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원자력과 핵의 무서움을 세계에 알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이자 후쿠시마 사고 5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이 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은 진원지에서 360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조차 성인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최대 높이가 40미터에 달했습니다.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전원을 상실해 긴급사태가 선포되었고 수소폭발로 대규모 방사능이 누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1만 5894명이 사망했고 2561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40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직접적 피해 규모는 25조 엔에 달하고 이후 5년간 재해로 인해 건강 악화나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34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는 '원자력 안전 신화'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EBS



싸고 안전하다? 원자력 발전 신화의 붕괴


3.11 동일본 대지진이 낳은 가장 극적인 변화는 원자력 발전이 비교적 싸고 통제 가능한 안전한 기술이라는 통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녹아내리는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하루 300톤의 물을 사용했지만, 이를 모아놓은 저농도 오염수 탱크를 보관할 여유 공안이 이젠 없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생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3000억 원 이상을 들여 동토차수벽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이마저 안전한 운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책 없이 17만 4000명의 주민이 고향 후쿠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설 주택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녹아내리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로 해체를 위해 미국, 프랑스와 협력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원자로를 해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참사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으며, 인류가 확보한 현재 기술로는 원자력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싸서 경제성이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 한 차례 사고로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 정도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참상을 이웃나라에서 목격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 움직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과 연관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일 방벽을 높이고 발전소 침수에 대비해 방수형 배수펌프와 이동형 발전차를 확보했다고 하죠. 한편 아예 탈핵을 선언한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완전히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미국도 풍력 발전량을 지난 6년간 세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핵 움직임에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탈핵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독일은 에너지 생산 비용 증가와 원전기업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 소송에 따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독일 정도니 탈핵이 가능하지 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쉽사리 탈핵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한편 탈핵 움직임에 아랑곳없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전 사고로 인한 대재해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진행 중인 대표 주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하고 가동 중이던 원전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반원전, 탈원전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그런데 이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원전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원전 재가동을 강행합니다. 2015년 8월에는 가고시마 현에 있는 센다이 원전을, 올해 들어서는 후쿠이 현의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를 재가동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월에는 영국에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권은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죠.


물론 일본 국민이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재가동된 다카하마 원전에 인접한 시가 현 주민들이 법원에 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9일 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원전 가동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참사를 겪은 일본에서조차 탈핵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한국의 상황, 새누리당만 탈핵 반대해


대재앙에도 아랑곳없이 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정부 여당이 국민을 희생시키는 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형국입니다. 한국YWCA연합회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탈핵에 대해 우리나라 주요 정당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 등 대부분의 당은 신규원전 중단,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에 동의했지만, 유일하게 새누리당만 원전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투표마저 반대했습니다.

출처 – 환경일보


토론회 참석조차 거부한 새누리당은 서면을 통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영덕 삼척 주민의 투표에 따른 지정 취소 요구 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원전 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발전차액제 도입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녹색가격에도 부정적이며 초고압송전로 재검토 또한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전 홍보 예산 삭감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탈핵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새누리당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당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게 폐쇄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하죠. 사고 이후 원전 마피아인 도쿄전력의 무능함에 대한 성토가 일본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컸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서도 투명하고 독립적 감시체제가 필요하지만, 원전 안전관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5년 전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출처 - 녹색당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바둑 대표 이세돌 9단의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인공지능이 인간 바둑 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결이었지만, 막상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전 3선승제 방식의 바둑 대결에서 내리 3판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슈퍼컴퓨터 1202대가 연결된 최첨단 알고리즘 기술로 탄생한 알파고를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제4국에서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기자 "이세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긴 것"이라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알파고의 승리는 곧 구글의 승리

 

이번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두고 모든 것이 구글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구글은 인간 바둑 대표를 꺾어 명실공히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2025년 최소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시장이지요. 그에 비한다면 이번 대회에 구글이 우승 상금으로 내놓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은 껌값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대국을 위해 20억 원 안팎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국 장소인 포시즌스 호텔 임대료와 행사 진행비 등이 포함되겠죠.

 

출처 - 구글

 

'인간 vs 인공지능'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로 시작된 이번 행사로 구글은 전 세계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사를 선점했습니다. 알파고에 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죠. 특히 세 판 연속으로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의 기술력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최강 기술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대결로 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구글은 대회 개최 전부터 "알파고가 승리하면 상금은 유니세프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인 셈인데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으니 이번 세기의 대결에서 승자는 알파고도 이세돌 9단도 아닌 자신들이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뒀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은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진 완벽한 사회의 구성원, 즉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이윤을 얻고 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게 기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이유의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사익을 추구해온 씁쓸한 역사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올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나?> <기업사회참여(CCI)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기업이 돈으로만 공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점치는 분석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글은 전통적인 검색 시장에서부터 모바일폰, 드론, 무인 자동차까지 넘보며 다양한 IT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이번 알파고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인 핵심 기술, '딥러닝'을 많은 분야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지메일(Gmail)에도 신기술을 적용해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시통역 시장 등을 개척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은 '돈'보다는 '기술' 그 자체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취해온 사회공헌활동의 노력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 '활명수' 의 사회공헌활동과 접목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저희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활명수에 살다》 역시 이런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2002년부터 '전략적 자선' '사회적 투자' '전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을 이야기하며 기업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포터 교수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해야 하고, 대의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보다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 《사회혁신 비즈니스》

 

마이클 포터 교수는 201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린〈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to Fix Capitalism)〉라는 논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다 진일보한 개념인, 기업과 사회가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양산한 사회적 부작용을 벌충(trade-off)한다는 개념으로 대두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기업이 자본주의가 내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이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혁신 비즈니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보건, 의료, 주택 보급, 영양 개선, 복지시설 확충, 재정 안정성 강화,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발 빠르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르는 수요를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기업이 갖춘 자원과 자본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유가치 개념을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품과 시장 재정의 제품이 어떤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지 파악,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 인식
• 가치사슬 재정의 운송과 유통 단계 혁신, 생산 과정에서 환경, 인권 등의 사회적 요소 고려
• 지역 클러스터 개발 지역 내 인프라 활용, 다양한 주체의 역량 결집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를 적용하면 기업은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한국 경제도 2011년 이후 사회적책임경영(CSR)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공유가치창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정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공정무역의 대표 상품은 기호식품인 커피와 초콜릿인데요, 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부들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퍼센트도 채 가져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중간 유통업체와 식품회사는 전체 이익의 70퍼센트 이상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가난한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에 제값을 쳐주자는 공정무역운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정무역은 '착한소비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분배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무역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생산자들을 조금 '덜' 가난하게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유가치창출 관점은 커피, 카카오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농법을 개선하고 농부를 위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농부들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식이죠.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농가의 수익 증가로 이어져 생산자와 농작물을 구매하는 기업 양쪽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활명수, 아프리카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다


깨끗한 물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80만 명이 더러운 물 때문에 병에 걸려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매일 수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시기에 더러운 물로 인한 사망 위험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나 말라리아로 인한 위험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 깨끗한 물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출처 - 동화약품 


깨끗한 물이 없어 생명을 잃는 어린이를 위해 동화약품은 2013년부터 매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활명수' 이름의 뜻에 걸맞은 이 캠페인은 물부족 국가의 식수 정화 사업, 우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1897년, 탄생부터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물로 제 역할을 했던 활명수가 이제는 전 세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 입각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의계신문

 

동화약품은 2013년부터 해마다 한정판 활명수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해왔습니다. 2013년 패키지 제작에는 박서원(크리에이터), 홍경택(팝아티스트), 권오상(사진조각가) 등 유명 작가가 참여하여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제로 각자 개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활명수 117주년 한정판'(2014) 패키지 제작에는 이동기(팝 아티스트), 이용백(미디어 아티스트)이 참여하여 2종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활명수 118주년 한정판' 디자인은 전통 공예 기법인 나전칠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활명수가 탄생한 시기(1897년)와 같은 19세기 말 작품 <나전칠 산수문 끊음질 이층롱>의 문양을 새긴 것으로, 바다의 생명을 상징하는 소라와 전복의 껍데기로 만들어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나전칠기를 통해 활명수가 대한민국의 최장수 브랜드로서 '생명을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를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출처 - 동화약품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깨끗한 물 1250만 리터를 물 부족 국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약 1700명의 어린이가 한 해 동안 위험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고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라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동화약방, 소의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하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동화약방(동화약품의 전신)은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활명수의 모체 동화약방은 교육기관인 '소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소의학교는 1907년 인재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동화약방 민강 사장을 비롯한 서소문 주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조개골(현재 지하철 충정로역 3번 출구 부근)에 설립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설립 당시 소의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었고 학생층은 7~8세에서 20세 이하까지 다양했습니다. 학교 이름인 '소의'(昭義)는 동화약방이 있던 '서소문'(西小門)의 정식 명칭인 '소의문'(昭義門) 지역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소의학교와 동화약방은 5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화약방과 소의학교 그리고 서소문 지역사회는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강 사장과 지역 유지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던 소의학교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동화약방은 조선물산공진회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활명수와 여러 약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의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소의학교는 1920년대에 이르러 천주교 재단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혜화동에 있는 동성중고등학교가 바로 소의학교의 후신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활명수에 살다

 

제약업의 특성을 살린 공헌, '희귀약품센터'


'활명수'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은 동화약방-동화약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업'이라는 특성상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1944년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만주로 갔다가 1946년 대한광복군의 일원으로 돌아온 청년 윤광열은 1948년부터 동화약방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 과제는 한국 사회의 현대화였습니다. 

 

동화약품의 상무였던 윤광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동화약품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특히 힘을 기울인 활동은 동화약방의 자체 역량에 근거한 사회공헌사업이었습니다. '희귀약품센터'가 일례입니다. 1973년에 개소한 희귀약품센터는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약을 구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의약품을 수입하여 24시간 전국에 약을 실비로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로써는 정부 보건당국도 하지 못하던 획기적인 시도였죠. 

 

이처럼 기업과 상공인들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살피면 우리나라만의 공유가치창출 역사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활명수와 동화약품은 한국 브랜드와 기업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공유가치창출 역사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활명수의 공유가치창출 노력은 수많은 기업의 CEO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큰 모범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힘, 활명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글맵 사용자 10억 명, 스마트폰 80퍼센트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한류 확산의 일등공신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타임》 선정 최고 발명품 구글글라스, 이메일 중심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막을 알린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 스마트 TV 시대를 연 구글 TV와 크롬캐스트, 개시 5년 만에 7억 명의 사용자를 돌파한 웹·모바일 통합 브라우저 크롬 등 세계를 열광시킨 혁신의 아이콘 구글.

 

세상을 바꾸는 구글의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 에릭 슈미트가 직접 공개하는 구글 방식의 모든 것》이란 책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문화를 세워라
- 해도 된다는 말을 자주 하라. 긍정의 말은 일을 진척시키는 핵심이다.

 

폐쇄보다는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라
- 혁신을 추진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방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라
- 늘 학습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을 조심하라
- 조직을 결속하고 궁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른 의견에서 나온다.

 

계급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라
- 시간을 들여 사람을 파악하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인간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 너무 잘하려다 망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뜻밖에 간단했습니다. 구글의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곧 구글의 힘이었습니다. 구글의 성공을 보면 누구나 아는 간단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느냐가 기업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118년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은 최장수 브랜드 활명수의 모체, 동화약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화약품의 윤도준 회장은 2009년 제2회 기업가정신 국제 콘퍼런스에 기조 연사로 초청돼 '장수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 설립(1897), 부채표 활명수 만주국 특허등록(최초 해외상표 등록, 1937), 국내 최초 희귀약품센터 설치(1973), 국내 최초 전사원월급제 실시(1978)" 등 최초의 역사를 기록해온 기업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동화약품이 국내 최장수기업이 될 수 있었던 5가지 비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위기는 좌절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이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라고 느껴야 한다.
3.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히트상품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이 있어야 한다.
4. 신뢰는 기업의 생명이다.
5.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구글과 동화약품, 특정 분야에서 1위의 자리에 있는 두 기업이 걸어온 길과 사회공헌활동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구글과 동화약품의 행보를 보면 과학을 발전시켜 지구를 살린다는 느낌을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시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두 기업을 미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날이 퇴보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뉴스데스크에 광고가 24개 정도 붙고 하나당 5000만 원 정도 호가합니다. 근데 제가 그만둘 무렵 광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포 광고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안 내지만 이름만 쓰는 겁니다. 서너 개 회사 이름을 써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 와서 돈을 줄 테니 이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삼성도 조지고 군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상무에게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저쪽'에서 어제 광고 잘 봤다고 매일 아침에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발 그런 짓을 안 하길 바랍니다만."


―MBC 뉴스데스크에서 물러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신경민 의원의 발언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나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파업을 불사하며 국민을 대변했던 MBC가 이제는 TV조선과 어깨를 겨루며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정점은 얼마 전에 터진 MBC 녹취록 파문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MBC가 증거도 없이 기자와 PD들을 해고했다는 녹취록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그런데 이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 2014년 4월 1일 녹취록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뉴스타파)

 

2012년 170일간 이어진 파업의 도화선이었던 김재철 사장은 끝내 해임됐지만, MBC는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친숙했던 아나운서들이 한 사람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시사교양국 분리 해체로 해당 PD들은 예능 프로로 발령이 나거나 스케이트장 관리직 등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에 비판적인 PD들의 싹을 자르려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MBC는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이를 무시해왔죠. 그런데 지난 1월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해고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후안무치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최승호 PD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파헤쳤으나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은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송을 불허한 MBC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일주일 후에 방영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잘 보여야 했던 경영진은 최승호 PD를 비롯해 정권 비판적인 시사교양국 PD들을 한 사람씩 찍어낼 궁리를 했죠.

 

출처 - 한겨레


문제의 녹취록에는 라디오는 새빨갛다며 눈엣가시인 패널은 교체를 지시하고, 국부이신 이승만 프로그램은 좌파뿐인 MBC 내부에 만들 놈이 없으니 외주 제작을 해야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인 임시정부를 폄훼하면서 말이죠. 또한 MBC 노조를 비판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편집장을 만난 자리에선 방송 출연과 외주 청탁을 주고받는 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의도된 부당 해고,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개입, 진보 언론 탄압 행위 그리고 청탁 비리까지 천태만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PD수첩>의 기수였던 백종문 PD의 타락


이 녹취록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녹취록에서 최승호 PD 등을 증거 없이 해고하고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을 못 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자랑스레 말한 그가 바로 <PD수첩> 출신 PD이기 때문이지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변절하여 일제에 부역하는 셈이랄까요?

 

1990년대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표방하며 성역 없는 비판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백종문 PD는 그런 <PD수첩>의 기수였습니다. 지금도 제목만 들으면 알 만한 '의혹 기도원에서 생긴 일'(1993.03.26), '죽어서도 사람대접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1994.01.25.), '의혹 영생교를 벗긴다'(1994.02.15), '사람대접 받고 싶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규'(1995.01.17), '시대유감! 우리 사회의 노래심의'(1995.10.17), '80년 5월 광주 이 얼굴들을 아십니까?'(1999.05.18) '고문 이근안 뿐인가'(1999.11.09) 같은 대표작으로 종교, 정치, 사회문제 등 문자 그대로 성역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변절 끝에 정권의 충견이 된 것일까요? 웹툰 <송곳>의 명대사처럼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변하기 때문일까요?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후배들을 이끌어주었어야 할 사람의 변절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깨끗할 리 만무하지요. 지난 8일 MB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 편향된 질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MBC는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67.8퍼센트가 공감하며 25.8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여론조사 설문지 전체 내용을 보면 원문 질문 자체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라며 사드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답변으로 공감한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마치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악법인 양 질문을 던져 직권상정 찬성으로 투표를 유도하는가 하면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질문지 자체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편향된 프레임으로 짠 설문이라 엄밀히 설문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밝힐 정도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 설문조사 왜곡 논란을 취재하던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MBC 최기화 보도국장은  "개새끼야. 어디서 내 정보를 알아낸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아냐"라고 원색적인 쌍욕을 퍼부어 문제가 되기도 했죠. 기자가 "욕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아냐. 네가 녹음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마치 시정잡배처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이라죠? 이런 사달이 나고 직접적인 증거도 명확함에도 박근혜 정권 인사로 가득한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재임했습니다. 자신들의 충견을 쓰다듬어준 셈입니다. 최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은 MBC 녹취록 논란의 장본인 백종문 본부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으나 보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녹취록 파문은 선거철을 앞두고 기획된 정치공작이라는 MBC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처럼 방문진 이사들이 백종문 본부장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고 내릴 결론은 뻔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업무상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방문진은 이 문제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vs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날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의 기사 타이틀은 위와 같았습니다. MBC와 KBS는 '정치쇼'로 치부했고, SBS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의견만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한 제목이니 프레임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이유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방송은 JTBC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공중파 3사의 프라임 뉴스 상황이 이러하니 시청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없고 왜곡된 의견을 사실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언론 장악에 열을 쏟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국제적인 저널리스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세계 각국·지역 보도의 자유도에 순위를 매김으로써 검열 상황, 제도장치, 투명성, 인프라 등의 항목으로 세계 180개국·지역을 채점해왔습니다. 2015년 2월 12일에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2015'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60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국경 없는 기자회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 31위(2006년)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하위인 69위를 기록했을 때는 2009년이었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계속 위축되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례없이 언론사 총파업 같은 행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7위, 2015년 60위라는 순위가 알려주듯이 박근혜 정권 들어 언론자유지수는 회복될 기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출판사 창립 이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탐사보도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를 꾸준히 발행해왔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한 기사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했으니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위축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사와 스폰서 사건에서 발견한 탐사보도의 가치
http://ideas0419.com/126

 

《PD수첩》 무죄판결로 살피는 탐사보도의 가치
http://ideas0419.com/220

 

사진으로 보는 '으랏차차 MBC' 공연 참관기
http://ideas0419.com/312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표현의 자유를 다시 돌아보다
http://ideas0419.com/354

 

삼일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근본정신
http://ideas0419.com/456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주류 언론
http://ideas0419.com/470

 

<세월오월> 전시 유보, 박근혜 무엇을 얻었나?
http://ideas0419.com/493


빅브러더, 국정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http://ideas0419.com/566

 

2010년 1월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보도를 해 큰 관심을 받았던 박대기 기자를 기억하십니까? 2013년 9월에는 박 기자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언론은 다 거짓말이니까 진실을 알려면 영어를 배워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그를 언론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출처 - 트위터


헬조선, 개성공단 폐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등등 한국 사회의 이상 징후를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관해 언론과 방송은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반복 재생산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마저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한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그 빛을 잃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수차례 한국의 상황을 외신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를 비판한 세계 주요 외신 보도, 박근혜 대통령, 그 입 다물라!, 외신을 통해 살펴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시간이 갈수록 국내 언론과 방송 환경이 피폐해지다보니 국내 상황을 외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외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로켓은 북한이 쐈는데 왜 남한 국민을 터나?



모처럼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선사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정국을 미국 《뉴욕타임스》가 상세히 전했습니다. 은수미,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물론 집단 필리버스터로는 이미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한국 야당 의원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특히 독재자 박정희와 그간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무수한 정치 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을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 남용을 제재할 대책도 없이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휴대폰을 조사하려 하는가? 로켓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라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과 무디스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경제 적신호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증거도 없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나라 124개 기업과 많은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김정은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습적인 남한 정부의 결정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 액수로 따져도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북한보다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 가디언


국내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월 13일 무디스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만 치고 뒷수습을 하지 않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무디스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및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보고서 제목과 본문에 부정적(Negative)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음에도 말입니다. 

 

무디스의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거나 해외 언론의 분석을 신경 쓰지 않고 정부 발표 받아쓰기에 바쁜 국내 언론 기사만 보신 분들은 별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계시겠죠. 박대기 기자 어머니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디언》은 기사에서 "2016년은 이미 후에 한국의 역사책에서 기억되고 후회될 새로운 날짜들을 추가하는 우울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UN과 국제앰네스티 ―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위축되었다


UN과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 주요 기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 집회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씨 가족 등 시민사회 각계 관계자를 두루 만나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5년 민중총궐기의) 백남기 씨 사례에서 보듯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견 제기를 억누르는 북한의 방식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이 북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출처 - 국제앰네스티


유엔만이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권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주노동자 노조 등록 지연 등의 사례 수집,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앰네스티 또한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2015년도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이전까지 지키고 있던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단계'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 점수의 폭락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정원의 합작으로 이뤄진 대선 부정 개입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외신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 헬조선을 말하다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인 '헬조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고학력 백수에 해당하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기준 334만 6000명에 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 개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노동 개악'은 대기업의 쉬운 해고를 위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 중산층 붕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세와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사회안전망은 나날이 약해지는 형국이지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기사에서 '헬조선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계급이 나뉜 나라이고, 젊은층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인 흙수저들에겐 답도 미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그룹, 온라인 사이트 등에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한국 세태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어떠십니까? 권력에 장악된 국내 주요 언론, 방송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덕분에 안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말이면 경칩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한동안 겨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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