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벚꽃과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은 20대 총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신당 창당, 선거구 획정 논란, 최장 필리버스터 상황 등으로 여야 간, 야당 간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총선 상황이라 여야 모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유권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개인도 SNS로 후보 지지 가능, 모욕 시 처벌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2주 앞둔 지난 3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 혹은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선 파급력이 큰 홍보 창구인 SNS를 활용한 개인의 선거운동과 후보 지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호 ×번 후보 지지합니다'로 바꿔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전에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법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시 정당,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 용어를 쓰거나 아몰랑,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수당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는 행위는 예전과 똑같이 금지됩니다. 돈이나 현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변화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 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될 미성년자의 선거활동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말인 4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공항, 역 등 여행자를 위한 투표소도 마련돼

총선일인 4월 13일이 평일이라 생업 때문에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인 4월 8~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권합니다. 여행을 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긴 여행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국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일반인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여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사항도 공개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는 이번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안내 책자도 배포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아쉽습니다.

내 성향 국회의원 찾기 사이트도 등장

공보물을 보고 토론회를 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누가 나은지, 공약은 타탕한지 등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헷갈리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출처 – Ping Korea 투표 가이드

이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Ping Korea 투표 가이드'인데요. 현재는 첫 번째 앱인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만 열린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법안들을 양자택일하는 설문을 마치면 자신이 정치·경제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19대 국회의원을 알려줍니다. 이어 나를 대변하는 정당, 내가 뽑을 만한 후보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의향은 증가, 과연 민심의 향방은?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측이 대체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의 54.2퍼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참여 의지가 활발해 10퍼센트가 넘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잡음에 일여다야 구도인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난 국민 중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혼탁한 정치판에 현혹되지 않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이라며 큰절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유권자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리부동한 사람부터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