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유령주식 사태에 이번엔 분식회계입니다. 삼성 그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때문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격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얘깁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짓이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졌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반박성명을 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합병 얘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연 삼성 총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와 함께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가 4조 8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조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하고 반영하면서 의도적인 사기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이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큰 쟁점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혐의가 나온 겁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비싸게 평가된 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부여한 특혜상장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그룹의 총수가 된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분식회계 문제는 3심을 앞둔 이재용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분식회계와 불법상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 이재용과 삼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재벌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와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삼성그룹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출처 - 울산매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도를 짜기 위한 수순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삼성그룹은 계열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오너 입장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 회사 하나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모조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정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떠돌기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로서는 부회장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주주인 엘리엇을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벌처 펀드로 매도하기 바빴죠. 급기야 앞서 말씀드린 감성팔이 물량 광고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삼성 재벌의 경영구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발상 등도 비판할 여지가 많겠지만, 생각비행은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권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될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 지분의 11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가결 선인 66.6퍼센트를 겨우 2.9퍼센트 차로 넘긴 이번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의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가족이 소유한 재벌들을 견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 베스트가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재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니 재벌공화국이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둘째, 더 직접적인 문제점은 그간 연기금 고갈 타령으로 더 걷고 덜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국민연금이 무려 이틀 만에 3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합병안으로 인해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들어주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틀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매와 매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6월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 모으는 편이 유리하지만 연기금은 그 반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갈팡질팡한 연기금의 잘못된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토지 거래였죠. 현대그룹 본사를 세운다면서 시가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삼성동 부지를 샀지만, 무리한 투기로 말미암아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현대그룹의 위기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땅 투기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이 비난하자 현대는 이를 쓸데없는 간섭으로 매도했죠.

국외 자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소유하려 드는 재벌 오너 일가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부의 행태는 정경유착 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전례는 국가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올해 터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보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마저 유린하는 재벌들의 전횡과 거기에 친재벌적인 춤사위를 곁들이는 비이성적인 기관들과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 큰 암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당하기만 하는 국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그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는 시민이 더욱 깊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몇 달 전에 2분기 1퍼센트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엉터리 예측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0.3퍼센트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측과 달랐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4~5월에 이미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투자 지표도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채 확대에 기반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가 터지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40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의 특성상 뉴욕 주의 변화를 필두로 다른 주도 뒤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최저 임금 15달러 운동을 주창했던 노조 및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날인 7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의 없는 사용자 위원 측의 인상안에 분노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위원의 참석 없이 결정되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사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두산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이 기자간담회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는 경제사범의 사면 불가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