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린다고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상 밖에 한국이 강경하게 WTO 제소 등을 꺼내자 이에 대해 뒤늦게 명분을 쌓으려는 대응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대북 제재를 어긴 것은 정작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둘러 발을 빼는 용렬함까지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최근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신조의 극우 정권이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당장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총선 이후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첨단 산업과 경제적 위상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겠죠. 반도체를 상징적인 품목으로 지정해 공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증거겠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아베노믹스는 통계 부정 이슈로 믿기가 어렵지만, 그 부정확한 통계 자료를 놓고 봐도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이슈를 무마하는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일본의 입장이 이런 마당에 국내 친일 매국 세력이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은 자못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마치 일본 정부의 기관지라도 되는 양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 극우 세력은 일본 국회의원인 양 일본 앞에 엎드리라고 윽박지르기 바쁩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좌파를 척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는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책동 앞에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친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복하기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쓰고 있는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일 감정으로 선동하며 이성적인 외교로 풀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의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출처 - 노컷뉴스


보수 유튜버를 자처하는 교수들이 짬짜미하여 떠드는 논리도 똑같습니다. 철 지난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고 와서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느니, 마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 망할 거라느니 식의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레기들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친일 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놓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발행하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고취하고 부추기는 제목을 뽑고 내용마저 미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를테면 지난 4일자 《조선일보》 국내판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일본어 기사 제목을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꿔서 발행했습니다. 지난 15일자 국내판 기사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는 일본어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지난 5월 7일자 국내판 기사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는 일본어판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까지 발행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신문이 이러고 있으니 일본의 주요한 포털인 야후재팬 기사 상위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가 도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민족 매국 언론을 자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직접 거명하며 이게 진정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기사를 한국 언론이 발행하는 건 풀릴 수 있는 문제조차 꼬아버리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기사들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하며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면 기레기가 아니겠죠. 《조선일보》는 답할 게 없다며 몰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적반하장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항의성 유감 표명을 했고 사설로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세를 피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레기질을 하면 서로 편할 텐데 힘들게 왜 한국에서 그러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은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며 불매운동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0%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30%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대답도 12% 정도 있긴 했으나 모든 계층,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 기레기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 시민의 행동은 이미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부 일본 기업들은 매출 하락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수입선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장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기업들의 애초 걱정처럼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대한국 수출 규제 시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남은 친일파들이 결집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잔당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9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왔는데요,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을 거부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못 박으려는 듯 강경한 모습을 내비쳤죠. 

 

사람들은 독재자이자 친일파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뒤를 이은 대통령으로서 조심함과 동시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강경한 요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은 역시나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 중단 통보한 박근혜 정부

 

표리부동한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함은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했기 때문이지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20~8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들이 고령인 데다 일본군 '위안부' 후유증으로 정부 지원금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따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껏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을 조금씩이나마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극히 공무원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원금이 중복되니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과연 '위안부'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어도단을 일삼으며 국정화 교과서를 옹호하는 보수단체에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할머니 한 분께 들어가는 100만 원 남짓한 돈이 아깝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분기탱천한 것은 물론입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은 서둘러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치르고 총선도 다가오는 마당에 혹여 흙탕물이 튈까 걱정한 거겠죠. 박근혜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일단 찔러서 간을 본 이후 역풍이 세면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반발이 덜할 것 같으면 찍어누르는 식이죠.

 

 

박근혜 대통령, 애초에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는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저 또 한 번의 패션쇼 외교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치르고 3일 만에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일 '위안부' 문제를 연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5일 청와대는 일본은 합의 문안에 충실한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9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온 명분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너무나 다른 청와대의 발표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발언이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면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팩트TV

 

결국 일본 쪽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도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발언했다죠. 다만 인도적 관점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맺은 굴욕적인 협정이었죠.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정당한 배상과 사과의 길을 혼탁하게 만든 당사자의 후손이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망치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친일인명사전》은 반대한민국적? 친일파 후손들의 적반하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친일파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후폭풍으로 《친일인명사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으나 청와대, 교육부와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친일파의 후손다운 대응 방식입니다. 

 

오히려그들은 감히 《친일인명사전》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반대한민국적, 반교육적'이라며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일 전력이 있는 수구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하여 《친일인명사전》을 막기 위해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줄 것을 선동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전 회장인 방응모는 《친일인명사전》뿐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빼도 박도 못 하는 친일파임을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박정희, 방응모에 이어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에 이름을 새로 올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에 이르기까지 친일파의 후손들로서는, 이 책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두루 읽힐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겁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여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국정교과서 문제 국면에서 그들의 변명이 군색해질 테니까요.

 

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도 모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보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미 비치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학생들이 정확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비판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친일파와 독재의 후손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수능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다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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