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이들이 골고루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날이죠. 방정환 선생은 "대륙이나 전기의 발견보다 어린이의 발견이 더 위대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위대한 발견인 어린이를 그만큼 소중히 대하고 있을까요?

출처 - 국민일보

안타깝게도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뜻에서 만든 어린이란 단어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떤 분야에서 수준에 미달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낮춰 쓰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공감신문

주식투자를 막 시작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주린이', 요리를 막 배우기 시작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을 '요린이', 토익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을 '토린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7세기부터 써온 말이지만,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유년과 소년을 대접하고 본래 없었던 높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격상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좋았던 의미가 퇴색된 모습을 보면 방정환 선생 앞에서 부끄러울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예전부터 쓰던 '초딩', '급식충', '잼민이' 같은 단어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혐오 표현에 가깝습니다. 혐오 표현이 고착화하면 차별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방송인 EBS마저 문제의식 없이 재미로 쓰는 지경입니다. 지난해 7월 EBS 공식 트위터는 ‘잼민좌’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잼민이는 여러 곳에서 민폐를 끼치는 무개념 저연령층을 뜻하는 표현으로 어원부터 혐오와 비하가 들어간 질이 낮은 표현입니다.

출처 - 인스타그램 / SBS

과거 찬반으로 의견의 분분했던 '노키즈존' 역시 어린이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017년 인권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업장의 편의에 따라 어린이를 배제하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낭독한 선언 중 첫 번째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본다면 방정환 선생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출처 - 프레시안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어린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인권위나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인권 기관들이 한국 사회의 아동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시정할 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온갖 이유를 대며 미뤄온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얼마 전 우리나라 방송에서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뽀로로나 타요 등 다른 캐릭터나 장난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레고 코리아의 경쟁 상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정말 우수하지만 그만큼 놀 시간이나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레고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놀이는 평화를 선물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처 - SBS

이런 이유로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90년 전에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오늘은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의 이야기 세상'에서는 그가 큰 애정을 가지고 제작한 보드게임판인 '세계발명말판'과 '금강껨'의 원본이 처음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재밌는 보드게임을 만들기 위해 방정환 선생은 컬러 게임판을 만드는 데 잡지 7000권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놀이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는 인식의 발로였습니다.

출처 - YTN

다행히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기본법은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놀 권리'가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권리로 보장받게 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명시된다고 합니다. 국가가 어린이를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보호자는 아이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은 아이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늦었지만 이제라도 권고를 받아들여 어린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려고 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방정환 선생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대표들까지 원내건 원외건 크고 작은 정당 대부분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빠졌습니다.

출처 - 뉴스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13년째 표류 중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음 해 노회찬 민노당 대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

이후 권영길 민노당 의원, 김재연 통진당 의원,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 국회마다 발의했지만 대부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민주통합당의 발의안은 종교계의 반발, 정확히는 극우 개신교계 대형 교회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철회됐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작년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필두로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으나 이 역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극우 기독교계는 조간신문에 심상정과 차별금지법을 저격하는 전단을 살포하며 발의를 막으려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한국 교회를 말살하는 반헌법적인 시도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들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둔 주장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출처 - YTN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로 인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가 학내 반발로 입학을 포기하거나, 성전환 수술이란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의 조처에 반발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변희수 하사의 예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소수자 혐오, 민족 혐오와 차별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과 혐오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한겨레

차별금지법은 병력과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력과 학벌,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 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이 법 하나로 일시에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다시 한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습니다. 평등법 시안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및 조장 광고고 나누어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21개에 해당하는 차별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출처 - MBC

그리고 차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악의적 차별이 인정될 경우 차별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별 피해자와 그 관계자가 차별 내용을 진술, 답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준 당사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 무담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인 종교계에 대한 평등법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안에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이 들어가며 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출처 - 시사IN

조계종은 종교를 예외로 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이상민 의원 발의안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와 소속 기관을 예외로 두면 종교 안에선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종교 자체는 물론 그 종교법인의 학교, 병원, 사업체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도 차별금지법 적용이 애매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에는 종교도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극우 개신교계에 의해 방화나 폭행 등 수많은 테러 행위를 당했던 불교계로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작년 10월에도 개신교 광신도가 저지른 방화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가 전소된 사건이 있었죠. 개신교계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더욱 심해진 기독교 혐오를 막고 싶다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면 좋을 텐데 동성애 반대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핑계를 대며 반대 입장을 취하는 쪽이 다수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종교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만연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포기와 변희수 하사의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 작년 8월 신촌역에 국가인권위가 설치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이 총 7차례 훼손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6번은 동일인물인 20대 남성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 속 차별을 태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 KBS

불행 중 다행으로 여론은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입니다. 작년 6월 인권위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88.5%가 차별 금지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 개신교계가 공격해온 성소수자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73.6%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이 15%나 높아진 결과여서 고무적입니다.

출처 - 한겨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깊어지게 해준 셈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되어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언제든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종교, 인종 등의 관점에서 혐오를 당하는 쪽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실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2.4%는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고 81.4%는 차별이 범죄까지 유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은 성별, 나이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일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 뉴스1

그래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신다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계속 벌어지는 아시아계 혐오와 차별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가면 우리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제든 나 자신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4년의 표류를 거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이름은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할 때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