스의 동력으로 평화비행기를 띄웁시다. 제주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로 갑시다. 여러분의 지지아 연대가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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