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린다고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상 밖에 한국이 강경하게 WTO 제소 등을 꺼내자 이에 대해 뒤늦게 명분을 쌓으려는 대응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대북 제재를 어긴 것은 정작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둘러 발을 빼는 용렬함까지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최근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신조의 극우 정권이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당장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총선 이후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첨단 산업과 경제적 위상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겠죠. 반도체를 상징적인 품목으로 지정해 공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증거겠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아베노믹스는 통계 부정 이슈로 믿기가 어렵지만, 그 부정확한 통계 자료를 놓고 봐도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이슈를 무마하는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일본의 입장이 이런 마당에 국내 친일 매국 세력이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은 자못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마치 일본 정부의 기관지라도 되는 양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 극우 세력은 일본 국회의원인 양 일본 앞에 엎드리라고 윽박지르기 바쁩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좌파를 척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는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책동 앞에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친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복하기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쓰고 있는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일 감정으로 선동하며 이성적인 외교로 풀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의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출처 - 노컷뉴스


보수 유튜버를 자처하는 교수들이 짬짜미하여 떠드는 논리도 똑같습니다. 철 지난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고 와서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느니, 마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 망할 거라느니 식의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레기들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친일 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놓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발행하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고취하고 부추기는 제목을 뽑고 내용마저 미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를테면 지난 4일자 《조선일보》 국내판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일본어 기사 제목을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꿔서 발행했습니다. 지난 15일자 국내판 기사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는 일본어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지난 5월 7일자 국내판 기사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는 일본어판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까지 발행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신문이 이러고 있으니 일본의 주요한 포털인 야후재팬 기사 상위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가 도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민족 매국 언론을 자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직접 거명하며 이게 진정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기사를 한국 언론이 발행하는 건 풀릴 수 있는 문제조차 꼬아버리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기사들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하며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면 기레기가 아니겠죠. 《조선일보》는 답할 게 없다며 몰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적반하장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항의성 유감 표명을 했고 사설로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세를 피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레기질을 하면 서로 편할 텐데 힘들게 왜 한국에서 그러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은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며 불매운동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0%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30%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대답도 12% 정도 있긴 했으나 모든 계층,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 기레기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 시민의 행동은 이미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부 일본 기업들은 매출 하락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수입선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장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기업들의 애초 걱정처럼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대한국 수출 규제 시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남은 친일파들이 결집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잔당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을 덮기 위한 사악한 면모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밝힌 4월 16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같은 사후 조작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변명처럼 밝힌 오전 10시 최초 보고 10시 15분 첫 지시의 앞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45분이나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앞에 두고 당시 청와대가 사후에 임의로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간을 늦추도록 조작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구속 연장에 대한 논란을 앞두고 탄핵의 촉발제 중 하나였던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시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 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위기 상황 컨트롤 타워라는 기본지침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임의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 상황의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기본지침도 안보 분야일 경우에만 국가안보실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멋대로 수정해버렸습니다. 당시 김기춘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해 법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른데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를 감추기 위해 불법으로 법을 고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굳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오늘(13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치러집니다. 이영숙 씨는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수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영면한 이영숙 씨뿐 아니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들 앞에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어야 국정농단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이 쌓여 있는 일명 마법의 캐비닛이 청와대에서 발견되어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시행했는데, 현재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발견된 전체 문건의 규모만도 약 2000여 건으로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캐비닛이 문서를 마구 쏟아내는 수준입니다.


출처 – 〈브루스 올마이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들로, 당시 민정수석은 법꾸라지 우병우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은밀히 지원한 치부도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후 국정농단 및 우병우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많은 문서 중에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을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라는 대목이 나와 박근혜가 국민연금의결권 등을 이용해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느냐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 298억 원을 받은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발견된 이전 정부의 문건 중 국정농단과 관련해 범죄 사실과 상관 있는 문건들의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와 관련해 천인공노할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내렸음이 이번 수석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협조해 세월호 유가족 개개인의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하여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비열한 주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증은 당시에도 있었지만 세월호 특조위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력화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문서가 처음입니다.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서 편향된 특정 이념 확산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이를 개선토록 하라는 주문도 보입니다. 참 별것을 다 집적거렸구나 싶은 대목입니다.


자신들 편에 서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직접적 보복을 불사하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이란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을 부당하다고 몰아가야 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모든 문서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일 당시 생산된 것들이어서 국정농단 사건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법꾸라지 우병우를 이번에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병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작성한 전직 행정관들을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삼성 승계를 비롯한 문건들을 상부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한 것일 테니 이번에 우병우의 직권 남용 사실과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선지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은 캐비넷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죠. 

 

한편 국정농단의 수괴인 박근혜를 따르던 자유한국당은 캐비넷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했다며 브리핑을 한 대변인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대통령기록물에 속한다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 인준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죠.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해괴한 짓을 해놓은 바람에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으므로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캐비닛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황교안의 꼼수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박근혜, 이재용, 우병우 등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 때문에 미궁으로 빠질 뻔한 국정농단 재판에 탄력이 붙게 되어 다행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종 판결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을 모조리 토해내게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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