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11월 12일과 26일 서울에서만 100만, 140만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뿌듯하셨죠?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SNS에서 유명세에 오른 '장수풍뎅이 연구회'나 '민주묘총' 같은 재기 넘치는 깃발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각종 유인물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조직된 힘으로 제작되는 것이 많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비를 지출해 만들어서 나눠주는 분도 많습니다. TV에서 그런 분들이 소개되기도 했죠.

출처 - KBS

1000만 원이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피켓과 수건 등을 자비로 만들어 나눠주시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운 이때 그나마 생활 경제가 유지되는 건 이런 소시민들의 의지와 노력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위가 일어나면 새누리당과 우익 언론들은 경제를 좀 먹는다며 시위 중지를 종용했고, 언론은 시위 때문에 매출에 지장이 많다는 자영업자의 볼멘소리를 인터뷰 장면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퇴진을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온 사상 최대 인파가 운집한 촛불시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긴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LED 촛불과 양초를 파는 사람들부터 먹거리와 음료를 파는 노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일대 가게의 재료가 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테니까요.

출처 - 유튜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명이 모였다면 물을 먹어도 더 많이 먹고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먹을 텐데 장사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승환, 전인권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하는 촛불시위는 시쳇말로 '서울 하야 페스티벌'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각한 정국이지만 촛불시위 현장은 마치 축제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국내외 유수 록 페스티벌이라도 100만 명의 관객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록 페스티벌은 경제를 살리는 관광 산업이고 시위는 경제 민폐라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출처 - 헤럴드경제

11월 광화문 주말 상권은 아주 좋았습니다. 촛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매출이 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광화문, 시청 앞 등은 다양한 공기관과 기업이 모인 대표적인 주중 상권입니다. 주말에는 몇몇 장소를 제외하곤 문을 닫을 정도로 장사가 안되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덕분에 광화문, 시청 등지의 카페, 편의점, 숙박업소, 식당 등의 매출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GS25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을 들었을 때 시청과 광화문 인근 20개 점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2~3배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븐일레븐도 같은 기간 매출이 117.5퍼센트 높았다고 합니다. 노점에서 파는 따뜻한 음료와 핫팩은 일찌감치 완판되었죠.

출처 - 중앙일보

주말마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KTX와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는 지방 상경객 덕분에 대중교통 수단은 매진이 속출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내려갈 수도 없으니 숙박도 해야 합니다. 실제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11월 주말마다 광화문과 시청 등지의 숙박업소들은 특급호텔부터 작은 모텔에 이르기까지 휴가철과 비슷하게 빈방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과 가까운 특급 호텔은 시위로 인해 예약을 취소한 외국인 투숙객들 대신 시위에 참여했거나 역사의 순간을 가족 단위로 눈에 담기 위해 온 국민으로 꽉 찼습니다. 서울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더 플라자 호텔은 8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제외한 410개 객실이 꽉 찼고, 광화문 광장에 가까운 포시즌스 호텔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4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이지만 평소보다 객실 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촛불의 경제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린 탓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닥칠지 모를 정도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이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러니 현재의 경제적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 때문이지 촛불시위 때문이 아닙니다. 시위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현장 실물 경제를 돌리는 이벤트로서 톡톡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위 현장 부근의 차량 흐름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글로벌 큰손들은 대기업에 최순실이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한국 투자를 줄일 생각이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과 박근혜 최순실과의 뇌물과 특혜가 사실이 될 경우, 세계의 대형 연기금들이 투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부정부패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연기금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쓰기도 하지만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PRI) 약정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엔 뇌물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6년 만들어진 이 유엔 PRI에 서명한 연기금, 국부펀드 등 이른바 자산 소유자들이 굴리는 돈은 무려 16조 6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원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외화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이런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깨끗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시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하며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 경제와 품격을 좀먹은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마땅히 처벌하는 한편 그들이 쌓은 부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의 시작점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특검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차 대국민 담화 때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100만 촛불이 일어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되물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죠. 대통령 임기 내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박근혜스럽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더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현 시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대한민국이 피해를 계속 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던 지난 22일, 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일본과 서명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합니다. 서명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을 거치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 공항과 항만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내 사드 배치까지 생각하면 일본은 사드 레이더 정보로 북한 미사일과 중국 정보까지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전쟁국가를 향해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정부의 야욕을 생각하면, 섣불리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컸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협정 체결을 시도하다 국민의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로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졸속 추진한 위안부합의로 과거사를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기더니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난장판인 이때를 틈타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밀어붙여 국가 안위에 중요한 군사정보까지 팔아넘기려 합니다. 만주군 장교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대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뼛속까지 친일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의 실무진 회의 뒤 양국은 협정안에 가서명을 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 선언 26일 만에 모든 심의 절차를 끝내버렸죠.

23일 예정된 협정 서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혹여 일본의 심기를 거스를까, 예정되었던 독도방어훈련까지 연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긴 한 걸까요? 국방부는 과연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일본 앞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걸까요? 

출처 – 스포츠경향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 등 외부 세력의 침략을 가정한 정례 훈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던 훈련을 국방부 장관 보고까지 끝난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기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때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니 참으로 충성스러운 친일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3당은 굴욕적 매국협상이라고 일제히 반발하며 국정농단도 모자라 외교와 안보까지 박살 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들 또한 허수아비 같은 무뇌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멋대로 협정을 추진해 외교안보 참사를 일으켰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3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과 폐기법안 제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박근혜와 최순실이 차은택을 내세워 유린했던 우리나라 문화계의 충격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려했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限韩令)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론 이를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민중들의 불만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한류 금지령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친 거죠. 일당독재의 중국에서 정부가 은근히 저런 뜻을 내비치는데 민간 기업이 가만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 내 한류 관련 공연과 방송, 각종 투자 등이 이미 규제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실제로 중국 내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지난달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달 이후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한국 연예인이 주연이거나 한국 기획사,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억 투자를 받은 이영애 주연의 〈사임당〉은 〈대장금〉에 이은 대작 드라마로 중국에서도 기대를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심의를 보류해 방영이 무산되었고, 천만 영화로 홍콩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한 영화 〈부산행〉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 본토 상영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YG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어 화장품과 관광 등 중국에 기댄 기업들과 상품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잘 보도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교섭하고 외교로 풀어 국가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뤄야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박근혜 일당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22일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뽑혀선 안 될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와 안보가 문화 융성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이겠죠.

출처 - 연합뉴스

범죄자 박근혜는 내정뿐 아니라 외치조차 맡아선 안 됩니다. 이제껏 드러난 그의 행적이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하루빨리 퇴진해야 합니다. 특검과 환수를 통해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6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지방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합하면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명이 전국에서 모인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더구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권력이 지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을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었죠. 박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한 자신은 어떻게 일벌백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국민사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유출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색출 작업을 했는데 말이죠.

출처 - JTBC

대국민사과로 문건유출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야 말로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까발려진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사회적 충격으로 따지자면 '9.11'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비선실세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현실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을 받으며 방송이 중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출처 -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즉 박근혜 정권 자체의 비리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행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역풍 우려 속에서도 탄핵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비박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JTBC뿐 아니라 보수 종편의 거성인 TV조선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연재물에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이라는 뜻의 '하야'를 실은 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투성이 유체이탈 화법과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척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말투 뒤에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풍자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박근혜 번역기' 개발자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은 대체 그동안 누굴 번역한 건가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JTBC가 공개한 최순실 PC에 담긴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나 최순실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났는가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이름이 붙은 정부 사업은 거의 다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20조가 넘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비선실세 몇몇에 의해 사라진 셈입니다. 흙수저들은 헬조선에서 한 푼 벌기도 힘든데 말이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는 친구에게 연설문 좀 보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얘기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대표자이자 공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철학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의 대출 관계를 미리 정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테고, 재개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미리 점찍어둔 땅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를 예로 들어 K팝 엔터테인먼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미리 K팝 관련주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문건입니다.

출처 - 시사인

진경준의 공짜 주식과 이화여대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들의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요승 라스푸틴 사건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신돈이 왕실을 농락하던 고려시대, 아니 제정일치의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으로 퇴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순실이라는 봉인은 이제 막 열렸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걸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