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당연한 판결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해당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역으로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처럼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으며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확정판결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1997년 당시 원고 측은 패소했고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죠.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불복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나라 1,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한 끝에 이번에 확정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은 이미 끝난 얘기이며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일본은 죄를 지은 주제에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1990년대까지는 국가 간 협정과 별개로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관여치 않고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죠. 이것이 뒤집힌 건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진짜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에 군부독재 정권이 계속되는 한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박근혜 정권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 질질 끌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죠. 극우인 아베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강제징용자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노동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척하는 일본의 행태는 여전합니다. 중국인들을 강제징용했던 또 하나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의 뜻까지 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뒤 한국 피해자들과 소송 중인 일본 기업을 만나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이번 강제징용 소송의 가해자인 신일본제철은 2012년 주총에서 한국법원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이 주주총회에서 상무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기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흐름 속에서는 자신들이 배상금을 낼 판결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출처 – SBS 유튜브

또다시 박근혜와 사법농단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사법 거래 목록에 들어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의 푼돈으로 보상을 끝내겠다는 건데, 이 방안을 박근혜가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아베와 일본 정부가 믿었던 뒷배가 친일 정권인 박근혜와 그 사법농단 패거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이번 대법원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부터 따진다면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사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씨만이 유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춘식 씨는 호적상으로는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00년 세월을 살아온 분이 이제 와서 호의호식하자고 힘든 소송을 계속하셨겠습니까? 엄연히 인정받아야 했던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이제라도 확인받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왜 이렇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다른 일제 피해자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집계 강제징용 피해자만 해도 14만 명이 넘고, 유가족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추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스무 명 정도 규모의 공동 대리인단은 지역별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늦더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관 대관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요즘은 연인 간 이벤트나 회사 워크숍 등으로 생각보다 대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같은 출판계 행사가 영화관에서 이뤄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영화관을 대관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과 영화를 단체 관람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사비를 털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강남의 한 멀티플렉스 5개 관 무려 434석을 빌렸습니다. 들어간 돈만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최태성 선생님이 영화관 대관에 사비를 털어 넣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 귀향을 볼 권리

지난 설날 <검사외전>이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인 것은 영화의 만듦새보다 스크린 독과점을 이용한 거대 자본의 힘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과반이 넘는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어 스타도 자본도 없는 작은 영화는 사람들이 잘 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상영되거나 아예 스크린을 잡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영화 중 하나인 <귀향>이 지난 24일 개봉했습니다. 무려 14년의 준비 기간과 시민 7만 5270명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지난주까지 전국 상영관은 30여 곳밖에 안 됐습니다.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태성 선생님은 사비를 털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강남 한복판의 영화관을 빌린 겁니다. 오로지 <귀향>을 상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을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SNS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의 뜨거운 열기로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 같은 분의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던 <귀향>은 적은 상영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매율 25.6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자 개봉 전날부터 극장들도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합류해 전국 300여 극장에서 상영할 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스크린이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사외전>의 스크린 독점 논란을 일으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을 가진 CGV는 마지막까지 <귀향>을 배제하다가 개봉 직전 수많은 관객의 항의에 무릎을 꿇고 스크린을 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해주었으니 <귀향> 같은 영화를 걸었다가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3대 체인의 상영관을 잡을 수 있게 된 <귀향>은 500여 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어 개봉 첫날 예매율 1위, 관객 16만 명이라는 기록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합니다. 영화와 관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삭제

반면 국민의 분노와 슬픔에도 아랑곳없이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지키기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심하게 맞으면서도 굴욕적인 합의를 지켜나가다니, 과연 친일파 자손들로 이루어진 정부답습니다. 친일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죽이기, 역사 왜곡하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은 2014년에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엔 실려 있었는데 최종본에선 삭제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일제 치하의 시대상에 대한 교육 내용조차 바꾸기 시작한 셈입니다. 실험본에서는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설명과 사진이 있었는데 최종본 교과서에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UN에서 공식 용어로 쓰는 '성 노예'와 '위안부'라는 표현이 모조리 삭제된 겁니다. 이쯤 되면 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편 외교적 공조를 통해 일본군의 패악을 국제사회에 고발해도 모자랄 판국에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의원에게도 위안부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한국 주미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미국의 한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갑자기 한국 주미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며 앞으로는 위안부 관련 인권 활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이전까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해서 미 의회 내에서도 지지를 끌어내기 시작한 문제를 왜 인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제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된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는 국내에선 공포 정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최 할머니에 대한 분향 시설을 수요집회가 열리는 일본대사관 앞 공간에 마련하려 하자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강요한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분 영전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다니,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해라며 오히려 추모시설이 엄연한 불법인데 봐줘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마치 대단한 시혜라도 베푼 것처럼 변명했습니다. 박근혜의 충견다운 대응입니다.

영화 <귀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분노하게 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하시고 <귀향>을 보신 후에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육의 기본은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비행의 관련 기사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한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안 얘깁니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 입장을 거의 수용해버렸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군요.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자신이 친일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한국 외교의 무능한 참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24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안의 요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며 일본 측에서 재단의 기금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듯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20년 전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인식보다 퇴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거부했던 안을 박근혜 정부는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합의를 그대로 넘긴다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중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에 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대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일본과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외교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세계에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면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 말마따나 "역사적, 획기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 친일파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획기적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출처 –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

지난 28일 발표된 합의문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얻어 낸 것이라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위한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군이 직접 한 것도 아니요, 말단 어딘가에서 '관여'는 했다는 정도여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가고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군의 관여"란 표현조차 이전에 수차례 나온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이 내놓기로 한 10억 엔이 정부의 예산이라 해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일 뿐이라는 입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100억 원이면 사실상 '껌값'에 가깝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 모금한 돈이 560억 원이었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혼자서 10억 원을 기부했고, 재일교포인 손정의 회장은 1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억 원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다이노스로 옮긴 박석민 선수의 FA 몸값(96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 야구단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몸값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952년부터 총 700억 달러(약 79조 3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헐값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입맛에 맞춰 해결하려 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겨우 100억 원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히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 외교부에 의해 일본 우익의 거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일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형태로 해결해낸 불세출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모르고 합의했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 국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 순방길에 나서서 패션쇼 하기에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메르스보다 정부 비판 세력을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각,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였을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번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박근혜 정부의 표리부동함은 지난 11월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한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해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죠? 12.28 합의에 의해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당이 낙하산으로 취업할 직장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배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쥐꼬리만 할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야합

출처 - 연합뉴스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야!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지난 29일 오후 연남동의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설명하려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터뜨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할머니는 "나라가 약해서 겪은 민족의 수난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알려는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 현실을 못 본 척하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피해자한테 얘기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에 입을 맞춰 합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양국 대표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하다고 밝혔고,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회담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물타기 시작한 일본 / 박근혜, 다음은 독도를 팔아넘길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자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언론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타결은 합의문 작성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자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후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보아 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마저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자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 공식 명칭이라며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이번 합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이상 당연한 얘기겠지요. 푼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일본으로서는 더한 요구라도 못 할 게 없겠지요.

아베 정권이 지난 4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번 12.28 합의 같은 굴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테지요.

저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이란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군칸지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을 넣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일본의 입장인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군함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한 일본 정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본은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하여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일한 이들이 강제노역을 한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한 셈이었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외교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성명서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돈으로 눙치려 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면책해준 외교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은 국가의 세 요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보전 그리고 국민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을 내던졌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친일파 박근혜는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12.28 합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