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죠.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도 들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인권 상황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CNN 보도를 주도한 겁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리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 CNN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CNN 보도 내용과 다르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등을 1개 켜긴 하지만 밝기는 수면에 지장 없을 정도로 조절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라는 허리, 무릎, 어깨 관절염 등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받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외부 진료도 2회 받는 등 차고 넘치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내 기준으로 사실상 6인실을 혼자서 쓰고 있을 정도로 넓은 곳에 수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독일 독방에 비해서도 넓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다른 곳엔 없는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설비되어 있어 감방이 더럽다면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이 규정한 최저 청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아놓고 더럽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과 새 벽지로 도배까지 해줬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신문지를 들고나와 바닥에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반박하고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야말로 신문지 두 장 반을 이어붙인 크기의 좁은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출처 - JTBC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며 감사원이 구치소 과밀 수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가 거실 면적은 10.08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면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지난 25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전용 변호인 접견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 두 번 면회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전용 접견실)에 있었다"며 "군대 보냈는데 부대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외출(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CNN보도를 주도한 MH그룹이란 곳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문제 전문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H그룹 누리집에공개된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3건은 박근혜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의 아들을 변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다피의 아들은 대량학살 혐의로 2011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죠. MH그룹이란 곳이 애초에 제대로 된 조직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박근혜 사례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요즘 한국에서 '인권'이란 말이 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두환이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내고 판매금지를 당하자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국정농단으로 나라와 국민을 농락하여 감옥에 갇힌 박근혜가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 또한 구치소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진 미국인 웜비어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이 계기가 되어 재소자의 교도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권' 운운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침해... 그거 실화입니까? 진짜?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부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상기할 만한 날입니다.

출처 - 중부매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본토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한편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했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일이 이런 맥락입니다. 1940년엔 광복군을 창설하여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과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자주성과 민족문화를 고취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백범 김구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한 대목을 생각해볼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영화를 여럿 만들고, 한류 붐으로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우리.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묵인 속에 미르 재단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문화융성'을 한답시고 자행한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먹칠을 한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김구 선생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출처 - 뉴스1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 4월 폭격설 따위의 가짜뉴스가 판을 칠 정도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해가는 요즘,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갈망하던 따뜻한 봄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휘청거리더니 우리 의지와 상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국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실만 놓고 볼 때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신세가 떠오른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요? 백범 김구는 나라 안에 봄바람이 화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기반은 무력이 아닌 평화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무겁게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2년 뒤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한 달 뒤 우리의 선택이 그 날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2.18, 3.1, 4.3, 4.16, 4.19… 날짜만 나열해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인명이 희생된 슬픈 역사로 간직될 날이 있는가 하면, 민중이 변혁의 주체가 되는 역사의 교훈을 남긴 혁명이 일어난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5.18은 어떤 의미인가요?  

출처 - 연합뉴스

올해 5.18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되새겨야 할 듯합니다. 최근 "나는 광주사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은 장본인 전두환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전두환은 자신이 광주사태의 상처 치유를 위한 제물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한편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며 자신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건 시대의 부름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5.18은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도 썼습니다. 회고록 출간일이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식목일에 나온 '책 같지도 않은 종이 뭉텅이'에 담긴 역사왜곡을 보고 있자니 '나무야 미안해'라는 말부터 떠오릅니다.

출처 - JTBC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 군대를 앞세워 광주 시민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학살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항쟁이었습니다. 1982년 보안사령부에서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라는 문건을 보면 1980년 5월 21일 새벽 4시 30분 전두환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으며,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군을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을 전두환이 내렸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법원 또한 '이 회의에서 자위권 행사라고 표기된 무력 동원은 목적과 다르게 내린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죠. 포괄적으로는 법원이 전두환 발포의 책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두환 회고록》에서 발포 명령이 없었고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억지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상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전두환 회고록》 발간일인 지난 4월 5일, 5.18 기념재단은 미국 CIA 기밀 해제 문서 분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단 측은 5.18과 관련된 CIA 기밀 해제 문서 44건을 분석한 결과 5.18에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6월 6일 CIA 일급 기밀 해제 문서에 "김일성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어떤 위협적 조치도 전두환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달 북한은 불개입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확연한 조치를 회피하면서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려는 의도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8이 가까워지면 '북한 빨갱이 타령'을 하던 이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미국 정보부가 북한의 개입이 없었음을 공식 확인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상식 없는 자들의 억측과 종북 몰이 때문에 끊임없이 5.18과 관련된 역사적 증거를 들이대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무조건 북한 빨갱이 탓이라고 우기는 사람들과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기네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5.18을 북한 탓으로 모는 약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다른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입과 취직에 대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식입니다. 대구 중앙도서관 근처에서 배포됐다는 전단지와 노량진 학원가에 붙어 있다는 포스터를 찍은 사진이 최근 SNS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출처 – 트위터(@Kimgrae2359)

대구 중앙도서관 근처에서 배포된 전단지는 '네가 왜 취업이 힘든지 알고는 있니?' 하는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때문에 가산점에 밀려 원래는 네가 취업했어야 할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단지 뒷면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5.18 유공자가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트위터(@by9CM2hlhT86jlT)

노량진 학원가에 붙은 포스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제목은 더 자극적으로 '공무원 싹쓸이'로 뽑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5.18 유공자들이 입양까지 하며 혜택을 연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산점에 밀려 불합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보는 허위이며 날조입니다. 2006년 공무원 시험 가산점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가유공자는 10퍼센트, 그 유족은 5퍼센트의 가산점을 받지만 과다합격 문제 때문에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10퍼센트의 가산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18 사망자 또는 행불자 유가족이 아닌 전몰 군경 유가족입니다. 가짜뉴스가 자리를 싹쓸이 하고 있다던 5.18 유공자 유가족은 국가보훈처 통계에 의하면 183명에 불과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면 5.18 유공자 운운하는 거짓 프레임에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일자리를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대학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배포된 전단지와 포스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을 비방하던 방식과 똑같은 저열한 수법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고 자녀들이 대입 혜택마저 취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싸우게 만든 이상한 우익들이 있었죠. 가짜뉴스의 폐단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노컷뉴스》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선동을 조장하는 기사를 극우 언론이 2013년을 기해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구린 냄새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온갖 구린 사건 뒤에 있는 국정원이 이번에도 뭔가 기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는군요. 

출처 - 노컷뉴스 (사진=여선웅 구의원 제공)

얼마 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최초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 의원은 "대규모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확보한 첫 사례인데다, 그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가짜뉴스에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다면, 유포에도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역 갈등에 이어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의 이면에 국민의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조작 개입과 더불어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의 행보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끊임없이 되돌렸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22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긴급현안’과 ‘30대 촛불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일을 기억합니다. 2016년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는 1600만 촛불의 염원이 담긴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사필귀정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친일의 역사, 유신의 잔재, 군사독재의 폐해에서 벗어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