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7 부동산 양극화가 한국 경제 좀먹는다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기준을 갓 넘긴 실수요 맞벌이 부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발표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은행 창구에도 전세 계약을 막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죠. 출처 – MBC 유튜브 정부가 전세대출을 만지작거리고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박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 2018. 8. 31. 경제 위기 원인은 촛불이 아닌 박근혜 게이트 지난 11월 12일과 26일 서울에서만 100만, 140만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뿌듯하셨죠?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SNS에서 유명세에 오른 '장수풍뎅이 연구회'나 '민주묘총' 같은 재기 넘치는 깃발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각종 유인물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조직된 힘으로 제작되는 것이 많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비를 지출해 만들어서 나눠주는 분도 많습니다. TV에서 그런 분들이 소개되기도 했죠. 출처 - KBS 1000만 원이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피켓과 수건 등을 자비로 만들어 나눠주시다니 참 대단한.. 2016. 12. 2.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박근혜의 정치쇼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 네이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인 만큼 네이버 화면에는 수많은 광고가 걸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시간 광고비가 약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지요. 그렇기에 지난 13일 아침부터 네이버 상단 메인 배너 광고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삼성? 롯데?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광고는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오늘의 유머 닥치고 서명이나 하라는 박근혜 정부 네이버 메인 광고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대한상공회의소로 직결되며 민생구하.. 2016. 1. 21. 삼성으로 인한 국민연금 3000억 손실, 누가 책임지나?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 2015. 7. 24. 삼일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근본정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와 압제에 항거하여 만세시위를 펼친 역사를 기념하는 제95주년 삼일절입니다. 2014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의미를 독립운동(민족혁명)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게 아니라 민주혁명으로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찬란한 '3·1 혁명', 누가 '3·1 운동'으로 바꿨나).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민중의 힘으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민족·민주혁명이었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 2014. 3. 1. 거짓 희망에 속지 말자, 정현종의 <거짓 희망을 쓰러트리는 우리들의 희망>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입니다. 세 후보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하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이 이렇게 이슈가 된 까닭은 지난 시절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한 성장 위주 정책이 더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건만 지금까지의 정치는 절망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권은 바뀌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고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젠 정치인들의 희망 섞인 말에 잠시 기대했다가 이내 절망을 재확인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 희.. 2012.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