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4.13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많으실 테지요. 뜻밖의 총선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지간하면 개헌선 못 돼도 과반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반면 19대 의석이나마 유지하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며 약진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은 금의환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일여다야의 구조 속에 청와대까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번번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민심은 무섭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출처 - 노컷뉴스

새누리당 참패,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이번 총선 내내 새누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 데다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를 받은 제1당이었죠. 레임덕이라는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동향을 퍼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 선거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방심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나오는 수많은 조롱은 그간 함부로 내뱉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결과일 겁니다.

출처 – 시사in

출처 – 뷰스&뉴스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트위터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통하지 않는 중도층이 선거 판세를 움직였습니다. 총선 국면 전후로 이어진 대북 이슈에도 과거와 같은 보수 세력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집단 망명 등 주목할 만한 북풍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제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관심은 경제와 안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아이콘이 집권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과반 정당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테지요. 어느 쪽이든 중도층은 손을 들어줄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선 진박, 친박, 비박 등이 갈리는 추한 공천 경쟁과 충성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영남권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영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긴 그러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표현한 보수 지지자가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로 국민의당까지 등장하니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TK의 총본산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의 주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되며 콘크리트 같았던 보수 지지층인 낙동강 벨트도 끊어졌죠. 여권 지지자는 투표 포기로, 야권 지지자는 적극적 사전투표로 각각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은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4.13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공천 당시 살생부, 옥쇄파동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천 학살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이한구 등 친박 인사들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친 유승민 의원은 TK의 텃밭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다음 날부터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세대교체와 권력이동의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약진, 20년 만에 제3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총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뜻밖에 원내 1당이 되는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중간에 잡음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통인 김종인 영입과 그의 당 운영이 주효했다고 말합니다. 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으나 새누리당의 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련하게 피했고, 경제 이슈에 전력한 결과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원내 제1당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출처 - 아주뉴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감돈 적도 있었으나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보수층의 지지도 흡수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편을 달리한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가 향방을 가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 국회는 20년 만에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3당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거의 상실한 대신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진출하게 된 셈이고,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치 소멸하나? '국회 삼국지'의 시작

20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던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보수의 아성이 붕괴했고 강남 벨트의 한 축도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야권 주류의 결합이 처음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으나 야권 주류가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원내 1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선 여에서 야로 간 사람, 야에서 여로 간 사람 등 상호 교체가 많았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노동운동 출신 야권 인사가 울산에서 당선된 걸 보면 이제 한국 정치도 단순한 지역 구도와 북풍 공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든 다른 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각 당은 이번 총선 결과 앞에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까요. 새누리당은 참패를 맛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야권통합이 되지 않아 3자 구도여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만 33곳이 넘으니까요. 만일 야권 연대가 이뤄졌더라면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을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모두 잃었다면 새누리당은 9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바라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결과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기고만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은 기고만장하다 호남권의 역풍을 맞고 소멸하여 민주당에 흡수되고 말았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TK의 아성을 깨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이란 기반을 잃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호남권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은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의를 벗어나는 우클릭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이면 대선 정국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의 독재도 필연적인 레임덕과 더불어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삼국지라는 결과를 내어준 국민의 의중을 읽고 각 당은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시원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투구의 다툼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수용,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4법 폐기, 청년 고용 및 경제 문제 해결 등등, 국민이 원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벚꽃과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은 20대 총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신당 창당, 선거구 획정 논란, 최장 필리버스터 상황 등으로 여야 간, 야당 간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총선 상황이라 여야 모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유권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개인도 SNS로 후보 지지 가능, 모욕 시 처벌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2주 앞둔 지난 3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 혹은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선 파급력이 큰 홍보 창구인 SNS를 활용한 개인의 선거운동과 후보 지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호 ×번 후보 지지합니다'로 바꿔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전에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법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시 정당,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 용어를 쓰거나 아몰랑,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수당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는 행위는 예전과 똑같이 금지됩니다. 돈이나 현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변화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 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될 미성년자의 선거활동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말인 4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공항, 역 등 여행자를 위한 투표소도 마련돼

총선일인 4월 13일이 평일이라 생업 때문에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인 4월 8~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권합니다. 여행을 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긴 여행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국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일반인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여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사항도 공개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는 이번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안내 책자도 배포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아쉽습니다.

내 성향 국회의원 찾기 사이트도 등장

공보물을 보고 토론회를 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누가 나은지, 공약은 타탕한지 등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헷갈리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출처 – Ping Korea 투표 가이드

이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Ping Korea 투표 가이드'인데요. 현재는 첫 번째 앱인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만 열린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법안들을 양자택일하는 설문을 마치면 자신이 정치·경제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19대 국회의원을 알려줍니다. 이어 나를 대변하는 정당, 내가 뽑을 만한 후보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의향은 증가, 과연 민심의 향방은?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측이 대체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의 54.2퍼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참여 의지가 활발해 10퍼센트가 넘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잡음에 일여다야 구도인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난 국민 중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혼탁한 정치판에 현혹되지 않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이라며 큰절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유권자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리부동한 사람부터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17년 만에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걱정하던 일본보다 작년부터 1년 내내 실업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지요. 한국 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본보단 낮았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올해 2월 우리나라 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치인 4.1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단기직, 취업 준비 수강 등을 모조리 취업으로 잡아버리는 편법적인 우리나라 취업률 통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라는 건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20~30대 가계소득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청년의 가계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음 세대의 소득 액수가 조금씩이라도 증가해왔던 한국 경제에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문제는 20~30대 청년의 가계 소득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이상 장년, 노년층의 소득은 조금씩이나마 늘었는데 말입니다.

출처 - JTBC

경제 문제가 세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층과 노년층이 전세, 월세를 올려 청년층을 착취하니 이들의 소득이 늘 리 없겠죠. 지출 또한 바짝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현실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을 리 만무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털리전스 유닛(EIU)이 음식과 음료수 등 식비, 의류비, 생활용품비, 집세,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교육비, 오락비 등을 종합한 생활비용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비지수가 미국 뉴욕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에 이어 물가 순위로도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맡은 결과입니다. 

《한겨레21》 제1104호에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어리고 조직되지 않는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출처 -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 《한겨레21》 제1104호

물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가 되었는데,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을 위한 정당마저 없으니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셈입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시대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 굳어진 금수저와 흙수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노오오력'으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지난 2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최상위층 가구와 최하위층 가구의 80퍼센트는 최근 4년간 계층 이동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계층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총자산으로 따지면 80퍼센트 이상이 자기 계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구조는 한번 금수저는 자자손손 금수저로, 한번 흙수저로 전락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흙수저를 벗어나기 어려운 계급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IMF조차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까지 자연스레 경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편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은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경제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역사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정책까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혼자 속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무한경쟁 사회와 사람을 쥐어짜는 계급 사회를 만든 당사자가 젊은이들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알맹이 없는 얘기만 늘어놓으니 눈앞이 깜깜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마치 야당과 여당의 논평 같죠? 아닙니다. 위쪽 위기론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고, 아래쪽 낙관론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장소만 다를 뿐 한날한시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했을지언정 경제는 잘한다'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민낯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아전인수와 곡학아세도 불사합니다. 참으로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IMF 직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번 지지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하게 살아가는 노년 여러분.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의 미래와 한국 경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4.13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중·동의 사설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반만 맞았습니다. 과거 보수 언론은 실제로 그런 논조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위 사설 제목은 지난 3월 11일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비판한 발언입니다. 《조선일보》가 웬일인가 싶겠지만 《동아일보》를 비롯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근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과 직무 정지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2016년 현재 선거판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형국입니다.

대구-부산 찍으며 총선 개입해도 박근혜는 무사?

세월호가 침몰하건 메르스가 창궐하건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16일 부산으로 총선 직전 두 번의 지방행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경제 행보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받아주시니까 참 답답하다'며 볼멘소릴 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재미 본 사람들의 얘기가 통할 리 없겠죠. 누가 그런 말을 들어줍니까? 거짓말도 좀 성의있게 해야 속아줄 것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스포츠 문화산업진흥대회 등 한 시간 단위로 대구 지역 곳곳을 이잡듯이 훑고 다녔습니다.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가 관여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의 급이 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속속들이 누비고 다니는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새누리당과 자신의 텃밭인 대구와 영남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처 - 한겨레

 
대구 북구 엑스코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은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채증 작업을 하러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줄지 채증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면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소린데,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에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알아서 기고 있는 건가요?

출처 - 동아일보

성완종 리스트, 진박 논란, 살생부, 3.15 비박 학살 등 4.13 총선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거취를 보면 정청래 의원 말마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면 탄핵을 당해도 10번은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처럼 불법 개입을 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이유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경제 상황은 과거 IMF 위기 직전과 마찬가지니,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의 노림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퇴임 이후 정치 세력화를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철창과 콩밥뿐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요.

새누리당 공천? '박천'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천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오, 진영, 조해진 등 이른바 비박,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장관을 지낸 사람들조차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한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는 이제 독재 시대, 일제강점기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라 시대 성골, 진골, 육두품 시절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판,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출처 - 동아일보

그 와중에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빛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최 전 지검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건도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는 상습 마약범으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죠. 보통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받는 범죄인데도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마약 범죄범마저 돌봐준 덕분에 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런 유의 권력형 비리, 보은 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수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총선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리자를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정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꿈꾸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간신을 줄 세우는 것이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누구에게 깨끗한 한 표를 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정치판이 너무 더럽습니다.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