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7년 만에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걱정하던 일본보다 작년부터 1년 내내 실업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지요. 한국 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본보단 낮았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올해 2월 우리나라 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치인 4.1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단기직, 취업 준비 수강 등을 모조리 취업으로 잡아버리는 편법적인 우리나라 취업률 통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라는 건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20~30대 가계소득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청년의 가계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음 세대의 소득 액수가 조금씩이라도 증가해왔던 한국 경제에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문제는 20~30대 청년의 가계 소득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이상 장년, 노년층의 소득은 조금씩이나마 늘었는데 말입니다.

출처 - JTBC


경제 문제가 세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층과 노년층이 전세, 월세를 올려 청년층을 착취하니 이들의 소득이 늘 리 없겠죠. 지출 또한 바짝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현실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을 리 만무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털리전스 유닛(EIU)이 음식과 음료수 등 식비, 의류비, 생활용품비, 집세,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교육비, 오락비 등을 종합한 생활비용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비지수가 미국 뉴욕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에 이어 물가 순위로도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맡은 결과입니다. 

 

《한겨레21》 제1104호에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어리고 조직되지 않는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위한 각 정당의 특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청년 정책은 대부분 학교를 마친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 국장은 "최저시급 인상 방안이 있지만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2020년까지 올리는 정책은 별 의미가 없다. 2020년이면 현재 올라가는 수준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구직 노력을 전제하고 있어 거리가 멀다"고 했다. 용 국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노동권을 보장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612명 가운데 441명(72.1%)이 '아르바이트 중에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겪은 부당한 대우로 휴게시간 무시·연장근무(253명), 임금 체불(171명),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 지급(153명) 등을 꼽았다. 모두 법 위반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인 임금마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인턴 가이드라인을 냈듯이, 심야수당·주휴수당·근로계약서 준수 등을 찍어서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종진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규모(1700여 명 수준)로는 아르바이트 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모니터링 권한까지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 《한겨레21》 제1104호

 

물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가 되었는데,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을 위한 정당마저 없으니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셈입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시대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 굳어진 금수저와 흙수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노오오력'으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지난 2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최상위층 가구와 최하위층 가구의 80퍼센트는 최근 4년간 계층 이동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계층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총자산으로 따지면 80퍼센트 이상이 자기 계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구조는 한번 금수저는 자자손손 금수저로, 한번 흙수저로 전락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흙수저를 벗어나기 어려운 계급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IMF조차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까지 자연스레 경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편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은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경제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역사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정책까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혼자 속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무한경쟁 사회와 사람을 쥐어짜는 계급 사회를 만든 당사자가 젊은이들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알맹이 없는 얘기만 늘어놓으니 눈앞이 깜깜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세계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마치 야당과 여당의 논평 같죠? 아닙니다. 위쪽 위기론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고, 아래쪽 낙관론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장소만 다를 뿐 한날한시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했을지언정 경제는 잘한다'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민낯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아전인수와 곡학아세도 불사합니다. 참으로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IMF 직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번 지지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하게 살아가는 노년 여러분.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의 미래와 한국 경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4.13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혹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중·동의 사설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반만 맞았습니다. 과거 보수 언론은 실제로 그런 논조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위 사설 제목은 지난 3월 11일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비판한 발언입니다. 《조선일보》가 웬일인가 싶겠지만 《동아일보》를 비롯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근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과 직무 정지를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2016년 현재 선거판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형국입니다.

 

 

대구-부산 찍으며 총선 개입해도 박근혜는 무사?


세월호가 침몰하건 메르스가 창궐하건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16일 부산으로 총선 직전 두 번의 지방행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경제 행보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받아주시니까 참 답답하다'며 볼멘소릴 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재미 본 사람들의 얘기가 통할 리 없겠죠. 누가 그런 말을 들어줍니까? 거짓말도 좀 성의있게 해야 속아줄 것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스포츠 문화산업진흥대회 등 한 시간 단위로 대구 지역 곳곳을 이잡듯이 훑고 다녔습니다.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가 관여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의 급이 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속속들이 누비고 다니는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새누리당과 자신의 텃밭인 대구와 영남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처 - 한겨레

 
대구 북구 엑스코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은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채증 작업을 하러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줄지 채증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면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소린데,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에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알아서 기고 있는 건가요?

출처 - 동아일보


성완종 리스트, 진박 논란, 살생부, 3.15 비박 학살 등 4.13 총선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거취를 보면 정청래 의원 말마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면 탄핵을 당해도 10번은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처럼 불법 개입을 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이유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경제 상황은 과거 IMF 위기 직전과 마찬가지니,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의 노림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퇴임 이후 정치 세력화를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철창과 콩밥뿐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요.

 

 

새누리당 공천? '박천'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천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오, 진영, 조해진 등 이른바 비박,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장관을 지낸 사람들조차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한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는 이제 독재 시대, 일제강점기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라 시대 성골, 진골, 육두품 시절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판,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출처 - 동아일보


그 와중에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빛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최 전 지검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건도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는 상습 마약범으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죠. 보통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받는 범죄인데도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마약 범죄범마저 돌봐준 덕분에 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런 유의 권력형 비리, 보은 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수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총선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리자를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정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꿈꾸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간신을 줄 세우는 것이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누구에게 깨끗한 한 표를 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정치판이 너무 더럽습니다.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노래 <벚꽃엔딩>처럼 이맘때면 꼭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관한 뉴스죠.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일본 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중 검정을 통과한 77.1퍼센트의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으며, 고교 역사 교과서 6종에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교과서는 위안부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고 표현을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에 눌려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을 하길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건데요. 출판사와 집필자가 확고한 역사 인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아베 정권의 몫이다 보니 총리의 평소 발언에 압력을 느낀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경향이 나온 것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입니다.

 

작년 말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 총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된 상황의 주요한 원인 되었습니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도 못 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번 일본 교과서 편찬의 배경이 된 검정 기준은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된 학습요령지도 해설서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 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서술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 자체를 다룬 교과서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사, 지리 등은 물론 굳이 독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세계사 교과서 중 3종에도 독도에 관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지침을 보면, 3.1 운동,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살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는 3.1 운동으로 7500명, 관동대지진으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서술이 빠지고 그냥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은 보낸 주체에서 빠지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던 것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이번 검정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한일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정권이 대책 없이 해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나 수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있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는 딴소리를 하는 형국입니다.

 

이번에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항의했지만, 그 강도가 역대 정권의 항의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성명에서 '규탄'대신 '개탄'이라는 제3자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뿐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4년 전 검정에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량이 늘었고 고노담화 내용이 상세하게 쓰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있다"며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일본의 외교부인지 그 정체를 모르겠군요.

 

 

박근혜의 초등 국정 역사 교과서 왜곡, 한일 극우의 닮은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일 행태와 역사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위안부' 용어를 삭제해 친일 논란을 빚은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박정희 찬양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친일파를 비호하기 위한 역사 왜곡 때문에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에만 무려 124군데의 편향 또는 오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 JTBC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한 초등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박정희에게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5.16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고,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신헌법"이라는 종전 기술이 삭제된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5.16 쿠데타의 부정적 측면이 단 하나도 거론되지 않은 셈입니다. 마치 지금 초등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생 시절 배웠을 법한 군사독재 당시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게다가 박정희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언급됩니다. 이번 초등 교과서에는 총 78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박정희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그냥 《박정희 찬양집》으로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밖에 이승만의 경제원조,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면서도 '친일파'는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반면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의 흐름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5.16과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과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알아서 긴 결과일 테죠.

출처 - 한국일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한국 정부의 역사 왜곡은 완벽한 쌍생아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더욱 크고 길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니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기 얼마나 바쁠까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쓸 시간이 있을 턱이 없지요.

 

출처 - 경향신문

 

작년부터 국민의 큰 반발에 부닥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편찬 준거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 뒤집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쓸 테니 국민은 입 닥치고 보기나 하라는 얘기죠. 집필 착수도 늦어져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졸속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친일파들이 만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왜곡된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비판은 투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비록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긴 하지만, 뜨거운 투표 참여로 국민이 심판한다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

 

친일파 박근혜,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다

 

일본 증언활동에 나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영화 <귀향>을 볼 권리

 

 

한국을 대표하는 국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사이에 이뤄진 세기의 대결이 1승 4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치 월드컵을 보는 듯한 기분으로 인간 대표인 이세돌을 응원하신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호언장담하던 이세돌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가 4승을 올린 결과에 대해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성큼 다가왔구나'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바둑을 둔다는 것의 의미와 그 아름다움을 살린 인간 이세돌의 1승에 감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세기의 대결에 쏠린 관심을 배경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끼치게 될 영향력에 대한 담론과 기사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이번엔 인공지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알파고를 만든다며 5년간 3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우선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네이버 등과 함께 설립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며 인공지능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챙긴다고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벌여놓고 수습 안 하는 '한국형' 타령은 인제 그만

 

미래부의 인공지능 사업 육성 발표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강물에 국민의 혈세를 흘려보내더니 이번 정부의 눈먼 돈은 인공지능이냐는 성토입니다. 기초과학을 무시하는 한국의 풍토와 이미 벌어진 선진국과의 격차 등을 놓고 볼 때 한국형 알파고는 총선을 의식한 박근혜 정권의 냄비 정책일 뿐이니까요.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습니다. 과학 분야는 하나의 연구 과업을 끈기 있게 기다려 결과가 쌓여야 발전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산 집행으로 무슨 발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정부가 주도해 '한국형 ○○'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 중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결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안정적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한국형 리눅스'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부요(BOOYO)'를 개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리눅스라면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카피레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눅스 중에 성능 좋은 게 널렸죠. 하지만 현재 부요를 쓰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세계 4대 곡물 유통기업인 카길처럼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해 '한국형 카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곡물 유통망 확보조차 못 하고 2014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남은 건 사진 박은 공직자들과 눈먼 돈에 달려든 장사꾼들뿐입니다.

 

2011년 지식경제부는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5년이 지난 지금 한국형 모바일 OS가 있기나 한 건지 존재조차 모르실 정도로 의미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출처 - 미디어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최다 조회수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숟가락을 올렸던 '한국형 유튜브'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부 주도로 2013년 말부터 진행되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결과물인 'K-ContentBank', 기억하십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은 전문가들 사이에 그냥 구림, 개악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현실인식 없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판단을 무시한 채 정부가 정했으니 기업은 따르라는 독재 정권 시절 관치 사업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첨단 산업의 총아라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부 주도 사업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한국형 인공지능' 숟가락 얹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처 - 연합뉴스


미래부 제2차관은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승리한 제4국장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해괴한 소리를 떠벌였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근혜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한 경제 개악 3법 중 하나로 의료, 보건, 교육 등 공공의 영역을 사실상 민영화하자는 악법입니다. 인공지능과 하등 상관없는 악법까지 끌어와 숟가락 올리는 해괴망측함만큼은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출처 - 미디어오늘



연구보다 체면부터 차리는 한국 과학계


지난 13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과학 현실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유명 암센터 교수 출신인 하킴 자바라 연구소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력도 업적도 상관없이 한국 과학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터뷰하여 한국 과학계의 체면을 실추시켰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킴 소장이 악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며 인터뷰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처 - 네이처




하킴 소장은 《네이처》의 구직활동 안내서 코너에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논문조작으로 세계 유명 저널 편집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결점이 있다고 판단해 논문 게재가 어렵고, 학연, 지연 문화로 인해 연구과제 선정 및 정부 지원금에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국인의 과제 수탁에 어렵다, 한국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너의 조건을 들어줄게'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문서화 필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킴 소장의 인터뷰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소장으로서 한국 과학계의 폐단을 알리고 비판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주제에 감히 한국 과학계에 쓴소리를 하다니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는 해임되고 말았죠. 연구나 업적보다 체면과 서열부터 챙기는데, 대체 어떻게 인공지능을 운운하고 과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큰 업적을 쌓은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처우조차 저런데 국내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입장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양성 말살하는 한국 교육이 알파고를 운운하는 아이러니


딥마인드를 세워 알파고를 만들고 구글에 인수되어 이번 대국까지 성사시킨 데미스 하사비스는 영국 출신 천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올해 갓 마흔을 넘긴 그는 13살에 체스 마스터에 올랐고 세계랭킹 2위였습니다. 그가 인공지능에 눈뜨게 된 계기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17살에 게임계의 전설적인 거장 피터 몰리뉴와 함께 세계적 히트작인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테마파크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또 한 번 피터 몰리뉴와 함께 블랙 앤 화이트란 게임을 만들죠. 게임 플레이어가 문자 그대로 신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는 크리처라는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사비스는 이 게임에서 크리처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접고 대학으로 돌아간 후 신경과학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후 딥마인드를 창업해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5000억 원에 인수되고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인공지능은 이처럼 게임으로 인해 본격적인 실험의 장을 얻고 개화한 셈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이세돌과 알파고 사이에 이뤄진 바둑 대국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자 우리나라에서는 '코딩 사교육'이란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져버릴 일자리 1순위인 대기업 사무직을 위해 사교육을 그렇게 시켜대더니 이제는 코딩을 사교육 하겠답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와 정부가 게임을 탄압하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나영이 주치의'라는 프로필로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같은 사람이 게임을 마약으로 낙인 찍었죠. 하지만 알파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이라는 단계가 없었다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게임의 좋고 나쁨을 떠나 아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폭넓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창의성의 첫걸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이세돌, 김연아 같은 낭중지추 같은 천재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창의성과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뚤어진 사교육으로 내몰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투자도 비전도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을 세우는 정부, 수십·수백 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미래 가치에 투자하거나 작은 기업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골목상권이나 넘보는 대기업들, 남을 짓밟더라도 제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획일화된 생각으로 로봇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교육이라 우기는 부모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낙후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형 인공지능'을 운운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유신시대를 거슬러 일제 식민지 시대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걱정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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