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95%를 부정하게 채용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비행 블로그를 통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 https://ideas0419.com/773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전 KT 인사 부문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공개채용으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이 들어왔는데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해마다 있었다고 하니 KT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구조적으로 만연했음을 시사합니다. KT는 민간기업이지만 그 뿌리는 국가기간통신망을 담당하던 공기업 한국통신이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좋은 점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뽑아다 만든 괴물이란 세간의 얘기가 괜히 나왔던 건 아닌가 봅니다.


출처 - 한겨레


공채라서 이 정도 규모였을 뿐 경력직 채용비리는 훨씬 심했다고 하죠. 연간 30~40명 수준인 경력직 채용이 이명박 정부 들어 300~400명 규모로 늘어 거의 신입 공채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청탁은 회장에게 직접 가고 대외협력부서에는 보좌관들이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청탁받은 사람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탓에 탈락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면접위원들이 사유서를 내고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 임명된 이석채 회장 때 채용이 엉망진창이 되어 이후 회사 내에 친이, 친박, 영포라인 동문의 청탁이 빗발쳤고 고위직들이 경쟁하듯 민원을 받아왔다고 하죠.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하던 이들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채용이라며 국회의원 아들이 들어오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식의,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핑계들뿐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딸의 KT 부정 채용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그 임원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죠. 2012년 채용 총책임자였던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인사자료 분석을 통해 김성태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 JTBC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 반면 JTBC는 보도를 통해 그의 딸이 입사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김 의원은 인편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KT 새노조는 2012년 하반기는 물론 지금 진행되는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듯, 입사지원은 KT 입사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의 변명대로 입사지원서를 인편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KT 채용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T 새노조 측은 현재 KT에 근무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원내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아들도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검찰 수사 확대와 KT 자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KT 특혜 채용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루하루 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미흡함을 탓하면서 땀 흘리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로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실력보다 배경을 우선하는 채용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식을 취업시키겠다며 권력 행사마저 무릅쓰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자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강원랜드 때처럼 불법적인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거쳐 합격을 취소하고 응당 새로 뽑아야 마땅하겠죠. 기회의 공정함이 보장되어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 YTN

 

4월 3일 경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창원성산에는 지난 주말 각 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과 KT 채용비리 의혹에 명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한편 24일 《세계일보》는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정치권과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 등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KT는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KT의 입장을 곧이 믿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4일 자문료 로비에 대한 내용이 담긴 'KT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KT는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총 20억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KT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전후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의 현안이 몰려 있던 때라고 하죠.

 

출처 - 세계일보

 

이철희 의원은 군 출신 경영고문들이 KT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정황 또한 제기했습니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 경영고문 남모 씨가 등장하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라며 "당시에도 KT가 남 씨를 앞세워 750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힌 겁니다. KT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도 경영고문에 위촉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KT가 각종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KT 노조

 

지난 20일 KT 노조는 서울 광화문 KT 지사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 외 드러난 추가 비리 정황과 관련해 조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KT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KT의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며 "KT가 정치권력과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오는 25일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KT 새노조는 지난 24일 〈KT, 국민적 통신기업인가 황창규 구명을 위한 로비조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황 회장이 즉각 사퇴하고 국회는 KT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T 새노조는 “지금껏 KT 내에서는 유력자 자제 특혜채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소위 자문위원들이었다"며 황창규 회장 등 관련 경영진에 대해 자문료 지급 경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즉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9일 KT 주주총회 이전에 황창규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주총에서 황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주재한다면 이는 주주를 농락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4월 4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동 화재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채용비리 문제가 다뤄질 테니 법안소위를 핑계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김영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은 공동 성명서에서 청문회를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며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MBN

 

파도 파도 끝이 없는 KT 채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아현동 화재 등의 관리부실부터 채용비리, 고액 자문 로비 의혹에 이르기까지 KT 경영 전반과 관련하여 성역 없이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지난 14일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특검은 최순실의 '이대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 11월 14일 법원은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죠. 검찰은 분리된 사건에서 이미 별도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징역 30년 구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JTBC

 

아무튼 최순실은 구형으로만 따진다면 최순실은 7년에 25년을 더해 32년을 받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최순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도 함께 구형되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사실상 최순실이 이 벌금을 다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결국엔 징역 35년만큼을 구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셈인데요, 이와 같은 최순실의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형평성을 따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996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뇌물 혐의 중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낮게, 그러나 최순실보다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최순실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가졌고, 최근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 징역 25년에서 35년 정도가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4일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이 나온 이후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순실에게는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가 구형된 셈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예측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해야 하지 않겠냐는 국민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자기들 배 불리기에 바빴던 박근혜 정권의 몸통과 비선실세, 부역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마당에 최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심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만, 5만, 10만 원으로 정했던 기본안을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것이 골자입니다. 음식비는 3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선물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라곤 하지만 2배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역시 현금만 5만 원으로 내렸을 뿐 화환, 조화비는 따로라서 10만 원이나 다름없죠. 이 때문인지 개정안이 가결된 권익위에서는 외부 인사의 부대 의견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차례 부결되고 진통 끝에 개정됐지만 부대 의견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개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원칙 없는 수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통과가 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다시 선물에 기대려고 한다는 점에서 농축산, 화훼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우와 인삼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이번 개정안도 마뜩잖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반색하는 건 대형마트 업계입니다. 선물세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이 농가보다 유통업계 배 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 드는군요.


출처 - JTBC


이번 개정안에서 3만 원으로 동결된 외식업계는 뿔이 났습니다. 그간 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객단가가 큰 일식과 한정식 등은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는 상한액을 7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각자 부담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그걸 사줘야만 먹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출처 - cnb뉴스


김영란법 개정안이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죈 부분도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정안의 취지가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 진작이었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는 선물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숙원인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저버린 근시안적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일부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이는 그 산업의 결과물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관련이 깊다는 반증이므로 산업 재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을 해야지 청탁금지법을 느슨히 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실련 역시 이번 개정을 빌미로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번 밀렸으니 계속 밀릴 여지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원안을 고수하고 초반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했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부분에서 진전된 부분도 있고 반발이 극심한 업계의 숨통을 트여준 면도 없지 않으니 더는 이권 개입으로 청탁금지법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촘촘하게 감시해야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을 훼손하는 정부로 기록될지 모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많은 여론을 참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