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시즌 2, 참 가관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위한 교육부의 비밀 TF팀 얘기라는 것 다 아시죠?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비밀 TF의 실체가 드러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밀 TF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죠.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행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증명된 셈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면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요.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노예처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국정교과서 파문을 보고 있자니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상황이 드러나던 때와 너무도 똑같아 할 말을 잃게 되는군요.

출처 - 뉴스타파

국정화 비밀 TF, 청와대에 일일보고

교육부의 역사 국정화 비밀 TF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태 때처럼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의 동숭동 사무실을 긴급 방문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문을 잠가 의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해놓고서는 되레 의원들이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수법까지도 과거와 판박이입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 TF 사무실을 찾아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비밀 TF팀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밤을 지새우며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관련으로 단순히 업무가 증가해 인력 보강 차원에서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TF 단장은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일하고 있고 기획팀장은 새누리당에 국정교과서를 위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도 통상 교육부 업무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구성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거나 언론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국정원이나 할 법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건지, 평범한 저희로서는 의아할 뿐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특히 BH, 즉 청와대는 업무 폴더를 따로 할애하여 일일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에 의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에 드나들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놔두고 왜 서울 동숭동을 비밀리에 드나들어야 했을까요? 비밀 TF팀의 실체가 드러난 관계로 청와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직접 주도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여는 했지만 지침은 없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정화 보고는 받았지만 TF의 존재는 몰랐다는 얘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경찰 협박에 여론조작까지, 국정교과서 TF는 국정원 사태 시즌 2

지난 25일 동숭동 비밀 TF팀 사무실에 야당 의원과 취재진이 도착하자 비밀 TF팀은 다급하게 총 9차례에 걸쳐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동 요청을 할 때 한 말이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경찰 녹취록을 보면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라거나 "(지금 경찰력을 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경찰이) 문책 당해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7번째 신고까진 신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빨리 오기나 하라고 경찰을 재촉하다 8번째 통화에서야 교육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출처 – 국민일보

비밀 TF팀이 이렇게 비밀 유지에 열을 올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여론조작 특명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여론을 뒤집을 비선조직이 필요해졌고 교육부 인원을 끌어다 급조한 것이 비밀 TF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TF의 홍보팀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이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지난 21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궁리하고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한국일보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검인정 교과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되어 논란이 일었죠.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에 관한 내용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TF팀 위치를 교육부 건물 근처가 아닌 동숭동에 만든 것도 청와대 보고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5일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문건을 파쇄한 정황이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정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거라면 이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문건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쇄한 것이라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역사교과서는 시작일 뿐, 다른 과목도 국정화하겠다는 새누리당

지난 28일 새누리당 역사 바로세우기 포럼에서는 다른 교과서들도 왜곡 좌편향되었다는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강연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경제, 문학, 윤리, 사회 교과서들 역시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며 핵심은 반미, 친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교과서는 실제로 읽어보고 하는 소린지 모를 망언이죠. 노벨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교 디턴 교수의 저작물을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 번역하다 나라 망신을 다 시킨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발상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후손으로 국정교과서가 꼭 필요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희경 사무총장을 극찬하며 영웅으로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교육부 비밀 TF가 청와대가 일일보고를 한 것만으로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국정교과서 파문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7종의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 국정교과서가 불가피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죠. 애초에 그 교과서를 검정한 것이 자기네 교육부란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대선조차 불법으로 치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대통령직을 태연하게 계속하는 분이니 어련할까 싶기도 합니다. 

일전에 저희는 <유체이탈 화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외계어>라는 기사에서 "자기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소통은커녕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남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임기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가 드러난 지금, 10년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연설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출처 - JTBC

누군가 그러더군요. 박근혜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현재 대통령 박근혜의 발언은 과거 한나라당 정치인 박근혜가 했던 발언으로 모두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참으로 웃긴 상황 아닙니까?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방문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차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복경찰이 이를 막아서자 대통령의 모교 방문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민중의소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하자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지만,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 행사장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손솔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커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며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정도는 기억하고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오는 29일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 주민은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 단위로 자치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의 자치단체 조직을 채택해 주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곤 하나 중앙정부가 마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또한 선거철에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주민의 행정 참여가 늘고 복지와 안전은 나아졌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알맹이가 문제인 셈입니다.

출처 - 한강 타임스

강남만 따로 살게 서울에서 추방하라는 강남구청장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이 되었지만 시민은 선거철에 투표만 할 뿐 기초단체장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지냅니다. 지방자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정착되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태도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서울시부터 작게는 자기 구민에게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였던 한전부지 대금 1조 7030억 원을 두고 강남구가 서울시에 이상한 요구를 하면서부터였죠.

출처 - YTN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얘기를 쉽게 정리하자면, 약 2조에 달하는 대금은 강남에서 발생한 것이니 강남에만 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 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그럴 거면 차라리 강남구를 강남특별자치구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추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고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망언을 비열한 조롱 조로 작성해 마치 개인 블로그인 양 여과 없이 올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대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하는 것에 75퍼센트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75퍼센트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 대금 1조 7030억 원을 애초에 강남구가 독식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서울의 알토란 같은 땅이 된 것은 서울 시민의 막대한 세금과 인프라가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죽거리로 더 유명했던 예전의 강남은 시골로 인식되어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울시가 공무원 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고를 비롯한 소위 4대 명문고를 강남구로 옮겨 8학군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로 강남 지역은 땅값이 50만 배가 뛴 한국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장이란 사람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인제 와서 강남만 따로 살게 해달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추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과 인프라를 현재 물가로 계산해 모조리 토해낸다면 차라리 그러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강남에 임대주택은 안 돼!

한편 서울시가 KT의 전화국 터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자 강남구가 KT에 부지를 매각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목부터 'KT수서지점 부지 서울특별시 매각 반대 의견 통보'인 공문을 보면 이 땅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인근 신동아 아파트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리츠 계획의 일환인 이 임대주택은 민간 자금 투자를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KT수서지점 부지는 이 사업의 초기 대상지 중 하나죠. 한마디로 강남구는 임대주택 같은 걸 지으면 집값이 내려가니 땅을 팔지 말라고 민간 기업에 요청을 빙자한 압력을 넣은 셈입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에 반대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입장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강남구는 인근의 수서 공영 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지으려는 행복주택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네 욕망에만 충실한 강남구가 얼마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민과 싸우는 강남구청장

그나마 공무원들끼리만 싸우면 다행인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민한테까지 싸움을 걸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남특별자치구 독립을 요구하다 여론의 난타를 당하자 억울했던지, 전혀 연관이 없는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한전부지 기여금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구민과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구민이 한전부지와 민방위 교육이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금 자기 얘기가 강남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구민이 민방위 교육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재차 항의하자 이제는 귀를 막으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출처 – 여선웅 강남구 의원 페이스북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이상한 언동은 강남구의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강남구를 비판한 수만 개의 댓글을 모조리 빼버리고 소수의 옹호 댓글만 추려 자료로 배포하려 했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이를 제지했죠. 회의 규칙상 회의 도중에는 자료 배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의장에게 '똑바로 해라 강남구민 아니냐'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자신이 강남에 30년 넘게 산 토박이라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강남 사람이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의 여왕처럼 굴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사실 강남 사람도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다가 2010년 전략 공천으로 강남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신연희를 강남구청장에 꽂아넣은 건 새누리당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행태를 보면 기초단체장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도 교양도 없어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기행과 망언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구청장을 뽑고 왜 그냥 두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대안이다

앞서 '지방자치 20년 평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처럼 지역 간 불균형을 조장하는 단체장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제도 자치와 권한 배분에 집중한 탓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앙·지방 간 세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재정의 중앙 의존이 날로 심화하여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 간 협력, 주민참여 확대, 자치 단체장 역량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막말과 이상 행동도 따지고 보면 강남구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방자치제 고유의 목적을 잘 살리려면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주민 스스로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이 인품과 능력을 적절히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고 했고, J. 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으며, J. 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넓고 깊은 지방자치를 통한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곧 대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재와 친일을 상징하는 후계자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행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본인조차 민망해했다던 내용, 즉 일본군 장교인 박정희가 독립군을 도왔다는 역사 왜곡을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상식 있는 시민들은 국정교과서 참여 거부와 대안교과서 집필 그리고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우익 언론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찬양하며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광고로 돈을 벌기 바쁜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마저 끼어들어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혼탁한 복마전 속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인 국제사회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이 과연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출처 - 미디어오늘

외신기자들의 성토와 교육부의 동문서답

지난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역사 교과서 브리핑은 외신기자들의 성토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대망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현행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검정체제를 국정교과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외신기자는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게 문제지 왜 국정화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없다며 질문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상이 있다면서 검정 기준을 바꾼 것도 아니고 검정에서 탈락시킨 것도 아니니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집필진과 학생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답변으로 얼버무렸죠. 또한 박근혜 정부는 브리핑하는 내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국정화로 교과서 공급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운운하다가 외신기자들 앞에서 참으로 쪽팔리는 꼴을 당한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객관적 역사와 편향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비판과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외신기자는 한국 정부는 편향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역사에서 완전한 균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외신기자는 지금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요.

또 다른 외신기자는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채널A

정부가 계속 현재 교과서가 편향되어 어쩔 수 없이 국정화하게 됐다는 식으로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반복하자 외신기자들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교과서에 북한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렸느냐고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외신기자들로부터 빈축만 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증거나 자료 하나 없이 그저 자기 말이 맞으니 자기네 말대로 해야 한다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쓸 뿐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 박근혜야말로 한국 내 대립의 최대 원인

지난 19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교과서, 시대를 되돌리려 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날 선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화된 지 30년 가까인 된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인데 지금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 학생, 시민단체 등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 대립의 최대 원인이 국정화의 일방적 통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근원임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 아사히 신문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대다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친일파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를 복권하려 하는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도하는 교과서 수정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은 박근혜 정부가 붙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명칭에 대해 도대체 누가 올바르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견지하라고 매번 우리가 비판하던 일본으로부터 되레 비판을 받게 하는 박근혜 정부가 새삼 부끄럽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직격탄, 박근혜를 아베에 비교하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작년부터 국정화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뉴욕 타임스》는 1년 전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3일 《뉴욕 타임스》는 <정치인들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고자 교과서에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대다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친일파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를 복권하려 하는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도하는 교과서 수정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다며 비판하는 일본조차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아베 총리와 보수 세력이 욕망이 있다 한들 검정제를 악용할지언정 감히 교과서 국정화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참 저열한 수준입니다.

UN도 검정제 권고, 박근혜야말로 스스로 만든 '종북'에 딱 맞는 꼴

지난 4월 사회주의 국가이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베트남이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 교육개발부 장관은 이것이 선진 교육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국정 교과서 폐지 권고를 베트남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 국정교과서를 고수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를 빼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될 상황입니다. 

외신기자의 대정부질문 발언도 그렇거니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누가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를 쓰고 북한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심지어 북한이 국정교과서 만들기를 중지하라고 발표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편에서 교육부 차관이 유례없이 빨리 경질되었습니다. 임명 이전 국정교과서를 비판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그나마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사람은 죄다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남은 사람들의 수준을 알 만합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만평만 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평의 특성상 매일 다른 주제를 다루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역사 왜곡과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정치권, 학계,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정화 반대 1000만 시민 거리서명전'을 시작했으며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사학계의 원로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사도>는 수차례 만들어진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등 사극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이준익 감독과 신들린 연기를 선보인 배우 송강호, 유아인에 힘입어 흥행은 기세가 대단합니다. '왕으로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아버지'라는 역사적 실화가 주는 울림이 아무래도 영화 흥행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는 실록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자격을 갖춘 왕자'를 바랐던 왕과 '자애로운 아버지'를 바랐던 아들의 엇갈린 감정으로 여백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날 세대론과 맞닿는 부분도 보이더군요.

출처 - 조선일보

사도세자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라는 엄마들

영화 <사도>가 40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10대 학생인 아이들을 대동하고 관람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건데요, 아이들의 부족한 국사 교육을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에 의하면 일부 엄마들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가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출처 - YTN

이는 달을 가리키는 이의 의도와 달리 손가락을 쳐다보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영조-사도세자 부자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을 다룬 영화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영조의 지나친 교육열과 권위주의는 사도세자를 망치는 데 큰 몫을 차지하는 요인입니다.

과연 영화를 본 아이들은 일부 강남 엄마들의 생각대로 죽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를 보고 '저거 현실에도 있는 건데?'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작년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스터디룸은 사실상 현대판 뒤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군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영화 <사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엄마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아 극장엘 갔는데, 나올 땐 오히려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며 "영조처럼 자식을 몰아붙이다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열과 자식 사랑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범탕'에 '총명 주사'까지 수험생을 위한 영약 천태만상

2015년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강남에 수능 보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캥거루 꼬리, 철갑상어, 산삼과 함께 캐나다산 하프물범을 달여서 만든 물범탕이 수험생에게 좋다는 소문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을 넘게 들여 아이들에게 먹이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강남 엄마들 사이에선 수험생인 자식에게 물범탕을 안 먹이면 죄짓는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는군요.

출처 - 조선일보

이뿐 아닙니다. 강남 성형외과는 수능 주사가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와 태반 성분을 섞은 주사가 기억력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좋다고 하면서 '총명 주사' '집중력 주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놓아준다고 합니다. 한 번 맞는데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총명탕과 달리 단기간에 효능을 볼 수 있다는 수능 응급약 '수능환'은 한 알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력에 좋다거나 수험생에게 좋다는 건 안 팔리는 게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닌 셈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의사들은 보양식이나 환으로 집중력 혹은 기억력을 향상하거나 장기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평소에 먹지 않던 약품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컨디션을 망쳐 수험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강남 엄마들의 자식 사랑에 대한 집념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광신과도 같아서 불합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나라는 결국 어른들이 만드는 것

사실 영화 <사도> 흥행으로 드러난 강남 엄마들의 호들갑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올 초에 개봉한 영화 <위플래쉬>를 자기 편할 대로 왜곡해서 해석한 강남 엄마들의 호들갑이 있었으니까요. <위플래쉬>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 명문 음대에 입학한 주인공이, 실력은 최고지만 최악의 폭군이기도 한 플렛처 교수에게 발탁되면서 벌어지는 광기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도>의 송강호처럼 신들린 연기를 보여준 플렛처 교수 역의 J. K. 시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지요. 올해 갓 서른이 된 감독의 사실상 데뷔작인데도 저예산 독립영화로는 의외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죠. 

출처 – 다음 영화

영화 제목인 '위플래쉬'는 채찍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플렛처 교수는 문자 그대로 주인공을 채찍질하듯 잡아가며 가르칩니다. 아니, 가르친다기보단 괴롭힌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군요. 플렛처 교수의 광기 어린 지도에 따라 점점 몰입해가는 주인공의 광기가 맞물려 그야말로 불꽃이 튀는 연주 장면을 그려내는 감독의 감각이 탁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강남 엄마들은 이 영화를 스파르타식으로 애를 잡아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영화 공개 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이 30대에 약물 중독으로 죽거나 자살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영화의 메시지와 달리 일부 강남 엄마들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학벌이란 도박에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판돈으로 내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1년째 자살률 1위를 지키며 자살률이 세 배나 증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망의 원인 중 자살은 줄곧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통계를 보면 2015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때문에 사고로 인한 사망이 1위로 올라서고 자살이 2위였습니다. 

출처 - 생각비행

경쟁 중심적인 교육 상황을 만들어놓고 영어·수학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일류학교를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전근대적인 학벌 사회를 바꾸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생님과 어른의 의견에 무비판적이고 순응적인 아이를 양산하는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올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라 기다리다 희생된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책,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의 저자 김용택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